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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한미 정상의 ‘핵우산’ 강화 합의는 반갑지만
    NCG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기획그룹(NPG)’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기존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격상한 것이다. 아울러 핵무기 탑재 전략핵잠수함·항공모함·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정례 전개를 확약했다. 그러나 NCG는 전술핵의 전진 배치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NPG와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더욱이 이번 선언엔 한국의 NPT(핵 확산...
    2023-04-28 05:00
  • 유승민, 尹대통령에 쓴소리…“독자 핵개발 가능성 스스로 차단”
    유승민, 尹대통령에 쓴소리…“독자 핵개발 가능성 스스로 차단”
    유 전 의원은 이어 “핵협의 그룹(NCG)의 ‘consultative(협의)’는 NATO의 핵기획그룹(NPG)의 ‘planning(기획)’보다 못하다”며 “기존에 이미 해오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본질이 다를 게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 “NATO는 5개 회원국에 B-61 핵폭탄 150~200여 발을 배치했는데 우리는 핵무기가 없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한국이 미국에게...
    2023-04-27 15:56
  • "핵협의그룹 신설해 확장억제 강화"…한미, '워싱턴 선언' 발표
    "핵협의그룹 신설해 확장억제 강화"…한미, '워싱턴 선언' 발표
    이는 한미 간 기존에 가동 중인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는 별도 조직이지만, 또다른 확장억제 관련 협의체인 '억제전략위원회'(DSC)는 역할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NCG와 자연스럽게 합쳐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미정상회담 후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확장억제...
    2023-04-27 10:17
  • 핵협의그룹에 핵무장 일축…尹 “핵우산과 많이 달라”
    핵협의그룹에 핵무장 일축…尹 “핵우산과 많이 달라”
    워싱턴선언에는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포함해 확장억제에 관한 정부 간 상설협의체를 강화하고, 공동 기획 노력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것”...
    2023-04-27 05:33
  • [전문] 한미정상 워싱턴선언 “핵협의그룹 창설…NPT 준수 재확인”
    [전문] 한미정상 워싱턴선언 “핵협의그룹 창설…NPT 준수 재확인”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포함해 확장억제에 관한 정부 간 상설협의체를 강화하고, 공동 기획 노력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것”이라고...
    2023-04-27 03:47
  • 국방硏 “한미, ‘핵 공유’ 추진해 ‘핵 동맹’ 발전해야”
    국방硏 “한미, ‘핵 공유’ 추진해 ‘핵 동맹’ 발전해야”
    한미확장억제도 핵 위협을 논의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이 있고 북한의 핵 도발에 대응하는 미 전략자산 전개를 협의하는 위기관리특별협의체(KCM)가 있다는 점에서 ‘실용성’ 면에선 나토식 핵 공유와 큰 격차가 없다. 다만 핵 기획과 결정에 대해선 참여하지 못하고 정보교류도 제한돼있다. 때문에 박 연구위원은 핵무기를 국내에 들이지 않으면서도...
    2022-11-25 14:47
  • [尹정부 6개월] 극적대화냐 핵무장이냐…북한 미사일 도발 20회 결말은?
    [尹정부 6개월] 극적대화냐 핵무장이냐…북한 미사일 도발 20회 결말은?
    북한의 이례적인 핵 위협과 수위 높은 도발에 정부·여당은 고위급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과 한미연합훈련 재개 등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핵무장론까지 제기하며 대응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이 제시한 담대한 구상은 유효하다며 대화의 창구도 동시에 열어뒀다. 핵무기 완성으로 여겨지는 7차 핵실험을 몇 달째 미루고 있는 북한, 강경 대응하면서도...
    2022-11-10 05:00
  • 국가안보실 “북한 7차 핵실험 대비…대화 창구도 열어둘 것”
    국가안보실 “북한 7차 핵실험 대비…대화 창구도 열어둘 것”
    김 실장은 “국가안보실은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도록 하는 한편 북한 도발에는 대가가 따르며 국제적 고립을 심화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압도적인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고위급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과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내세웠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도발에는 즉시...
    2022-11-08 15:19
  • 안철수 “국내 반입 않고 ‘핵 공유’”…주미대사 “창의적 해법 조용히 검토”
    안철수 “국내 반입 않고 ‘핵 공유’”…주미대사 “창의적 해법 조용히 검토”
    그는 “나토식 핵 공유는 유럽 5개 국가에 실제로 전술핵이 있는 것이고, (한국식 핵 공유는) 지금의 EDSCG(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괌이나 오키나와 소재 핵무기 사용을 다루도록) 좀 더 실질화 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자 간 핵 공유 전략 협의체 같은 장관급 논의기구를 만들거나,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전직 외교·안보 고위관리들이 1년 동안...
    2022-10-13 14:55
  • 윤석열 대통령 “北 핵무기 사용 기도, 압도적 대응 직면할 것…NPT 정면도전”
    윤석열 대통령 “北 핵무기 사용 기도, 압도적 대응 직면할 것…NPT 정면도전”
    이어 “저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과 이번 순방을 통해 한미 안보 동맹을 더욱 굳건히 했다”며 “양국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통해 미 전략자산의 적시적 전개를 포함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과 연습을 보다 강화해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는 ‘행동하는...
