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사기성 CP 발행 혐의로 동양그룹 경영진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현 회장의 부인인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이 동양증권 대여금고에서 수십억원대의 금괴를 빼돌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부회장이 지난 1일 오전 수행원 3명과 함께 그룹 본사 2층에 있는 동양증권 대여금고에서 가방 4개에...
경찰청 사이버테러센터는 지난 3월,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스미싱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통사·소액결제대행사(PG)·콘텐츠사업자(CP)에 제출하면 절차에 따라 피해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이통 3사는 경찰청 확인서만 제출하면 2주 만에 구제해 주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KT를 이용하고 있는 A씨는 “KT에 경찰청...
현 회장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가 있으며, 정 사장은 동양시멘트 법정관리를 앞두고 기업어음 판매를 독려한 혐의가 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동양증권 노조가 현 회장을 사기 혐의로 8일 검찰에 고발키로 한 데 이어 동양증권을 통해 기업어음을 산 투자자들의 고발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 회장과 동양시멘트 법정관리를 앞두고 CP 판매를 독려했다고 알려진 정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
경실련은 7일 오전 11시30분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경영권 유지를 위해 현재현 회장과...
동양증권 노동조합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동양증권 노조 집행부는 4일 오후 동양증권 회의실에서 의견을 모은 결과 현 회장을 고발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착수하기로 결의했다.
고발장은 오는 8일 노조 관계자와 직원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은 이번 고발대상에서...
금감원은 동양그룹이 5개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신청 직전, 물량할당이나 밀어내기 행위에 대한 정황이 포착되면 '사기성 CP 판매 혐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동양그룹이 (주)동양 등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에 직전 발행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두고 '사기성 발행 의혹'이 제기됐다. 법정관리 신청과 함께 ABCP가 휴지조각이...
동양그룹이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다음날 오전부터 금융감독원 불완전판매신고센터에는 투자자들이 몰려와“이건 사기다. 추석 전날 까지 전화가 와 상품 판매를 권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분당에 사는 A씨는 “동양그룹 위기설이 대두되는 9월 추석 전날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삼성역 지점 직원이 전화로 ‘현재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동양그룹 위기는...
전문가들도 이번 사안은 LIG사태와 다른 문제로 보고 있다 . 법조계 한 관계자는 “LIG의 경우 CP를 발행할 때부터 지급불능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발행했기 때문에 배임 및 사기죄가 성립했지만 동양의 경우 투자설명서에 투자부적격 채권이라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같은 법률 잣대를 들이대기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증권은 유동성 위기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9월에도 상품 만기가 돌아온 고객들을 대상으로 CP 및 회사채에 재투자할 것을 권유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1일 금융감독원 불완전판매신고센터에는 동양그룹 투자자들이 “이건 사기다. 추석 전날 까지 전화가 와 상품 판매를 권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분당에 사는 A씨는 “동양그룹 위기설이 대두되는 9월...
박찬구 회장이 비자금 조성, 내부자거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던 중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형 박삼구 회장과 오남수 전 금호아시아나 전략경영본부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집안 싸움이 법정에까지 오르게 돼자 박삼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 지분(10.45%)을 전량 매각하면서 동생과의 싸움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금호석유화학도...
박찬구 회장이 비자금 조성, 내부자거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던 중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형 박삼구 회장과 오남수 전 금호아시아나 전략경영본부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집안 싸움이 법정에까지 오르게 돼자 박삼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 지분(10.45%)을 전량 매각하면서 동생과의 싸움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금호석유화학도...
역대 사기성 CP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상품의 위험성을 인식할 만큼의 금융지식을 갖고 있었는지에 따라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역대 사기성 CP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상품의 위험성을 인식할 만큼의 금융지식을 갖고 있었는지에 따라 엇갈린 판결을 내려왔다.
실례로 LIG건설은 2011년 회생절차 신청 직전 2150억원 어치의 CP를 발행했고...
◇ 'CP 사기' 구자원 LIG 회장 법정 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3일 경영권 유지를 위해 2천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78) LIG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구속기소된 아들 구본상(43) LIG넥스원 부회장에게는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한 반면 구본엽(41) 전 LIG건설 부사장은...
재판부는 이어 아들 구본상 부회장에게는 그룹의 경영권을 승계받을 지위에 있는 점과 사기성 CP 발행으로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구본엽 부사장의 경우 CP를 발생한 LIG건설의 임원이면서도 회계와 관련해 보고를 받지 않고 회사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등...
구 부회장은 지난 5월 79만3990주, 6월 1만 3316주를, 8월 100만8500주를 꾸준히 매각했다. 이달 5일 구 회장은 그나마 가지고 있던 21만7000주도 팔아버렸다.
이 자금은 지난 2011년 사기성 CP(기업어음)를 발행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2년을 구형받은 구 부회장이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기 위해 CP피해금액 변상에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CP 사기 발행으로 피해액은 크지만 사익 편취가 아닌 회사의 빚을 갚으려는 의도였고, 계열사(서울상호저축은행) 불법 지원 역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는 정상을 참작했다. 또 윤 회장이 기업 정상화를 위해 2000억원의 개인 재산을 내놓은 점도 고려했다.
김 회장과 윤 회장의 범죄 혐의에는 공통점이 있다. 개인의 이득을 챙긴 게 아닌, 부실 계열사를 살리고,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