[간추린 뉴스]‘한국판 뉴딜’ 민자사업, 세금먹는 하마?

민간기업 투자를 끌어들이는 최경환 경제팀의 ‘한국형 뉴딜정책’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기관 청사, 법원청사, 교정시설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시행 SPC(특수목적법인)의 대기업 계열사 출자 확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변형된 MRG(최소운영수입보장)인 BOA(성과공유형) 방식 도입, 금지돼 있는 BTL(임대형민자사업) 민간제안 허용 등 새로운 방식의 도입을 검토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는 일이 시급하지만 시민부담과 세금낭비 등 부작용이 우려돼 활성화만 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속속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