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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vs 우리은행, ‘DLF 제재 소송’ 막바지 공방

‘우리은행 내부통제 위반’ 쟁점최종변론 끝으로 8월 중순 판결금감원 패소 시 감독 권한 위축손 회장 패하면 타 금융사 ‘불똥’ 금융감독원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제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24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손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2021-06-25 05:00
금융당국, 우리은행 검사·제재 연기…법률리스크에 올스톱

손 회장 1심 결과 이후 진행법원에 제동 걸릴 위험 최소화원장 공석으로 태도변화 분석도 금융당국이 우리은행 제재와 검사 진행을 모두 연기했다. 손태승 회장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관련 행정소송 1심 결과를 보고 진행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률 리스크를 줄이려는 의도인데, ‘금융당국은 금융당국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2021-06-25 05:00
[금융 인사이트] 은행연합회, 행정소송 중 금융사 CEO ‘감싸기’

‘내부통제 자율 맡겨라’ 세미나 사모펀드 피해자 억울함보다 감독부실 징계받은 CEO 두둔 은행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된 은행연합회가 설립 취지에서 벗어난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단법인 은행법학회는 지난 18일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향’ 특별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은행연합회는 후원을 맡았다. 세미나는 사모펀드 부실 사

2021-06-21 05:00
[금융 인사이트] 금감원장 또 학계 출신 유력…금융개혁 기조 지킨 文정부

차기 금융감독원장으로 학계 인사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전임 윤석헌 원장에 이어 또 다시 학계 출신 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금융개혁 기조를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금감원장 후보로 손상호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이상복 서강대 로스쿨 교수, 정석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2021-05-27 05:00
금융권 녹취·숙려제 첫날…은행, 90여개 상품 판매 중단

복잡하고 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녹취·숙려 제도가 도입된 10일, 은행권에선 90개가 넘는 상품 판매가 무더기로 중단됐다. 이는 금융당국 규정 고지가 제도 시행 일주일 전에 급박하게 이뤄진 영향이다. 해당 제도 하에서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이사회 의결, 상품설명서 수정 등의 과정이 필요한데,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1

2021-05-10 20:20
윤석헌 금감원장, 이임식…"국가위험관리자로서 통찰력 길러야"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3년의 임기를 마쳤다. 윤 원장은 7일 열린 이임식에서 국가위험관리자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임직원에게 당부했다. 이날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윤 원장은 “학자로서 천착해왔던 금융과 금융규제·감독 이슈를 현장에서 지켜보며 함께 대응할 수 있었기에 즐거웠고 보람됐다”고 말했다. 윤 원장

2021-05-07 17:00
[은행장, 2인자 낙인론] 지주 회장에 집중된 권력구조…경영 눈치보기 급급

금융지주 회장, 인사권 쥐고 최대 10년 연임은행장 임기는 짧으면 2년 그쳐, 경영 견제 실종 주주총회가 마무리되면서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제왕적 리더십’이 재조명되고 있다. 막강한 권한을 누리는 회장과 달리, 은행장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잇따라 연임에 성공했다. 반면 핵심 계열사인 은행의 수장들은 단명(短命)에 그치거나 연임

2021-04-19 10:00
[文정부 금융홀대론] 은행, 부실 떠안고 배당제한·이익공유로 ‘反시장화’

정부가 주주환원 등 경영 개입서민 복지 재원 마련까지 강요펀드사태 중징계 지배구조 흔들금융권 "CEO 문책 법적 근거 희박" ‘코로나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유예, 이익공유제.’ 정부가 은행권에 직접 요구한 내용이다. 여기에 20% 배당제한까지, 수익을 냈지만 나누지 말라는 반 시장원리에 입각한 정부의 방침을 은행권은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르고 있다. 하지만

2021-04-14 05:00
[금융 인사이트] 우리금융, 증권사 인수 하반기 가능할까

DS증권 관심 가졌지만 철회 CEO 징계·낮은 자본비율 탓라임 매듭짓는 하반기 ‘인수’ 적기“매물 뜨면 긍정적 검토” 우리금융그룹의 증권사 인수설이 재점화됐다. DS투자증권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자 비(非)은행 부문을 강화하려는 우리금융이 인수를 검토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금융의 증권업 진출 의지가 조명을 받은 것이다. 다만, 우리금융이 아직 사모펀드 사태

2021-04-13 05:00
"이제 문 닫는 일만"...생존 기로에 선 전문사모운용사

금융감독원의 옵티머스 펀드 원금 100% 반환 결정이 전문사모운용사 생존 문제로 번졌다. 이미 사모펀드 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번 금감원 결정으로 판매사, 수탁사에서 전문사모운용사와는 아예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추고 있어서다. ◇'옵티머스펀드' 불똥 튄 전문사모운용사 = 금감원은 지난 5일 열린 분쟁조종위원회에