    2022-10-01 11:31
  • 한미, 16일 美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56개월만에 열려
    한미, 16일 美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56개월만에 열려
    한국과 미국은 1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2018년 1월17일 2차 회의 이후 4년8개월 만으로 지난 5월 한미 정상의 조기 재가동 합의에 따른 것이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8일 “제3차 한미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가 9월 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2022-09-08 15:24
  • 한미, 연합연습 통합·확대…EDSCG 조속 개최 합의
    한미, 연합연습 통합·확대…EDSCG 조속 개최 합의
    한미 국방장관이 29일(현지시간) 후반기 연합연습을 통합·확대하고 조만간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이날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1시간 가량 회담을 갖고, 연합방위태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반 현안을 조율해 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두...
    2022-07-30 10:59
  • 尹대통령 "병사 봉급 200만원 차질없이…미사일 방어체계 촘촘"
    尹대통령 "병사 봉급 200만원 차질없이…미사일 방어체계 촘촘"
    지난 5월21일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차관보급 ‘한미 국방과학기술 협의체’를 신설하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국 전략자산 전개 협의절차 정립 등 전략자산 전개 협의절차도 정립한다. ‘전작권 전환’은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등 상호 합의된 절차를 추진하되,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과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2022-07-22 14:09
  • 한미, 북한 핵실험 시 독자제재 응수…일본 안보협력도 재차 요청
    한미, 북한 핵실험 시 독자제재 응수…일본 안보협력도 재차 요청
    한미 외교장관 "핵실험, 한미일 협조해 대비…국제적 제재 강화"안보리 새 대북제재 재추진…설리번-양제츠 만나는 등 작업 중외교부 "핵실험 시 추가 독자제재도"…안보리 막힐 경우 대비한미, '수 주 내' EDSCG 재가동 합의하고 연합훈련 확대 논의도박진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이종섭 이어 일본에 손 내밀어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2022-06-14 16:27
  • 박진·이종섭, 한미정상회담 긍정 평가…“핵 방어역량 명시”
    박진·이종섭, 한미정상회담 긍정 평가…“핵 방어역량 명시”
    "우리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 바탕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격상""북한, 실질적 비핵화 나선다면 경제 개선 '담대한 계획' 천명""공급망 교란, 시장 충격, 첨단기술 경쟁 협력 경제안보대화 출범""IPEF 출범 멤버로서 미국과 역내 경제질서 형성 논의 주도""EDSCG 재가동해 DIME 포괄 논의…한미연습 확대 논의 예정""전작권...
    2022-06-01 14:04
  • [사설] 경제안보·기술동맹 새 지평 연 한미정상회담
    북의 완전한 비핵화가 공동목표로 빈틈없는 공조를 거듭 강조하고, 양국이 2018년 중단됐던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곧 재가동키로 했다. 북에 공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각인시키면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경고와 다름없다.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합의가 주목된다. 한국의 제조능력과 미국의 원천기술 역량 등 양국이...
    2022-05-23 05:00
  • ‘미국 핵 제공’ 공동성명에 ‘3축 체계’ 강조까지…윤 대통령 ‘북핵 맞수’
    ‘미국 핵 제공’ 공동성명에 ‘3축 체계’ 강조까지…윤 대통령 ‘북핵 맞수’
    공동성명은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며 “또한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DSCG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된 협의체로, 향후 본격 가동되면 북핵에 대응키 위한...
    2022-05-22 18:36
  • [한미 정상회담]사라진 '판문점ㆍ싱가포르 선언'....외환시장ㆍ가상화폐 첫 언급
    [한미 정상회담]사라진 '판문점ㆍ싱가포르 선언'....외환시장ㆍ가상화폐 첫 언급
    올해 공동선언에는 "(두 정상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등의 표현이 담겼다. 또 작년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한미연합훈련이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2022-05-22 10:11
  • [한미정상회담] 핵 공격 대비 ‘전략자산 전개’ 논의…한미일 공조 강조도
    [한미정상회담] 핵 공격 대비 ‘전략자산 전개’ 논의…한미일 공조 강조도
    확장억제협의체(EDSCG) 포함 고위급 협의체를 조기에 가동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뿐 아니라 한미일 공조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관계 악화를 미국이 해결해 동매을 강화할 건가’라는 질문에 “한국에서 일본을 방문해 거기서도 (한미일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군사적으로 긴밀한 3자 관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며...
    2022-05-21 20:03
  •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어떤 내용 담겼나…키워드는 '북핵·경제안보·글로벌 동맹'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어떤 내용 담겼나…키워드는 '북핵·경제안보·글로벌 동맹'
    이른 시일 내에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도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도 개시하기로 했다. ◇ 경제안보대화 신설…반도체·원전...
    2022-05-2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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