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년간 민자SOC 적자 보전에만 혈세 4조7천억원 허비...인천공항철도 1조4천억 최다

2005년 이후 10년간 민자SOC의 손실보전에 4조 7천억원의 혈세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2014년간 민자사업자에 대한 최소운용수입보장액(MRG) 지원액은 4조 6,787억원에 달했다. 특히 연간 적자보전 규모는 2005년 1,484억원에서 매년 늘어나 2014년 말 현재 8,162억원으로 5.5배가량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사업 구분별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사업의 경우 3조 7,371억원, 국고보조지자체사업 5,491억원, 지자체사업 3,925억원이 지급됐다. ▲국가사업에서는 인천공항철도가 1조 3,776억원으로 가장 많이 지급되었고, 인천공항고속도로 8,346억원, 대구부산고속도로 4,611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 4,417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국고보조지자체사업에서는 서울시의 지하철9호선(1,255억원), ▲지자체사업에서는 대구시 대구범안로사업(1,306억원)이 가장 많은 손실보전금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국 의원은,“최소운영수입보장제는 폐지되었지만, 값비싼 청구서는 여전히 날아들고 있다”고 지적하고“막대한 적자보전은 잘못된 교통량 예측에서 기인한 것이 크다”며,“주무부처 및 지자체는 적자보전액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것은 물론, 민자유치 사업의 시작에 앞서 면밀한 재정검토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