2021-04-08 15:36
'CEO 중징계' 라임사태 오늘 3차 제재심…우리은행 결론날 듯

'라임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판매 은행들의 제재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8일 재개된다. 지난 2월 25일과 3월 18일에 이은 3차 제재심이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양측이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는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간

2021-04-08 09:19
작년 금융민원 10% 늘었다…사모펀드 탓에 금융투자ㆍ은행 민원↑

지난해 금융민원이 전년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사모펀드, 파생상품과 관련해 증권사와 은행의 민원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민원은 9만334건으로 전년 대비 9.9%(8125건) 증가했다. 이 기간 금융투자의 민원은 7690건으로 전년 대비 74.5%(3282건) 증가하며 가장 빠른

2021-04-07 15:03
[주총 넘은 금융지주] “사모펀드로 잃은 신뢰 되찾자” 소비자보호·ESG에 올인

4대금융지주가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최고경영자(CEO)연임과 사내이사 선임 등을 마무리 지으면서 공격적인 경영 전략에 돌입한다. 금융소비자법 시행과 맞물려 소비자보호를 더욱 강화해 지난해 사모펀드 사태로 읽었던 신뢰를 되찾겠다는 각오다. 여기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정비하는 등 구체적인 청사진도 내놨다. 29일 금

2021-03-29 05:00
[주총 넘은 금융지주] 미래금융 선점… 생존 경쟁 시작

국내 금융지주사가 주주총회를 마무리 짓고 미래 금융 선점을 위한 전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올해 주총은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연기 사태에 따라 최고경영자(CEO) 연임 및 사외이사 재선임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며 금융지주사로선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다. 기관투자자들은 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선임에 제동을 걸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

2021-03-29 05:00
권광석 우리은행장, 연임 후 첫 현장경영…채널 혁신ㆍ디지털 전환 강조

권광석 우리은행장이 연임 성공 후 첫 행보로 현장을 방문해 직원 격려에 나섰다. 26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권 행장은 전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은행장 연임 최종 의결 후 별도의 기념식 없이 곧바로 우리금융 디지털타워에서 근무 중인 마이데이터 개발진과 경기도 오산 세교지구의 영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권 행장은 파생결합

2021-03-26 09:31
“투자성향, 적당히 알아서 답하세요”…금소법 첫날, 영업현장 혼란

금융사만 긴장…행원은 관행대로 창구 앉자마자 고위험상품 추천안전추구형 나오자 다시 테스트 …은행 “현장 적용까지 시간 부족” “투자 성향이 어떤지 봐야 해요. 너무 안정을 추구한다고 하면 이거(저위험 상품)밖에 가입 못 하니까, 적당히 알아서 (투자 성향 진단에 응답)해주세요.” 25일 본지 기자가 고객으로 위장해 서울 은평구의 A시중은행에 개인종합자산관

2021-03-25 17:56
[단독] KB금융의 파격…금감원 징계 땐 임원진 성과급 지급 안해

KB금융지주가 금융감독기관의 제재심의절차가 진행될 경우 경영진의 성과급 지급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경영상 비리와 부실 감독 문제 등으로 금감원이 제재에 착수한 경우 회사 차원에서 먼저 보상을 유예하는 파격적인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KB금융에 따르면 이

2021-03-25 05:00
ISS, 신한·우리 이사진 다수에 "선임 반대"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이사진 다수에 대해 '선임 반대' 의견을 냈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ISS는 최근 신한금융그룹 보고서에서 오는 25일 개최 예정인 주총의 진옥동 기타 비상무이사, 박안순·변양호·성재호·이윤재·최경록·허용학 사외이사 선임 안건과

2021-03-23 14:58
[가보지 않은 길, 금소법] 시행초기 대혼란 불가피?… 은행도 고객도 '깜깜'

‘사모펀드 사태’가 쏘아올린, 벼락치기 의결에이틀 남은 금융사, 매뉴얼 부족, 소비자도 혼란 금융 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 시장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금융 회사들은 직원 교육 강화와 불완전판매를 막고 책임소지를 피하기 위해 상품판매 녹취 범위를 넓히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금

2021-03-23 05:00
[가보지 않은 길, 금소법] “금융사 상대 개별소송 어려워, 집단소송제 포함됐어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금소법)엔 집단소송제가 포함됐어야 한다.”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은 2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 없이 그 판결로 구제받는 제도로 소비자 권익의 핵심으로 꼽힌다. 집단소송제는 금융사들의 경영 위축과

2021-03-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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