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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 또한 특금법 신고 대상"

금융위원회가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 또한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원회는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동법 제6조2항에 따르면 국외에

2021-07-22 13:14
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실사 완료…1호 사업자 신고 카운트다운

신청업체 대상 현장 컨설팅거래소 “자금세탁 검증 허들 높았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모두 완료하고 조만간 실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컨설팅 결과를 통해 ‘1호’ 신고 사업자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은행 실명계좌 발급에 애를 먹고 있는 중소형 거래소도 컨설팅 결과에 따라 향후 영업 가능성도 결정

2021-07-21 05:00
특금법 요건 충족해도…가상자산거래소, '요지부동' 은행에 눈물 호소

정보보호관리’ 인증받았지만시중은행 실명계좌 발급 미뤄“불공정·불투명 기준 큰 문제” 일평균 거래액 14조2000억 무더기 폐업 땐 후폭풍 클 듯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2021-07-14 05:00
4대 가상자산거래소 外 실명계좌 발급 난항…무더기 폐쇄 위기감

금융위 "사실이 아니다" 일축은행硏 등 비공식 회동서 언급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4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만 실명확인 계좌 발급 제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은행에도 연대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80개 정도로 추산되는 가상자상 거래소의 ‘무더기 폐쇄’가 불가

2021-07-14 05:00
은행, 가상자산 거래소 계약 여부 9월까지 잠정 연기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확인 계좌 발급을 맺은 은행들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시 연장 결정을 내렸다. 가상자산 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은행 '책임론'이 강조되면서 재개약 여부를 거래소 신고 기한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은 각각 업비트, 빗썸·코인원, 코빗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계약 연장 결정을 특정 금

2021-07-11 14:26
은행연합회,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평가기준’ 일부 공개

시중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시 고려하는 기준으로 알려진 자금세탁위험 ‘평가 기준’을 은행연합회가 일부 공개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의 요청으로 그간 평가지표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비공개 원칙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발생시키자 일부 지표를 공개하는 것으로 태도를 바꿨다. 은행연합회는 8일 가상자산거래소의 신고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궁극

2021-07-08 14:05
가상자산 거래소 "금융당국 지나친 부정적 태도…무조건적인 규제가 문제"

업계, 당국의 책임 떠넘기기 지적“실명계좌 발급 미루는 은행 입장 이해가기도 해 곤혹스러운 상황” “국회 토론회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다. 여당의 가상자산에 대한 시각이 무엇이냐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나 정부에서는 가상자산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여당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서다. 이야기를 (명확하게) 안하더라.” (박수용 한국블록체인학회

2021-07-07 18:47
[중소기업 정보보호 인력난] (상) 전문가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

#.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A 업체는 올해 4월 말 ISMS 인증을 신청했는데 준비에만 6개월, 컨설팅 비용만 1억 원이 들었다. 이 업체의 연 매출액은 149억 원으로 ISMS 인증 대상 기업이다. A 기업 대표는 만만치 않은 컨설팅 비용에 더해 인력을 구하는 데도 애를 먹었다. A 대표는 “IT 업계 인재 영입 전쟁이라고 해서 개발자 구인난이

2021-07-06 05:00
“거래소 신고 기한 3개월도 안남았는데”…금융당국-은행권, 면책 놓고 이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면책’ 기준을 두고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은행권은 은행의 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책임은 은행에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검증 책임을 오롯이 은행에 묻게 된다면 사실상 다수의 거래소는 문을 닫아야 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

2021-07-05 05:00
가상자산 거래소 컨설팅 이달 마무리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장 점검이 이달 중으로 끝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시작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컨설팅을 이달 중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10일 가상화폐 거래소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컨설팅 계획을 안내했다. 은행 실명계좌를 보유한 업비트, 빗썸 등은 물론 실

2021-07-04 09:57
은성수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관리 책임은 은행에 있다”

