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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항공청 파격 연봉 제시…본부장, 대통령 수준 2.5억 연봉ㆍ상한선도 없다
    우주항공청 파격 연봉 제시…본부장, 대통령 수준 2.5억 연봉ㆍ상한선도 없다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은 특별법에 따라 임용, 보수, 파견, 겸직 등 특례가 적용된다. 우주항공 임무를 총괄하는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대통령 연봉에 준하는 2억5000만 원의 보수를 받게 될 전망이다. 본부장 휘하 부문장에는 차관급에 해당하는 1억4000만 원의 보수가 책정됐다. 선임연구원(5급)은 8000만 원~1억1000만 원 수준이며 6급 연구원은 7000만~1억 원, 7급...
    2024-03-14 15:03
  • 1기 신도시 아파트 거래 급감…분당·일산 집값도 꺾였다
    1기 신도시 아파트 거래 급감…분당·일산 집값도 꺾였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부동산 조정 국면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던 분당구와 일산동구 아파트값은 18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1기 신도시 집값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1기 신도시 개발 정책이 지지부진한 것이 첫 번째로 꼽힌다. 새 정부 출범 이후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해당 공약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특별법...
    2022-08-02 18:00
  • [종합] 이재명 “신산업 300만 일자리 창출…광주형일자리 50조 투자”
    [종합] 이재명 “신산업 300만 일자리 창출…광주형일자리 50조 투자”
    확대해야"…특별법 발의 장철민 면전에 '우려'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전국 10개 이상 늘려 50조 투자 지원도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신산업 전환을 통해 3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자리 대전환 6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새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2022-01-18 11:33
  •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ㆍ'정당 가입 연령 하향'…새해 첫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ㆍ'정당 가입 연령 하향'…새해 첫 국회 본회의 통과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한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 지원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하며 추진됐다.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 제정을 당론으로...
    2022-01-11 17:50
  • [이슈&인물] 이은주 “쌍용차 국가폭력 아픔, 이제는 끝내자”
    [이슈&인물] 이은주 “쌍용차 국가폭력 아픔, 이제는 끝내자”
    당시 행안위에 상정된 법안들을 보면, 5·18이나 여순사건과 같이 국가 폭력 치유에 관한 특별법도 올라온 만큼 기대도 컸어요. 하지만 정작 상임위 문턱을 넘는 데까지가 1년이 걸렸어요. 높은 문턱에 왜 우리는 정작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 폭력을 치유하지 못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아직도 마침표를 찍지 못한 국가폭력”앞서...
    2021-10-0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석간) ◇국토교통부 18일(월) △국토부 장관 14:30 국가물관리위원회(세종)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 △도로 위의 지하철 BRT 전국 각지에 구축된다 △택배산업 불공정관행 특별제보 조치계획 발표 19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 활성화,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방안 수립 유도(석간)...
    2021-01-17 09:48
  • 이낙연 "치료제 사용 1월 하순ㆍ백신접종 3월 이전 시작 노력"
    이낙연 "치료제 사용 1월 하순ㆍ백신접종 3월 이전 시작 노력"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관련한 노동법, 고용보험법, 지방자치법, 5·18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우리의 오랜 숙제를 해결한 역사적 진전"이라고 자평했다. 이 대표는 "올해 4월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안겨주신 책임을 이행하려 노력했다"며 "여러 저항과 어려움을 이기며 입법에...
    2020-12-13 15:18
  •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앞두고 신청한 5건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안건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에 대한 신청을 가까스로 철회했다. 결국 '사회적 참사와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가결됐다.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
    2020-12-09 19:39
  • 과기정통부,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ㆍ지원 기본계획’ 공청회
    과기정통부,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ㆍ지원 기본계획’ 공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오후 3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향후 5년간의 과학기술인재 정책 기본방향이 포함된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ㆍ지원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과학기술인재 육성ㆍ지원 기본계획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4조에 근거해 범정부 차원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과학기술인력...
    2020-11-17 12:00
  • 연말 전국 68곳에서 공공주택 3만3080호 입주자 모집
    연말 전국 68곳에서 공공주택 3만3080호 입주자 모집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올해 9월 29일부터 시행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기존 20%에서 25%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달 7일 입주자모집을 공고한 대전갑천1의 경우 총 1116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25%인 279가구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한 바 있다. 신혼희망타운이나...
    2020-10-21 11:00
  • 문재인 대통령 “5·18 발포 책임자 밝혀야”…힘실리는 강제조사권
    문재인 대통령 “5·18 발포 책임자 밝혀야”…힘실리는 강제조사권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특별법상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자가 출석에 불응하면 강제구인할 방법이 없다. 이런 탓에 그동안 제대로 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진상규명 작업에도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조사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이날 광주MBC의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집단 학살...
