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재정경제부 신임 2차관에 허장 한국수출입은행 ESG위원장을 임명했다. 우주항공청장에는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이 발탁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이날 임명된 허 차관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와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및 개발금융국장 등을 거친 정통 관료 출신이
23조 원 투입 '4대강 사업', 정쟁 도구 전락…정권 바뀌며 해체에서 존치로 180도 위상 달라져수질 개선·홍수 예방 능력 등 4대강 효과 연구도 정권 따라 평가 달라감사원, 문 정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팀장 검찰에 수사 요청…수동적인 공직사회 분위기 불가피
정권이 바뀌면 장·차관 등 정부 부처의 정무직 공무원도 정권에 맞는 인물로 꾸려진다. 대통령과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대우건설 경영진이 주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와 주주들이 서종욱 전 대표·박삼구 전 회장 등 옛 등기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대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대우건설 경영진이 주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와 주주들이 서종욱 전 대표·박삼구 전 회장 등 옛 등기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대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보가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논란이 됐던 홍수 예방 기능은 없다고 확인했다.
12일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4대강 보의 홍수 예방 기능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연구 결과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보는 홍수 예방 효과가 없고 오히려 홍수위를 일부 상승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SK건설, 삼성물산 등의 설계보상비 반환이 확정됐다. 이들은 ‘금강살리기 사업’ 입찰에 탈락하면서 받은 설계보상비 각 9억4000만 원과 6억7000만 원을 돌려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부가 SK건설,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4대강 살리기 사업'(4대강 사업) 전·후의 수질변화를 분석한 결과 낙동강과 영산강의 수질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수계별로 낙동강과 영산강에서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치가 악화됐다.
감사원은 외부 전문기관은 대한환경공학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4대강 사업)과 관련해 최소 수심을 6m, 수자원을 8억 톤으로 하라는 세부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4대강 사업을 주관한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는 대통령 지시의 근거나 지시내용이 타당한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채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4대강에 수자원 확보를 위한 보(洑)를
감사원의 조사 결과 이명박정부에서 31조 원을 들여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4대강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6조6000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투입비용의 21%에 불과한 것이다. 큰 돈이 드는 국책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경제효과를 분석하도록 돼 있지만 4대강 사업은 당시 정부가 관련 시행령을 고쳐가며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원
◇기획재정부
25일(월)
△기재부 1차관 AIIB 연차총회(24~27일, 인도 뭄바이)
△2018 AIIB 연차총회 계기 양자면담 결과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어종의 어획량 변화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18 AIIB 연차총회 참석 결과
△이찬우 차관보, 혁신성장을 위한 이노비즈기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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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개발이 4대강 사업 참여 업체로 4대강 복원 사업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는 소식에 상승세다.
23일 오후 2시44분 현재 우원개발은 9.16% 상승한 5840원에 거래중 이다.
이날 우원개발 관계자는 “당사는 4대강 개발 당시 낙동강 현장을 맡아서 참여했다”면서 “수중공사 능력으로는 2017년 기준 371개 업체 중 6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우원개발이 4대강 사업 참여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국내 토공공사 4위, 수중공사 6위 업체로 4대강 복원 사업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23일 회사 관계자는 “당사는 4대강 개발 당시 낙동강 현장을 맡아서 참여했다”면서 “수중공사 능력으로는 2017년 기준 371개 업체 중 6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우원개발은 1998년에 설립
“죄송하다”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사과했다. 지난 1월 17일 기자회견 당시 발표한 내용과 달라진 대목이다. 그러나 검찰수사를 ‘정치보복’, ‘표적 수사’라고 비판했던 입장은 변함없었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9시23분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서 준비해 온 대국민 메시지를 읽어 내려갔다. 앞서 기자회견 때와 마찬가지로
3조5000억 원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탱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와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도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3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개 건설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는 대림산
이명박 전 대통령은 17일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 본인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다. (책임을) ‘나에게 물어라
경제개혁연대가 4대강 공사 담합행위로 과징금을 받은 건설사를 상대로 실질주주명부를 보여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가 삼성물산과 GS건설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실질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하게 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책임있는 공무원들은 빨리 배제시켜야 한다.”
엄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가진 국정기획위와 시민단체간 4대강 녹조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지시로 4대강의 보 수문을 열고 수질개선과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실태와 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이번이 4번째이다.
당초 감사원은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4대강 수역의 수량관리실태를 점검해 가뭄과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뭄 및 홍수대비 추진실태’ 감사에 나설 예정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8일로 출범 30일째를 맞는다.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 없이’ 급출발했지만 임기 초 국정 표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깨고 문재인 호(號)는 연착륙에 성공했다. 지난 한 달간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파격과 소통 행보는 큰 호응을 이끌어냈고 ‘개혁’과 ‘민생’을 키워드로 한 국정 로드맵은 안정적인 첫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나는 굽이굽이 숲 속 사이에 자리 잡은 공장 사택에서 태어났다. 붉은 화로가 이어진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이었다. 사람들은 내가 짙푸른 나무 숲, 맑은 물, 흐르는 산골 출신이라 생각할 테지만 사실과는 조금 다르다. 도시로 이사한 이후에도 이모가 살고 계신 그곳으로 방학 때가 되면 찾아갔다. 내 고향 공장 근처 저수지에서 죽어 있는 물고기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