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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금감원 "우리은행 항소, 법원 추가 판단·하나은행 소송 고려"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항소 결정과 관련해 "법리적 측면에서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17일 우리은행과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소송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면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실시했다. 박지선 금감원 공보실 국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했다"며 "금

2021-09-17 10:34
금감원, 우리은행과 두 번째 법적다툼 이어간다…DLF 소송 항소 결정

금융감독원이 17일 우리은행과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소송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항소 제기 시한인 이날까지 소송을 이어나갈지 고심을 하다가 결국 두 번째 법적 다툼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DLF 부실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이

2021-09-17 09:45
[속보] 금감원, 우리은행 상대 DLF訴 항소 제기하기로 결정

금융감독원이 17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한 우리은행과의 소송의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2021-09-17 09:25
[금융 인사이트] 제재 외치던 금감원, DLF 항소 어디로?…항소설 vs 포기설

국감 앞둔 여권 항소 입김12월 함영주 소송 등 영향쉽사리 포기 결론 못 내는 듯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를 확실히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항소 제기 시한인 이달 17일을 이틀 앞두고 항소 포기설까지 나오는 상황이지만,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권의 항소를 촉구하는 움직임에 적잖은 영향을 받고

2021-09-15 18:00
與 "금감원, DLF 우리은행 패소 판결 항소해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 취소 판결에 항소할 것을 촉구했다. 정무위 소속 이용우 의원 외 15명의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은)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항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항소 결정 시한을 3일 앞두고다. 앞서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던 때

2021-09-14 17:26
고승범 금융위원장 "청년 정책 힘쓸 것…희망적금 예산 국회 통과 노력"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정책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청년 정책이 다른 세대로부터 역차별일 수 있다는 지적에 “노년층도 당연히 중요하다”며 “어떤 특정 계층만 한정해서 하겠다는

2021-09-14 16:28
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사 내부통제 자율 규제’ 응답할까

내부통제 발전안 발표한 금융協“제재보다 개선방향 제시해달라”고 위원장 “책임 가혹” 과거 언급업계, 실현 가능성 두고 촉각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이번주 6개 금융협회장을 만나는 가운데 최근 협회가 발표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에 대해 언급할지를 두고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협회는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해 내부통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2021-09-13 19:12
금감원, 우리은행 중징계 소송 항소 ‘딜레마’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딜레마에 빠졌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 취소 소송 항소 여부를 두고 어떤 선택을 해도 부담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오는 17일까지 손 회장을 상대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 중징계 취소소송 1심 패소에 대한 항소를 결정해야 한다. 사모펀드 관련 금감원과 금융회사 수장 간 첫 행정소송 사례이기

2021-09-13 05:00
[금융 인사이트] 우리은행 DLF 항소 회의만 수차례…정은보 원장의 결단은

금융감독원이 감독기관의 권위를 지킬지 기로에 선 가운데 정은보 금감원장의 결단에 이목이 쏠린다. 금감원은 이달 17일까지 1심에서 패소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심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손 회장과의 행정 소송 1심 판결문을 이달 3일 정식 수령

2021-09-10 05:00
고승범, 여당發 빅테크 저격에 "금융당국과 별개…동일규제 원칙"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빅테크 특혜 비판에 "동일기능, 동일 규제가 원칙"이라며 추가규제를 시사했다. 고 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계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여당의 빅테크 기업 저격에 대해 “(당국과) 별개”라고 밝혔다. 앞서 7일 송갑석,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

2021-09-09 12:08
금감원, 전체 사모펀드 자율점검 결과 “대규모 투자자 피해 가능성 확인 안 돼”

지난 2019년 DLF, 2020년 라임 및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연기 사태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 우려가 높아지면서 금융감독당국이 시장신뢰 회복 등을 위해 지난 해 7월부터 전문사모 운용사 및 전체 사모펀드에 대해 ‘집중적‧전면적’ 점검을 추진한 결과 현재 운용 중인 펀드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은 지

2021-09-06 12:00
고승범 금융위원장ㆍ정은보 금감원장 취임 후 첫 회동…가계부채 해법 찾을까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일 취임 이후 첫 회동을 한다. 금융당국의 최대 현안인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논의하고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은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회동을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회동은 비공개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당국 수장들은 가계부채 관

2021-09-02 10:25
금감원 DLF소송 법무법인 금융팀 지평으로 이동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상대로 항소할지 검토 중인 금융감독원이 새 변호인단을 물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손 회장과의 소송 과정에서 금감원 측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단이 이직하면서 법무법인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3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법무법인 충정의 금융팀은 지난달 30일부터 법무법인 지평으로 자리를 옮겼다. 해당 금융팀에는 금감원과 손

2021-08-31 18:37
[금융 인사이트] 금감원 CEO 징계 패소 예상했을 텐데...뒷짐만 진 금융위

'법적리스크' 예민한 사안 소극적 자세로 일관"금감원 징계권 가져올 명분 만들었다" 의견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중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금융감독원이 패소하자 금융위의 책임론도 제기된다. 금감원의 패소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뒀음에도 소극적인 자세로만 일관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금융위가 법적 리스크가 있는 예민한 사안은 반복적으로 면피

2021-08-31 18:28
우리은행 DLF 사태, 징계는 면했지만…탐욕은 질타

DLF 상품 360개 중 357개가 심의 절차 거치지 않아선정 과정서 편법 동원, 반대 평가표를 찬성표로 바꿔내부통제기준 준수 위반해도 제재 가할 법적근가 없어 우리은행이 환매 중단으로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출시 과정에서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투표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재판 결과 드러났다. DLF 상품 99

2021-08-31 18:20
고승범 금융위원장 "대출 만기연장 추석 전 결론…가계부채 강력히 관리"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추가적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 가능성에 대해 추석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관리하겠다”면서 재차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31일 취임식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계부채 대책은)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고 보완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장 1~2주 내로 할

2021-08-31 14:40
우리은행 DLF 소송 승소…하나은행 제재도 영향 받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금감원이 비슷한 근거로 제재를 내린 다른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제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태승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2021-08-27 17:06
금감원 “우리은행 내부통제 운영 상황 점검…필요시 개선 추진”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운영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7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에 대한 중징계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판결에 따른 내부통제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서 “내부통제의 조직행태와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2021-08-27 16:53
‘반쪽 승소’ 우리은행, DLF 상품 판매 구조적 문제…피해자 소송전 불리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상품 판매 과정의 과실이 인정되며 ‘반쪽짜리’ 승리에 그쳤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는 무효가 됐지만, 우리은행과 DLF 피해자 간 소송에선 이 과실이 우리은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

2021-08-27 16:39
[종합] 법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법리 오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한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 회장과 우리은행에 제재 조치 사유 5개 중 '금융상품

2021-08-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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