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투기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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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평택사업본부, 평택고덕지구 '클린고덕 캠페인' 개최

무단 투기 등으로 입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캠페인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평택시, 공동 시행자인 GH, 평택도시공사와 협력해 진행됐다. 또한, 전문 청소 인력을 투입해 5일간 집중적인 청소 활동을 펼쳐 고덕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했다. 정상훈 LH 평택사업본부 본부장은 "앞으로도 단계별 개발 및 입주로 인한 주거환경을...

2024-04-05 16:51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사회 기여 축소 우려…면제해야“

30% 수준 임대사용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 대비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000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라며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2024-03-03 11:15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사기유형은 무자본 갭투기 또는 동시진행 사기 유형이 대다수였고, 피해는 40대 미만 청년층(72%)에 집중됐다. 지역별로는 약 67%가 수도권, 그 외 부산(12.6%), 대전(8.3%)에도 다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피해 임차인들은 한순간에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잃을 위기 처하고 동시에 주거 불안에도 직면했다”며...

2023-12-05 14:37
[단독] 옛 남부구치소 폐기물 처리에 22억원 쓴 LH...법원 "구로구, 4억4000만원 부담하라"

LH는 이 혼합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22억 원을 쓰게 되고, 이에 “구로구가 하자 있는 땅을 팔았다”며 2021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구로구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봤다. 구로구가 토지 소유자이긴 했지만 혼합폐기물을 직접 매립했거나 투기·방치한 것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비교적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던...

2023-11-20 13:00
[사설] ‘짜맞추기’, ‘가짜 농민’ 태양광 장사 한심하다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로 부당이익을 챙긴 것과 뭐가 다른가. 국민들의 시선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소형 태양광발전 우대 사업을 노린 ‘가짜 농민’도 허다했다. 20년간 시장가인 전력도매가격(SMP)보다 비싼 고정가격을 주는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추가 혜택을 노린 것이다. 지난 7월 일몰된 한국형...

2023-11-15 05:00
서울시 국감, 기후동행카드 실효성 두고 '공방'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아타운 허가 절차가 간소하다 보니 최근 투기 세력이 많이 개입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바로 그 점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며 "만일 투기 세력이 들어와서 사업성을 흐리면 그곳은 모아타운 지정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1호 모아타운 사업지인...

2023-10-23 16:20
"쌀값 20만 원 넘었지만 여전히 낮다"…의원들 '농가 소득 높여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LH 사태 이후 투기를 막기 위해 농지 거래에 대한 규제가 많아졌고, 이 때문에 고령 농업인이 상속을 하기고, 임대를 맡기기도, 매매를 하기도 어려워졌다"며 "인구소멸지역이나 농촌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돼 농지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 전체가 줄었다...

2023-10-23 15:52
LH노조 “‘철근 누락’ 사태, 인력 부족·과한 공급 정책 때문…건설 카르텔 탓 아냐”

이 위원장은 “LH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과 시공, 품질, 안전 등을 담당할 감독 인력 1402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이 가운데 373명만 반영됐다”며 “2021년 땅 투기 사태 이후에는 정원을 1064명 강제 감축하고 신규 채용은 어려워지면서 인력 부족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또 이한준 LH사장의 공공주택 계약 해지도 질타했다. 지난달 20일 LH는 아파트 단지...

2023-09-01 15:13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투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등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3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전 직원 A 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LH 광명...

2023-08-31 10:58
[사설] ‘재건축’ 필요한 LH, 정부는 ‘외부 수술’ 나서야

LH는 앞서 2021년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불거졌을 때도 조직 해체 수준의 개혁을 공언했지만 역시 허언에 그쳤다. LH는 이번에도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 설치를 추진했다. 부실시공 설계·감리업체에 대해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하지만 양치기 소년에게 계속 속아 넘어갈 국민이...

