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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4대강 건설사, 수자원공사에 설계보상비 공동 반환해야”
    대법 “4대강 건설사, 수자원공사에 설계보상비 공동 반환해야”
    4대강 사업 참여업체 일부 ‘입찰담합’ 비리수공 “입찰무효사유 있어…연대반환” 청구설계보상비 지급 관련 약정 성립 여부 쟁점1심 ‘인정’→2심 ‘부정’→대법원, 파기‧환송 4대강 사업에 참가한 건설사들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지급한 설계보상비를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건설사들을...
    2024-02-20 12:00
  • [자본시장 속으로] 내부통제와 이해관계자 경영
    [자본시장 속으로] 내부통제와 이해관계자 경영
    2022년 5월 대법원은 ‘대우건설 4대강 사업 입찰담합’ 판결에서 직전의 ‘내부통제시스템 법리’를 거듭 확인하며,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더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면 “보고시스템의 구축이나 제대로 된 운영을 촉구하지 않고, 외면하고 방치한 사외이사도 감시의무 위반”이라고 했다. 기존의 사내이사에서 사외이사까지 확대됐다. 내부통제...
    2022-11-24 06:38
  • [종합] 대법 "'4대강 입찰담합' 대우건설 전 경영진, 주주들에 손해배상 해야"
    [종합] 대법 "'4대강 입찰담합' 대우건설 전 경영진, 주주들에 손해배상 해야"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대우건설 경영진이 주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와 주주들이 서종욱 전 대표·박삼구 전 회장 등 옛 등기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2022-05-16 14:42
  • 대법 "'4대강 입찰담합' 대우건설 전 경영진, 주주들에 손해배상 해야"
    대법 "'4대강 입찰담합' 대우건설 전 경영진, 주주들에 손해배상 해야"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대우건설 경영진이 주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와 주주들이 서종욱 전 대표·박삼구 전 회장 등 옛 등기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2022-05-16 13:35
  • [단독] 4대강 담합 건설사, 2000억 낸다더니 144억만 내고 사회공헌 ‘시늉’만
    [단독] 4대강 담합 건설사, 2000억 낸다더니 144억만 내고 사회공헌 ‘시늉’만
    특별사면 땐 2000억 사회공헌기금 출연 약속6년간 144억 납부 그쳐…강제성 없어 출연 인색“국토부, 사업 이행 약속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에 가담한 건설사들이 특별사면을 받으면서 2000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 144억 원 납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일시 완납이 부담된다며 대신...
    2022-03-3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입찰담합 제재 1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제5대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 위촉 12일(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2020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정보공개 13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서울청사)...
    2020-11-08 09:28
  • 대법 "4대강 사업 담합 SK건설·삼성물산,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대법 "4대강 사업 담합 SK건설·삼성물산,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SK건설, 삼성물산 등의 설계보상비 반환이 확정됐다. 이들은 ‘금강살리기 사업’ 입찰에 탈락하면서 받은 설계보상비 각 9억4000만 원과 6억7000만 원을 돌려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부가 SK건설,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20-02-06 06:00
  • [주간 주요 일정] 예결위 결산소위, 매입임대주택, 반복·상습 체불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9월16~20일)
    입찰담합 제재 2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6일(월) △이재갑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4:00 4대 폭력 예방교육(세종청사) 15:30 임명장 수여식(세종청사) △임서정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0:00 기후환경 관련 정부협의체 회의(콘코디어빌딩) △반복·상습 체불사업장...
    2019-09-16 08: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6일~9월 22일)
    입찰담합 제재 2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6일(월) △이재갑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4:00 4대 폭력 예방교육(세종청사) 15:30 임명장 수여식(세종청사) △임서정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0:00 기후환경 관련 정부협의체 회의(콘코디어빌딩) △반복·상습 체불사업장 대상...
    2019-09-15 10:30
  • 경찰 "우병우, '몰래변론' 변호사법 위반"...검찰 송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수사한 4대강 입찰담합 사건에서는 설계업체 A사로부터 "수사가 내사 단계에서 종결되도록 해 달라"는 조건으로 착수금 5천만원을 받은 뒤 실제로 A사에 대한 수사가 내사종결되자 성공보수 5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길병원의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우 전 수석이 변호사협회에...
