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컨테이너 내부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신고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는 2일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안 18건을 확정했다. 앞서 발표한 6건을 포함한 규모로, 이
공공데이터·AI 활용 CCTV 설치 최적지 분석 호평
디지털 행정 혁신 성과 인정받아
예천군이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6년 정보화 성과·혁신 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27일 군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보화 추진 성과와 혁신 사례를 종합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우수 시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
무허가 게시물도 임의이동 땐 파손CCTV를 근태확인에 써도 처벌대상노무 관리에 법감정 부합 확인해야
쟁의행위가 시작되면 노무 담당자와 관리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판단을 내려야 한다. 예상하지 못한 곳에 게시된 현수막과 포스터를 임의로 철거해도 되는지, 출근하지 않은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돌려 봐도 되는지, 점거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어떻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하루에 두 동을 잇달아 찾아 주민들과 마주 앉았다. 예정된 순서가 끝난 뒤에도 자리를 지켰고, 즉석에서 나온 건의는 간담회가 끝나자마자 현장으로 가 직접 살폈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민 시장은 6일 일산1동과 일산2동에서 '2026 열린 주민소통 공감토크'를 열었다. 민선9기 들어 시작한 공감토크는 소관부서 검토를 거친 사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현장교사 800여명이 꼽은 학교의 불합리한 관행 100가지 개선에 착수했다.
정보기기·CCTV 관리처럼 교육청이 조정할 수 있는 업무와 교원의 정치기본권, 아동학대 관련 법령 개정처럼 국회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나눠 추진한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안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경기교사노동조합으로부터 ‘
부산시교육청이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770억원을 편성했다. 미래교육 경쟁력 강화와 학생 교육복지, 학교 안전환경 개선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부산시교육청은 14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경 재원에는 보통·특별교부금을 비롯한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등이 반영됐다
화장실·급식실·냉난방 등 학생 체감 시설 개선에 집중3세 무상교육·특수교육·AI 기반 교육환경도 확대
서울시교육청이 1조1711억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 등 노후 학교시설 개선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고, 3세 무상교육과 독서교육, AI 기반 미래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이재각 전남 광주특별시 진도군수가 최근 군 영상(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근무 중인 관제요원들을 격려했다.
이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관제시스템과 사건사고 대응 절차를 보고받았다.
주요 운영시설을 둘러보며 관제요원들의 근무환경을 살피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진도군 영상(CCTV) 통합관제센터는 2020년 12월에
서울 지역 초등학교 가운데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가 5곳 중 1곳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치구와 협력해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학교 밖 학생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아동
지난해 11월 승객과 승무원 등 267명이 탑승한 대형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좌초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항해 당직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조타실 CCTV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반 운항보조시스템을 도입해 인적 과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
노후 고시원 참여 문턱 완화3년간 임대료 동결 조건 부여
서울시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안전성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안심고시원 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한다. 기존 단일 인증제를 2단계 인증제로 바꾸고, 시설 개선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임대료 동결 장치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현장 수요를 반영해 안심고시원 지원사업을 개편하고 운영자 참여를 확대한다고
신림4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최고 32층 992가구 공급, 관악산 녹지 축 연결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재정비촉진사업이 마지막 퍼즐을 맞추며 20년 가까이 이어진 정비사업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산 자락에 위치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지막 저층 주거지인 신림동 306 일대(신림4구역)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32층
2018년 이전 설치된 CCTV 대상⋯교체비·관리비 70% 지원·3~8월 신청
서울시가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폐쇄회로(CC)TV 중 노후 CCTV 9390대를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한다.
9일 서울시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10년을 맞아 어린이집 노후 CCTV에 대한 교체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전남도 고흥군이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불거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착취와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햇다.
이에 강력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에 나선다.
9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피해 근로자의 민원을 접수한 즉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1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는 것.
조사 결과를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보고했다.
현재 고
중소기업 투자부담 심화AI 인재 부족·순유출 문제효과성 불확실성 여전
‘AI 전환이 기업의 미래 생사를 가늠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자금·인재·효과성 등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504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K-성장 시리즈(7) 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 실태와 개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14일 서울 마포구 청사에서 한국디지털정부학회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AX과제’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앙·지방정부가 AI 기반 행정혁신 전략과 실천과제를 공유하는 자리를 목표로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학계·공공기관·산업계 관계자가 참석해 기조강연, 7개 세션, 논문경진대회 시
정부가 최근 잇따른 초등학생 약취·유인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자,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앞으로 ‘C1 등급’으로 지정돼 경찰이 즉시 출동한다. 인공지능(AI) 영상분석을 활용한 신속 검거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자 신상 공개도 확대한다. 형법 개정을 통한 법정형 상향도 추진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어린이집 내 CCTV(폐쇄회로TV)는 영유아의 안전과 학대 방지를 위해 설치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런데 이 CCTV를 직원의 근무 태도를 평가하는 데 쓴다면 어떻게 될까. 최근 대법원은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경기도내 LH 아파트 단지와 학교 등에서 국산으로 위장된 중국산 감시카메라 4540대가 설치·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보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
14일 엄태영(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고양·성남·수원·화성 동탄·구리 등 6개 지역 LH단지와 학교에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
유령·대리 수술을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과 수술 방법·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으로 남기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수술실에 들어간 의사 등 의료인의 이름과 그 역할, 수술 일시·방법·내용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이 체육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생활체육 운영 체계를 전면 재편한다.
공단은 ‘국민체력100’ 사업 종료로 발생한 중체육관 유휴공간을 활용해 댄스강좌를 중심으로 시설 재배치와 운영 개선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핵심은 ‘안전 중심 운영’과 ‘체력 수준별 프로그램 체계’ 도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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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장기요양기관의 노인 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 위탁 전문기관으로 지난 2011년 설립됐다.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과의 노인 돌봄 자원 연계를 통해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수행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시설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9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개선하고, 종사자들의 인권 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