2023-08-31 05:00
LH 임직원 2018년부터 징계 299건…"공직기강 해이 심각"

LH는 내부 징계 건수가 늘어난 것은 2021년 투기 사태 이후 내부 통제를 강화해 자체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상혁 의원은 "신도시 땅 투기 사건에 이어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까지 밝혀지면서 LH 임직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며 "LH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2023-08-13 09:02
발등에 불 떨어진 LH, 내부통제·주택품질 혁신 고삐 죄나…긴급 진단 착수

LH는 15개 공공주택 단지에 적용된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서 보강 철근 누락이 확인되면서 2021년 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에 대응책을 마련해 위기 돌파를 꾀하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사태 원인이 전관예우 업체 등을 걸러내지 못한 내부통제 부실에 있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집중할 전망이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LH는 1일과 3일 각각...

2023-08-06 13:15
전세사기 특별법,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피해자 지원은 ‘긍정’, 채무 부담 가중은 ‘한계’

전세사기 피해자와 별도로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와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적용 대상이다. 또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외에도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포함됐다. 정부의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담 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했다....

2023-05-25 15:45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 외에도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전세 사기 피해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실시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2023-05-24 11:36
김남국發 코인 '전수조사'…해외 지갑에 묻혀 있다면 ‘사각지대’

국내 거래소, 지갑 추적 코인 실명제 ‘트래블룰’도입으로 어렵지 않아DEXㆍ인터넷 미 연결 콜드월렛, 지갑 주소 쫓아 거래 내역 확인 어려워"국내와 제휴없는 해외 거래소 및 개인 지갑 간 거래 포착 쉽지 않아"추적 어려운 DEX 거래↑ㆍ가상자산 믹싱 등 자금세탁 기술 복잡화도 문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이 국회의원 300명의 가상자산 재산 내역을...

2023-05-18 05:00
김헌동 SH 사장 "LH, 정책·가격·품질경쟁 하자"

김 사장은 "SH공사는 부동산 투기회사가 아닌 데 재산세를 내는 것은 제도적 미비점"이라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업 타당성 분석과 지방공기업 회계기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이란 계획도 내놨다. 현행 사업 타당성 분석 기준과 지방공기업 회계기준이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른 공정가격을...

2023-03-30 16:21
반값아파트 잠재수요 37만가구…"'로또' 없어야"

토론회 좌장으로 나선 반영운 충북대 교수는 "토지 수용은 농민들의 피눈물이 함께 한다"며 "LH의 280만호 공급 계획 절반 이상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토지를 비축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국토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며 다양한 의견이 정책화할 수...

2023-03-20 15:20
[인터뷰] 안철수 “난 풀코스 마라토너...이 정도론 지치지 않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데는 사실 LH 투기 사건에 대한 분노 때문이 컸다. 그것보다 더 큰 의혹이라 위험하다고 하는 거다. Q : 혹시 울산 땅 현장을 보러 갈 생각 있나. A : 하하하. 저는 해명의 기회를 드릴 거다. 이준석 전 대표부터 언론인들까지 다른 분들이 다 내려가고 있지 않나. 저는 오히려 남들이 안 하는 개혁안만, 벌써 세 번째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2-26 12:25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1년…'LH 사태' 재발은 없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가 터졌다. LH 직원들의 농지를 활용한 땅 투기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을 신설, 농지 활용 불법행위 재발 방지에 나섰다. 20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 상시 조사와 농지 정보제공사업,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인 농지은행 사업을...

2023-02-20 11:00
토지도 10년 만에 ‘거래 절벽’…상승률도 멈칫

경기 김포시 장기동 A공인 대표는 “LH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농지가 투자처로 주목받으면서 토지 거래량이 반짝 증가했으나 농지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거래가 쪼그라들었다”며 “3기 신도시 개발로 경기지역 땅값이 크게 뛰면서 급등에 대한 피로감도 쌓인 상태”라고 말했다. 토지 거래량이 꺾인 가운데 땅값도 내림세로 돌아섰다....

2023-02-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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