    2020-05-17 17:15
  • 여야 원내대표 14일 첫 회동…'원포인트' 본회의서 처리될 법안은
    여야 원내대표 14일 첫 회동…'원포인트' 본회의서 처리될 법안은
    과거사 관련 법안은 최근 국회에서 고공 농성으로 합의처리 약속을 받은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한 진실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내용이 담긴 '4·3 특별법'이 처리될 전망이다. 또 내달 8일이 법정시한인 상임위원회 구성 협의도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핵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2020-05-13 17:53
  • [총선 현장] 여성 1인가구 TOP3 서울 지역구, ‘여성 안전’ 공약 봇물…표심은 '구색맞추기' 비판
    [총선 현장] 여성 1인가구 TOP3 서울 지역구, ‘여성 안전’ 공약 봇물…표심은 '구색맞추기' 비판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서울시에서 일반 가구 수 대비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관악구(22.5%), 마포구(20.6%), 중구(20.2%) 순이었다. 관악구는 여성 1인 가구 수뿐만 아니라 비율 면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마포구는 2017년 여성 1인 가구 수가 3만 개를 넘어섰고, 비율은 2015년 18.4%에서 2018년 20.6%로 증가세다. 중구도 2017년 여성 1인 가구 수가 1만...
    2020-04-05 17:28
  • 정의당, 총선공약집 발간… “종부세 인상ㆍ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100%로”
    정의당, 총선공약집 발간… “종부세 인상ㆍ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100%로”
    추진 특별법' 입법화 및 국회 그린뉴딜특별위원회 구성 등이다. 불평등 해소 5대 전략도 내세웠다. 우선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000만 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하고, 양육시설 퇴소아동·소년소녀가장 등에게 5천만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 도입을 약속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 및 다주택 중과세도 추진한다. 1주택의 세율은 1∼3%로...
    2020-03-25 13: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1일~10월 27일)
    코끼리’ 특별전 개최 22일(화) △환경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시정연설(국회) △환경부 차관 10:00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예산), 14:30 온실가스-미세먼지 현장점검(당진) △감염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 △제2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확정 △2019년도 친환경대전 개최 △7개국 18개 람사르...
    2019-10-20 09: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9월 1일)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 공포 △「수의사법」일부 개정 공포 △군 장병 대상 ‘찾아가는 식생활교육’ 추진 합동 보도자료 27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30 농촌재생에너지 중장기 발전방향 포럼(충남) △농식품부 차관 14:20 국가물가 관리위원회 1차 회의(서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생명산업 경제적 부가가치 1조원 시대...
    2019-08-25 10: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2일~8월 18일)
    개선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12일(월) △도제식 건설 교육훈련으로 인재는 더하고 취업 걱정은 덜고(석간) 13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BH) △임신진단서 위조 등 부정청약 행위 합동점검 결과 및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방법 개선 △드론 택시·배달 상용화 등 미래 드론정책 전담 벤처형 조직 신설 △7월 신규...
    2019-08-11 10:37
  • 당정청 “경기 하방리스크 엄중 인식…추경 5월 처리 총력”
    당정청 “경기 하방리스크 엄중 인식…추경 5월 처리 총력”
    또 당정청은 5·18 특별법,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빅데이터 3법, 고교 무상교육법 등 민생법안도 5월 임시국회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홍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여야간의 정치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 하고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 여야정협의체 등을...
    2019-05-12 17:26
  • 공공건축물로 삶의 질 높인다···국토교통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공공건축물로 삶의 질 높인다···국토교통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또한 향후에 이러한 디자인 개선 절차가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가칭) ‘공공건축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시범 사업으로 국민생활에 파급력이 큰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5개 부처 사업을 선정해 디자인 개선을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관련 부처가 협업체를 구성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디자인 관리를...
    2019-04-18 11:00
  • 방 면적 7㎡ 이상ㆍ창 의무설치…서울시, ‘고시원 주거기준’수립
    방 면적 7㎡ 이상ㆍ창 의무설치…서울시, ‘고시원 주거기준’수립
    이런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은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내 법 시행에 따라 설치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국비, 시비, 민간 부담을 1대 1대 1로 정해 입실료 동결 조건이 없는 스프링쿨러 지원사업도 추가 시행할 예정이다. 이때 고시원 업주는 시 지원을 받고 입실료를 동결하는 것과 설치 비용의 3분의...
    2019-03-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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