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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에 與추천 최길수 지명…靑 “중립적 인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자신과 청와대 핵심 참모진을 감찰할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최길수·강지식·최용훈 변호사 가운데 최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민주당, 강 후보자는 국민의힘, 최용훈 후보자는 대한변

2026-08-24 16:28
한병도 "국힘, 형소법 헌법소원 어처구니없어…거짓 선동 규탄"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③]

헌재, 영장신청권은 수사권 전제 아니라고 판단특별감찰관 후보추천 공문 여야 공동 변협 발송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2026-08-03 10:48
민주, 특별감찰관 후보에 최길수 추천…10년 공백 해소 속도

검사 출신 감찰 전문가…국힘 강지식 후보와 함께 추천 절차 진행한병도 "진영 치우치지 않은 적임자"…8월 인사청문 마무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민의힘도 검사 출신인 강지식(6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야당 몫 후보로 내정하면서 2016년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특별

2026-07-31 16:24
개정 상법, 오늘부터 순차 시행…독립이사 확대·합산 3%룰 강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고 소수주주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상법이 23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수주주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상법이 이날부터 9월 10일까지 순차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상장회사 의사결정에 최대주주와 경영진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작용해

2026-07-23 09:00
서울시, ‘서울아이앰버서더’ 4기 모집⋯초등학생 가정까지 대상 확대

서울시가 임신, 출산, 육아 정책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서울아이앰버서더 4기’로 활동할 가족을 찾는다. 12일 서울시는 서울아이앰버서더 4기 가족을 이달 13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수부터는 신청 대상을 영유아 가정에서 초등학생 아이를 둔 가족까지 확대했다. 신청 자격도 기존의 부모 중심에서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

2026-07-12 11:15
쿠팡 "되돌릴 수 없는 손해" vs 공정위 "규제 공백은 회복 불가"...'김범석 동일인 지정' 법정 공방

공정위, 쿠팡 '총수' 법인→개인 김범석으로 변경 쿠팡 측 "5년간 유지한 판단 뒤집을만한 사정 변경 없었어"공정위 측 "쿠팡이 주장하는 손해는 가정적이고 불확정적" 쿠팡 창업주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효력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쿠팡 측은 이 처분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

2026-06-16 17:34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사익편취 금지·내부거래 공시 의무 동시 적용

김범석 동생 김유석, 실질적 경영 참여 파악 확인주식 거래 공시 의무화…'일감 몰아주기' 감시망 가동공정위, 쿠팡 '끼워팔기' 등 주요 사건 처리 속도 낼 듯 쿠팡의 동일인(총수)이 현행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 '개인'으로 변경됐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친족 지배 회사들도 계열사로 편입돼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와 사익편

2026-04-29 16:45
과거사 진실규명 전담반...제주도 가동한다

제주도는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출범에 맞춰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으로 진화위 직접 방문이나 우편 외에 지자체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도민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청과 양 행정시에 전담창구를 마련해 운영한다. 신청

2026-02-26 00:31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전 시군 확대 추진…돌봄 가치·부담 완화 두마리 토끼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돌봄수당을 제공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올해 14개 시군에서 내년 최소 21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경기도는 21개 시군이 내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올해보다 최소 7개 시군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9일 밝혔다. 도는 나머지 시군 역시 내년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만큼 참여 시군은 더 늘어날 예정으로 보고 있으

2025-07-09 14:00
손자·손녀 돌봐주고 있다면…‘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하세요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며 육아에 대한 부담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육아를 위해 부모 중 한 명이 일을 그만두자니 수입이 줄어 문제고, 맞벌이를 계속하자니 근무시간 동안 아이를 보살필 방법을 마련해야 해서 문제

2025-06-09 15:41
경기도, 전국 최초 이웃 포함 가족돌봄수당…14개 시군 하반기 접수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돌봄수당을 제공하는 경기도의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아닌 정식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도는 ’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6월 2일부터 경기민원24에서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

