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김용익)은 1일 개인 맞춤형 대선공약 검색 사이트인 ‘나에게 맞는 공약 찾기(나맞공)’를 열었다.
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나맞공’은 문재인 후보가 지금까지 낸 공약 888개를 개인이 입력한 △지역 △연령 △성별 △주거형태 △결혼여부 △자녀유무 등 정보에 따라 맞춤형 공약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월세 거주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조직을 혁신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공공기관 유형에 따라 절대평가로 총점을 매긴 다음, 일괄적으로 ‘S(탁월) ~ E(아주 미흡)’ 등급으로 줄을 세우는 방식에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공공기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공기업 경영실적평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2일 ‘공기업 경영실적평가 운영현황 분석’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제도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영향에 의한 사전적 등급 결정이라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 경영실적평가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계량지표에 의해 결과가 좌우되고 기관의 자체적인
일반대 교육과와 교직과정·교육대학원 등 교원양성기관의 정원이 2018년학년도부터 2509명 줄어든다. 광운대·선문대 등 14개 대학의 교직과정과 경성대·서남대 등 2개 대학의 교육대학원은 폐지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2016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사범대, 교대, 일반대 교육과, 교직과
노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진입‧퇴출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설치‧운영자의 과거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의 내용, 기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행정제재처분이나 기관평가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치‧폐업 반복이력이 있
공공기관에 지급하는 성과급이 2015년 기준으로 77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해 기준 공공기관 전체 복리후생비 7850억 원에 맞먹는 규모다.
3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2015년에 정부가 공공기관에 성과급으로 지급한 규모는 7740억 원에 달했다.
공공기관 성과급은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기획재정부는 5일 지난해 경영실적이 부진해 컨설팅 받은 D등급 이하 11개 기관 중 8개 기관(73%)이 올해 실시한 경영평가 결과 경영개선ㆍ경영평가 등급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경영평가단은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결과, 경영실적 부진기관을 포함한 24개 기관에 대해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의 컨설팅보고서를 기관에 배포했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0곳 중 6곳이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휴게소 안전점검’자료에 따르면 전국 157개 휴게소 가운데 99개소(63%)는 내진 설계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2005년부터 고속도로 휴게소가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로 지
노인요양시설 중 절반이상(65%)이 CㆍDㆍE 등급을 받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은 2008년 1717곳에서 지난해 5083곳, 입소자는 5만 6370명에서 13만1997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시설급여를 받는 3623개의 시설 중 65%인 2
공중전화 10대 중 7대가 월 매출 1만 원을 못 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래창조과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매출이 1만 원 이하인 공중전화가 전체의 65.9%(4만3637대)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공중전화의 매출 부진은 휴대전화 보편화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전국 학교 26개 시설이 노후화 등으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사용을 금지·개축해야 하는 재난위험시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에서 받은 2016년 초중등학교 재난위험시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말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 시설 중 D∼E등급을 받은 시설이 21개 학교, 26
서울에서 사람이 사는 주택 중 가장 위험하다는 성북구 정릉 스카이 연립주택의 이주가 이달 말이면 완료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안전등급 D·E등급으로 재난위험시설인 정릉 스카이 연립에 남은 주민 15가구가 이달 중 모두 이주한다. 남은 가구는 2~3가구로 최근 이주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4층 규모 144가구의 공공 임
재해재난에 취약한 위험 시설물이 전국에 수백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14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등급별 재난위험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9만9385곳의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는 D·E 등급은 859곳에 달한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
2017학년도 재정 지원제한 대학 발표로 대학가가 요동칠 전망이다.
우선 재정지원제한에서 벗어난 대학들은 '부실대학'의 오명을 벗고 대학 재정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하지만 하위그룹으로 분류된 일부 대학들은 정부 재정지원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면서 학교 경영과 신입생 충원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퇴출 위기'에 직면했다.
재정지원 제한에서 벗어나지 못한
교육부가 2017학년도 재정지원제한 대학을 발표하면서 대학가에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거구로 재정지원제한에서 벗어난 대학들은 일단 '부실대학'의 오명을 벗고 대학 재정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 E 등급을 받았던 4년제 일반대 32개교와 전문대 34개교의 컨설팅 이행점검 결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낙제점(DㆍE등급)’을 받아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됐던 66개 대학 중 27개 대학이 내년에도 계속 제한을 받게 됐다. 여기에 올해 새로 평가를 받아 E등급을 받은 김천대까지 포함하면 총 28개 대학이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위등급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소속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두 국책은행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 결과 C등급을 받게 됐지만, 성과급을 지급받게 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ㆍ해운사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미흡한 실적을 보여 대규모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현재 상황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두 국책은행 내부에서는 총 연봉은 오히려 지난해 보다 줄어든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201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대체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한국감정원은 2년 연속 A등급을 달성한 반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은 E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기관별 평가 결과를 보면 공기업 중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가 A등급을 받았다.
한국전력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력 분야 공공기관들이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들이 낙제점(E등급)을 피하지 못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17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심의ㆍ의결한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국내 최대 발전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정부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해외자원개발로 부실을 떠안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가 작년 한해 동안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에서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 3사 중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가 최하등급인 ‘E(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