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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 톡!] 베껴 쓰는 취업규칙
    [노무, 톡!] 베껴 쓰는 취업규칙
    근로자 수가 10여 명인 스타트업 대표이사 A는 최근 근로자 B를 해고했다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판정받았다. 평소 직원 B의 근태가 불량해 A가 업무보고를 요청하니, B는 임금인상을 해주면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거부했다. 수차례 경징계에도 개선되지 않아 결국 B를 해고하였는데. B는 해고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징계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2023-09-04 05:00
  • [기자수첩] '6일 황금연휴' 완성, 모두가 누릴 수 있길
    [기자수첩] '6일 황금연휴' 완성, 모두가 누릴 수 있길
    6일이라는 여름휴가 급 연휴가 완성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다. 정부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증진을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최근의 임시공휴일은 2020년 8월 17일이다. 코로나19로 지친 국
    2023-09-01 06:00
  • [사설]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확대 시행 유예해야
    중소기업계가 곧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어제 국회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실을 찾아 업계 우려를 전달했다. 적어도 2년 이상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업계 중론도 전했다. 중대재해법은 2020년 4월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2023-09-01 05:00
  • “전문인력 충원 ‘하늘의 별 따기’…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못 해” [종합]
    “전문인력 충원 ‘하늘의 별 따기’…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못 해” [종합]
    # 제조업 A사의 안전업무 담당자 B 씨는 대기업과 달리 안전업무 외에도 여러 업무를 병행하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하고 부담감이 크다. 전문지식이 없어 정보, 지식, 경험의 부족도 느낀다. 회사도 B 씨의 사정을 알지만, 전문인력을 찾기도 어렵고 인건비 부담도 상당해 충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
    2023-08-29 16:56
  •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못 해…“유예 연장 필요”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못 해…“유예 연장 필요”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 80%는 '중대재해처벌법
    2023-08-29 12:00
  •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ESG컨설팅 지원 강화…맞춤형 서비스 제공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ESG컨설팅 지원 강화…맞춤형 서비스 제공
    IBK기업은행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컨설팅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중소기업의 ESG경영실천 지원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ESG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ESG교육, ESG자가진단, ESG정밀진단, 심화컨설팅 등의 맞춤형 ESG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기업이 스스로 ESG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2023-08-28 10:20
  • [노무, 톡!] 영세업체서 더 심한 ‘직장갑질’
    [노무, 톡!] 영세업체서 더 심한 ‘직장갑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이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나 공감대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관련 법령의 적용상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못 한 케이스가 많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2023-08-21 05:00
  • 롯데하이마트, 고효율 가전 최대 44% 할인
    롯데하이마트, 고효율 가전 최대 44% 할인
    롯데하이마트가 에너지 고효율 가전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할인에 나선다. 롯데하이마트는 이달 한 달 간 에너지 고효율 가전 구매 시 최대 44%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고효율 가전 환급 페스타’ 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TV, 냉장고부터 에어컨, 정수기 등 여름 인기 가전에서 에너지 고효율 행사 상품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QL
    2023-08-01 06:00
  • [혁신 로펌 열전]② “77개 기업 ‘중대법 준수’ 인증…‘100→200→300’곳 확대하겠다”
    [혁신 로펌 열전]② “77개 기업 ‘중대법 준수’ 인증…‘100→200→300’곳 확대하겠다”
    1군 공기업 6곳과 SCC 컨설팅‧자문 실시‘한전‧LH‧철도公‧인천공항‧수공‧도공’ 고객40개 효성重 협력사와 상생협력 성공사례효성중공업 상생협력기금 출연中企 40곳에 맞춤형 코칭 진행소기업 안전 진단 서비스 제공 “77개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 업무를 수임했습니다. 앞으로 100개, 200개, 300개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법무법인
    2023-07-21 06:00
  • "올해 기업들 여름 휴가 평균 3.7일…8월 초 성수기"
    "올해 기업들 여름 휴가 평균 3.7일…8월 초 성수기"
    올해 하계휴가를 실시하는 기업의 평균 휴가일 수는 3.7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5인 이상 645개 기업(응답 기업 기준)을 대상으로 '2023년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90.2%가 올해 하계휴가를 실시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9.8%는 별도의 집중 기간 없이 연중 연차 사용이라고 했다