“금융당국은 빠지고 은행을 동원해서 뒤에서 장난·조작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자금세탁 등에 대한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관리ㆍ감독할 은행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국이 거래소 신고라고 하는 행

2021-07-01 14:15
코인 못 미더운 은성수 위원장…가상자산 또 ‘쓴소리’ 뱉을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다음달에 열리는 금융정책 포럼에서 가상화폐(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입을 열지 이목이 쏠린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6일 한국금융연구원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을 연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경제가 어떻게 정상화 경로를 밟아 나가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다. 금융위는 팬데믹 긴급조치로 도입했던 다

2021-07-01 05:00
특금법 신고 D-3개월... ISMSㆍ실명계좌 산 넘을 가상화폐 거래소는?

‘ISMS 인증’과 ‘실명계좌’의 산을 넘지 못한 대다수의 가상자산(가상화폐ㆍ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 은행들이 실명계좌 개설에 적극 나서지 않아 거래소의 애가 타는 중,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개 가상자산 거래소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2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면서 업계 전반에 악재가 겹치기도 했다. ◇I

2021-06-26 08:30
NH농협은행, 빗썸ㆍ코인원 실사…특금법 시행 전 한시적 계약 연장할 듯

NH농협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에 대한 실명확인 계좌 발급 계약 연장을 위한 실사에 나섰다. 기존 위험평가 기준에 부합할 시 계약을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9월 24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이 이와는 별개로 특금법 시행 이후 새로운 기준의 위험평가를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재계약이 성사되

2021-06-24 14:17
청와대 '금융위원장 사퇴 요구' 국민청원 거절

청와대는 금융위원장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국민청원에 대해 23일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주관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가상자산 거래에서는 사업자가 가장 중요한 만큼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 분야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기로 정했다"면서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2021-06-23 17:05
[단독] 금감원, 가상화폐거래소 감독 TF 가동…코인 구조조정 본격화

금융감독원이 가장화폐 거래소를 감독·검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상위조직인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 관리 주무부처가된 만큼 본격적으로 시장 감독 및 검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6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 내에 가상화폐 거래소 TF가 최근 조직됐다. TF 구성원은 7명으로 이달 14일부터 파견 근무를 시작했으며 TF

2021-06-16 13:41
가상화폐 거래소, 일제히 잡코인 솎아내기…밤늦게 상폐도

국내 거래소 '잡코인' 솎아내기…한밤중 상폐도 '특금법' 시행에 따라 한동안 계속될 전망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이른바 '잡코인' 솎아내기에 나섰다. 거래소들은 일부 코인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거나 거래를 중단하고 있다. 원화 마켓 외 나머지 마켓의 문을 닫거나 늦은 밤 기습적으로 상장폐지를 공지하는 거래소도 있다. 16일 현재까지 정보보호

2021-06-16 10:47
BNK부산은행 "가상화폐 거래소와 제휴 안하기로…리스크 커"

BNK부산은행이 가상자산거래소(가상화폐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10일 이투데이 확인 결과 복수의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검토해온 부산은행이 최종적으로 발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계좌 확보와 수수료 등 수익적인 측면에서 좋은 부분을 기대할 수 있지만, 자금세탁 우려 등 리스크가 더 크다고

2021-06-10 16:42
[스페셜리포트] 은행, 코인거래소 계약 연장 고심…조건부 재계약까지 검토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맺은 실명인증 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할지 고민 중이다.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관리·감독에 대한 틀이 명확히 잡히지 않은 만큼 계약 연장을 섣불리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이에 은행들은 기존 계약 갱신 단위를 이전보다 축소하는 등의 조건부 계약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2021-06-07 05:00
[스페셜리포트] 윤창현 “정부, 가상화폐 관리 무책임… ‘K코인’ 모형 찾아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 관리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정부가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은 부처 간 교통정리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윤 의원과의 인터뷰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 관리 방안이 발표되기 직전인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처음 인터뷰를 진행했고,

2021-06-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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