2025-05-26 17:00
법무부, 농어촌 계절근로자 업무 범위 늘리고 체류기간 연장

폭염ㆍ장마로 일 못하면 농산물 센터 내 근무로계절근로(E-8) 체류자격 5개월→8개월 연장 예정 법무부가 농어촌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업무 허용범위를 ‘실내 근무’까지 늘린다. 기존 체류기간 상한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6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

2024-11-26 09:57
與 14일 ‘특별감찰관’ 의총...떨어진 지지율 반등할까

국민의힘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비위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특별감찰관 추천에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고 있어 국면이 전환될지는 미지수다. 김상훈 정책

2024-11-10 14:47
침묵 깬 한동훈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尹, 약속 속도감 있게 실천해야"

"尹,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인적 쇄신 등 국민께 약속""이제 중요한 건 민심 맞는 수준에서 구체적·속도감 있는 실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당은 즉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 필요한 절차 준비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전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힌 것이

2024-11-08 11:29
尹 “특별감찰관, 국회서 후보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이들을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국회에서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가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간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질문

2024-11-07 12:43
면담 후유증...尹-韓·친윤-친한 관계 악화일로, '특별감찰관'은 뇌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의 면담 후폭풍이 나흘이 되도록 가라앉지 않고 있다. 면담 이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은 감정싸움으로 번졌고, 후폭풍이 친윤(친윤석열)과 친한(친한동훈) 간 계파 갈등에 기름을 부으면서 '심리적 분당' 이 가속화하는 분위기다. 지난 21일. 용산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81분간의 면담이 끝난 뒤 한 대표

2024-10-26 06:00
특별감찰관 뭐길래...'우병우 사태' 부른 비극의 씨앗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특별감찰관 추천을 놓고 당 내분이 격화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친윤(친윤석열)계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돼야 하는 등 여야 협상 전략의 일환인 특별감찰관 추천을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한 대표를 비롯한 친한(친한동훈)계는 “윤석열 대통령

2024-10-26 06:00
‘보수 멸망전’ 서막...한동훈-추경호 정면 충돌

韓 “특별감찰관 추진” 거듭 밝혀秋 비롯 친윤계, 한동훈 비판국감 뒤 의원총회 분수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추진을 선언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과 본격 대결에 들어갔다. 계파 갈등이 고조되면서 여권에선 “폭풍전야라 할 만큼 위기가 치닫는 상황”이라는 말이 나왔다. 한 대표는

2024-10-24 16:11
한동훈 “당대표는 원내·원외 총괄” vs 추경호 “국감 뒤 의총 열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4일 “당 대표가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며 특별감찰관의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이고, 우리는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은

2024-10-24 10:44
野 운영위, 거부권 제한법·탄핵 대상자 사퇴 금지법 소위 단독 회부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거부권 제한법)' 등을 소위로 회부했다. 야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한 여당은 퇴장했다. 운영위는 이날 거부권 제한법과 탄핵소추를 앞두고 자진사퇴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소위로 넘겼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안을 상

2024-09-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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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령 경영자의 ‘치매 오너 리스크’, 제2의 치매머니 되나?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은 최근 회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수십 년간 ‘호랑이 회장’으로 불리며 회사를 이끌어 온 대표이사가 최근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반복하고 있어서다. 시장에서 이미 사라진 창업 초기 사업 모델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고집하거나, 결재까지 마친 업무를 기억하지 못한 듯 번복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회사 내부에서는

2026-06-16 07:00
자녀 무상 거주 가족끼리도 증여세 부과한다

타인의 집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모 자녀 간, 형제자매 간처럼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사전에 세금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상 사용 시작한 날이 곧 증

2026-06-15 06:00
가족 간 집 거래, 이렇게 하면 세금 줄일 수 있다

세법에서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관계가 있는 자들을 특수관계자라 한다. 이러한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그 차액을 ‘증여’로 간주한다. 즉 싸게 산 만큼 증여세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인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양수자에게는 취득세가 각각 과세된다. 같은 거래가

2026-05-2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