    2018-10-17 13:08
  • [주간 주요 일정] 9월 소비자물가동향, 드론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제1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10월 1~5일)
    사업자의 담합행위 제재 △친족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 2일(화) △공정위원장 10:00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 (국회) △㈜에스제이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4일(목) △공정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글로벌 산업용가스 제조업체 간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5일(금) △우리에프아이에스㈜의...
    2018-10-01 07:12
  • 경제ㆍ사회부처 10월 1일~5일 주간일정
    사업자의 담합행위 제재 △친족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 2일(화) △공정위원장 10:00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 (국회) △㈜에스제이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4일(목) △공정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글로벌 산업용가스 제조업체 간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5일(금) △우리에프아이에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2018-09-30 12:20
  • 4대강 담합 건설사들, 약속했던 사회공헌기금 2.5%만 납부
    4대강 담합 건설사들, 약속했던 사회공헌기금 2.5%만 납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이 대한건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3년 4대강 입찰 담합으로 신규공사 입찰이 제한된 69개 건설회사들이 사회공헌재단 설립을 위해 출연한 금액은 약정금액의 2.5% 수준인 52억2000만 원에 그쳤다. 이들 건설사는 정부의 사면 조건으로 2019억 원을 출연해 사회공헌재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18-08-30 16:29
  •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레미콘협동조합의 담합행위 제재 27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인성데이타(주)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제재 △2017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발표 28일(목) △공정위 위원장 11:00 부산지역 현장방문 및 간담회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대한상공회의소) △김상조...
    2018-06-25 07:04
  •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레미콘협동조합의 담합행위 제재 27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인성데이타(주)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제재 △2017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발표 28일(목) △공정위 위원장 11:00 부산지역 현장방문 및 간담회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대한상공회의소) △김상조...
    2018-06-24 12:00
  • '3조5000억대 LNG 담합' 10개 건설사, 2심 "벌금형 지나쳐" 주장
    '3조5000억대 LNG 담합' 10개 건설사, 2심 "벌금형 지나쳐" 주장
    검찰은 "이 사건은 7년6개월간 담합한 사건으로 피해액수가 천문학적인 금액"이라며 "양형 부당 주장은 담합을 금지한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4대강 살리기 담합, 호남고속철 담합, 영등포구 도로시설물 담합 등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피고인의 경우 동종범죄 전력이 있어 범행이 반복됐는 데도 실형이...
    2018-03-13 12:07
  • 경제개혁연대, 삼성물산ㆍGS건설 주주명부 열람 소송 승소
    경제개혁연대가 4대강 공사 담합행위로 과징금을 받은 건설사를 상대로 실질주주명부를 보여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가 삼성물산과 GS건설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실질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하게 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2017-11-28 15:43
  • “입찰담합 꼼짝마!”
    입찰담합으로 드러난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이다. 입찰담합을 잡고도 건설사들은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담합 건설사는 특별사면에서 배제하고 공공공사 입찰참여 제한, 삼진아웃제 등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2017-10-27 10:33
  • 3조5000억대 'LNG탱크 담합', 10개 대형 건설사 무더기 기소
    3조5000억대 'LNG탱크 담합', 10개 대형 건설사 무더기 기소
    상당수는 △4대강 공사 담합 사건 △호남고속철도 공사 담합 사건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담합 사건 등에 연루된 기업들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 13개 건설사는 사전에 낙찰예정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함에 가담했다. 한국가스공사가 2005~2006년(1차-5건), 2007년(2차-3건), 2009년(3차-4건) 등 총 3차에 걸쳐 발주한 공사를 각 공사별 낙찰자를 정하고, 다른...
    2017-08-09 12:00
  • ‘외부자들’ 진중권 “4대강, 말도 안 되는 사업” 직격탄에 안형환 “찬성하는 분도 많았다” 반박
    ‘외부자들’ 진중권 “4대강, 말도 안 되는 사업” 직격탄에 안형환 “찬성하는 분도 많았다” 반박
    이에 진중권 교수는 “담합비리보다 국토를 망가뜨린 것 중요하다. 4대강은 말도 안 되는 사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안형환 전 의원은 “찬성하는 분들도 많았으며, 대통령이 당선되면 자신의 공약을 실천할 권리가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이었던 4대강 사업을 한 것”이라 설명하며 4대강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을 우려했다. 한편 문재인...
    2017-05-3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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