    2023-07-09 14:46
  • 올 상반기 사업체 인력 미충원율 1.5%p 하락…구인·채용 모두 둔화
    올 상반기 사업체 인력 미충원율 1.5%p 하락…구인·채용 모두 둔화
    기업들의 구인난이 다소 해소된 모습이다. 4개분기 연속 상승했던 인력 미충원율은 올해 1분기 하락 전환됐다. 채용이 늘었다기보단 구인이 줄면서 발생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서 올해 1분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미충원인원이 16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이하 동일)보다 1만2000명
    2023-06-29 12:00
  • 서울지역 이사장협의회, ESG·중대재해 대응방안 간담회 개최
    서울지역 이사장협의회, ESG·중대재해 대응방안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서울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와 공동으로 28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ESG·중대재해 대응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ESG경영에 대한 트렌드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종석 서울지역회장을 비롯한 11명의 업종별 이사장들은 중기중앙회와 서울시가 지원하는 ‘
    2023-06-28 17:00
  •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경기도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연매출이 코로나 전 대비 4억 원 가량 줄어 현재 2억5000만 원 수준이다. 직원 4명 중 코로나 시기 1명을 줄였고, 올해 대출금리와 물가 상승 압박 등에 이익이 줄어 1명을 더 줄였다. A씨는 “알바생 2명도 함께 고용 중인데, 각종 수당을 더하면 기본 최저임금(올해 9620원)이 아닌 1만2000원을 지급하고
    2023-06-19 16:58
  •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공무원들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감사원이 최근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섰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권익위에 이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까지 전 정부를 향해 감사의 칼끝을 겨누고 있어서다. 헌법에 의해 독립을 보장 받는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의결에 의해 기관
    2023-06-16 05:00
  • “50인 미만 중소기업 40.8%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50인 미만 중소기업 40.8%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내년까지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월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2023-06-07 12:00
  •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은 위험성 평가…철저한 대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은 위험성 평가…철저한 대비 필요”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7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기소·선고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34건의 사건 중 위험성 평가 및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위반사건이 28
    2023-06-07 12:00
  • [노무 톡] 조선의 배우자 출산휴가
    [노무 톡] 조선의 배우자 출산휴가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1434년) 4월 26일 계유 3번째 기사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나온다. 세종은 “… 그 남편에게는 전연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그전대로 구실을 하게 하여 산모를 구호할 수 없게 되니, 한갓 부부가 서로 구원하는 뜻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 때문에 혹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어 진실로 가엾다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사역인의
    2023-05-30 05:00
  • 물가 상승 영향...일본, 3월 실질임금 2.9%↓
    물가 상승 영향...일본, 3월 실질임금 2.9%↓
    실질임금 12개월 연속 감소세3월 소비자물가 3.1% 상승명목임금은 15개월 연속 증가 일본의 3월 실질임금이 물가 상승 영향으로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으로 현금 급여 총액이 늘었지만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날 종업원 5인 이
    2023-05-09 11:07
  • 올해 12개 광산 갱도에 생존박스 설치…6인·72시간 이상 대피 가능
    올해 12개 광산 갱도에 생존박스 설치…6인·72시간 이상 대피 가능
    6인 이상 인원이 72시간 이상 대피할 수 있고 외부 충격·화재·가스 누출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함을 규정한 채굴광산 갱도 생존박스 설치 지침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제14차 광산안전위원회'를 열고 채굴광산 갱도에서 재해 발생 시 근로자가 안전하게 대피하고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긴급대피시설인 '생존박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2023-05-04 11:00
  • [기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관리시스템 마련에 역점
    [기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관리시스템 마련에 역점
    국제노동기구(ILO)는 농림어업을 광업·건설업과 함께 3대 위험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농산업 분야의 산업재해가 다른 산업보다 약 1.5배 많이 발생하고 있다. 농업인은 농약, 농기계 등 다양한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또 농작업은 지역별·농가별·품종별 작업방식이 다르고, 표준화되지 않아 안전재해 예방관리가
    2023-04-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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