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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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EBS 이사 13명으로 확대…사장후보국민추천위 신설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진 규모와 사장 선임 방식이 달라진다.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일부개정법률이 9일부터 시행되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8일 밝혔다. 먼저 방송문화진흥

2025-09-08 10:08
李대통령,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국무회의 의결…"노사 협력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재계가 기업 경영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라고 우려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기업 투명성과 노사 협력을 통해 국민경제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 40회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상법 등

2025-09-02 13:38
8월 국회 끝없는 평행선…與 '전광석화 표결' vs 野 '필리버스터'

여야가 쟁점 법안으로 극심한 대립을 이어가며 '법안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앞세워 개혁·민생 법안을 신속 처리한다는 의지인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독주’와 ‘방송 장악 저지’를 내세워 연쇄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방송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마지막 법안인 EBS법도 전날

2025-08-23 06:00
與,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연쇄 처리 착수…24~25일 완성 속도전

23일 노란봉투법 상정, 하도급 노동자 교섭권 확대24일 상법개정안 처리,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24시간 필리버스터→강제종결' 패턴 이어갈 전망추석 전 노동·재벌개혁 성과 확보 후 정기국회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방송3법 처리를 완료한 직후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의 연쇄 처리에 착수한다. 8월 임시국회 내 노동권 보호와

2025-08-22 14:00
與, EBS법 국회 통과…방송3법 입법 완료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24시간 만에 종결EBS 이사 9→13명 증원, 추천권 다양화23일 노란봉투법·24일 상법개정안 처리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며 이른바 '방송3법' 입법을 모두 마무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EBS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

2025-08-22 11:48
'방문진법' 본회의 통과…野 필리버스터 돌입

野 "글로벌 표준 벗어나…한미회담서도 권위 무너져"與 "尹거부와 국민의힘 발목잡기로 법안 처리 늦어져" 국민의힘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직후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이 연이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2025-08-21 16:08
방송3법 마지막, 'EBS법' 필리버스터 시작 [포토]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8-21 12:23
송언석 “3대 악법…필리버스터로 끝까지 막겠다”

국민의힘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이른바 ‘3대 악법’(EBS법·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민노총 하명에 국가 경제를 볼모로 입법 폭주를 강행하고 있다”며 “EBS법은 교육방송을 정권·좌파 교육감·전교조 손에 넘기는 장악법

2025-08-21 10:11
정부,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의결…"공영방송 편향성 더 악화 우려" [종합]

정부가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방송 4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 4법에 대한 국회 재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

2024-08-06 10:57
'강행→필버→거부권' 무한 소모전…결과는 민생 좌초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됐지만 여야가 ‘법안 강행처리→거부권 행사→재의결·폐기’라는 소모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면서 민생은 뒷전이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방침을

2024-07-30 16:18
野, EBS법도 단독 처리…與 “방송4법, 尹 거부권 건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EBS법 통과로 거대 야당이 주도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2024-07-30 09:41
[1보] 국회 필리버스터 종료…野, EBS법도 단독처리

[1보] 국회 필리버스터 종료…野, EBS법도 단독처리

2024-07-30 09:14
야당, 방문진법 단독 의결…'방송4법' 놓고 닷새째 '필리버스터'

'방송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야당 의원들의 단독 표결로 의결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방문진법 개정안이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187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 최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

2024-07-29 20:14
‘방문진법’ 본회의 통과...4차 ‘EBS법’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9일 오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28일 새벽 방문진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약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여당

2024-07-29 09:19
대통령실 방통위 감찰…유시춘 EBS 이사장 선임 과정 포함

대통령실이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공영방송 이사진의 선임 과정 전반의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감찰에 나섰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유시춘 EBS 이사장이 감찰 대상에 포함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30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송통신위원회 감찰에 들어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공직기강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의 비위, 직무

2023-01-31 07:09
방통위, 유시춘 이사장 부실검증 논란…“아들은 검증 대상 아냐”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입장을 밝혔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관계자는 “이사를 선임할 때 ‘결격사유’를 본다. 그 조항은 당사자에 대한 것으로 아들은 검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유 이사장 아들이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

2019-03-21 19:16
방통위, EBS 이사 9명 선임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9명을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김양은(여) 건국대 KU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교수, 김진(여) 법무법인 지향 파트너변호사, 문종대 동의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유시춘(여) 노무현재단 이사, 이영한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운영위원장, 장옥님(여) KBS 방송문화연구소 연구위원,

2018-09-07 13:37
신임 EBS 사장에 세명대 장해랑 교수…KBS 다큐PD 출신

공석 중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에 장해랑(61. 張海朗)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KBS PD 출신인 장 사장은 ‘다큐 장인’으로 불릴 만큼 탐사 저널리즘 분야에서 이름을 알려왔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이효성 위원장은 8일 제30차 전체회의를 통해 장해랑 교수를 EBS 사장에 임명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르

2017-09-08 14:27
방통위, EBS 사장에 우종범씨 선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에 언론인 출신의 우종범 씨 선임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7일 제6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방통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우종범 씨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제2항에 의하면 EBS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방통

2015-11-27 15:24
EBS 보궐 감사에 이영만 삼성 꿈장학재단 이사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5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보궐감사에 현 삼성 꿈장학재단 이영만씨를 선임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EBS 감사는 EBS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며, 감사의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임명장을 수여한다. 한편 이영만 보궐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인 2015년 10월 14일까

2013-04-05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