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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엎자” 지르고 본 트럼프…“오냐” 배수진 친 韓정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파 보호무역주의 참모들의 권유에 충동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미국의 한미 FTA 폐기 압박과 관련해 양국 간 교역 불균형의 구조적 원인부터 분석하자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우리 정부는 공세적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미 정치 전문 온라인 매체 ‘더 데일리 비스트’는
    2017-10-12 10:42
  • 한미 FTA 폐기 시 미국이 더 손해 …“美, 농축산물 개방 요구”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언급하면서 협정 폐기가 양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 FTA를 폐기하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한미 FTA 종료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09-05 10:42
  • 산업硏 “한미 FTA 재협상이 우리 수출입에 미칠 영향 제한적”
    산업硏 “한미 FTA 재협상이 우리 수출입에 미칠 영향 제한적”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론이 표면 위로 떠올랐지만, 양국의 관세 인하가 상당 부분 진전돼 한미 FTA 재협상이 우리 수출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이 4일 발표한 '한미 FTA 재협상과 우리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무역적자를 나타내는 교역국을 대상으로 F
    2017-06-04 11:39
  • [박엘리의 톡톡톡] 통상기능 이전 바람직한 결정인가
    [박엘리의 톡톡톡] 통상기능 이전 바람직한 결정인가
    문재인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떼어 내 다시 외교부로 복원하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 정부는 통상 분야에서 불거지는 문제점이 통상 조직이 어디 소관인지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통상 조직의 소관 문제라기보다는 조직의 급이 낮아진 데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통상 기능을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하
    2017-05-31 10:50
  • [기자수첩] 국익과 멀어진 통상 대응
    [기자수첩] 국익과 멀어진 통상 대응
    자유무역협정(FTA)의 존재 이유가 국익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 또는 폐기를 언급하면서 한미 FTA가 수술대 위에 오르게 될 공산이 커졌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곧 불어닥칠 태풍을 인지하지 못하는 듯하다. 모든 개연성을 열어 두고 대비한다고 하지만, 트럼프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오
    2017-05-08 13:35
  • 산업부, 대미 통상 TF 차관급으로 격상
    정부가 대미 통상 이슈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장급으로 운영해 온 ‘미 무역적자분석 태스크포스(TF)’와 ‘철강수입규제 태스크포스(TF)’를 제 2차관 체제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 무역협정분석ㆍ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2017-05-04 15:51
  • 트럼프 “한미 FTA 재협상하거나 종료”…정부, 사실관계 파악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한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적자가 크기 때문에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끔찍한(horrible)"이라고 표현하며,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이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라며, 그 비용을 10억 달러(1조1300억원)로 추산했다. 트럼프는 취임 1
    2017-04-28 13:24
  • 한‧중‧일 FTA 협상 종료… 개방 범위 ‘이견’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제4차 협상이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7일 종료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각국은 상품 분야의 개방 범위, 협상 방식 등을 포함한 ‘모댈리티’(Modality·협상 가이드라인) 합의를 목표로 했으나 이견 차만 확인하고 협상을 마쳤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술적인 부분은 거의 합의가 됐고 마지막 기 싸움을 하고 있다고
    2014-03-0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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