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세금징수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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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원 징수…“역대 최고”

이는 올해 목표치였던 2137억 원의 83.2%를 조기 달성한 것으로, 서울시 내에 38세금징수과가 생긴 이래 역대 최고 징수실적을 거뒀다. 3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실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가택 수색, 체납 차량 합동단속 등 징수기법의 다양화와 가족 은닉재산 추적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철저한 단속과 끈질긴 조사로...

2023-08-03 11:15
'세금 체납' 신동아 일가, 꼼수 소송에…법원 "각하"로 제동

앞서 지난해 3월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납세자의 날을 맞아 39억 원가량 세금을 체납한 최 전 회장의 서울 서초구 가택을 수색했다. 미술품 18점, 현금 2687만 원, 미화 109달러 등 동산을 압류했다. 최 전 회장 측은 서울시에 동산 압류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했지만 서울시는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최 전 회장 배우자와 자녀들이 압류된 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2022-05-13 10:45
서울시민이 꼽은 최우수 민원서비스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지원'

서울시 및 자치구, 산하기관이 제출한 61개 우수 민원사례에 대해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시민 투표를 벌인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최우수 서비스에 서울시의 ‘고액 체납자엔 철퇴, 생계형 서민 체납자에겐 복지를’(38세금징수과)이 선정됐다. 38세금징수과는 악성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다시 성실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2021-12-08 11:15
서울시, 23년 만에 ‘한보철강’ 체납 세금 6억여 원 징수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국내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체납자 금융재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보철강 관련 정보를 입수했다. A 은행으로부터 체납자 금융재산을 조사한 결과 한보철강 이름으로 일반 금융계좌 금액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후순위채권이 발행된 적 있었던 내용을 확보한 뒤 A 은행에 채권금액을 서울시 체납세금으로 내 줄 것을...

2021-10-06 06:00
서울시 '차량 인도 거부' 체납자에 과태료 첫 부과…6명 200만원씩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자동차 인도 명령을 따르지 않은 상습 체납자 등 6명에게 각각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시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인도 명령을 거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납부를 독려해 완만하게 체납된 자동차세를 추징해왔지만 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이른바 '양심 불량 체납자'들이...

2021-09-29 15:07
[특허, 톡!] 은닉재산과 특허의 가치

이런 세금추징 기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8조를 모토로 내건 서울시의 38세금징수과에서 개발한 방법이기도 하다. 국세청 훈령인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서는 체납자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은 은닉 재산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다. 은닉 재산이란 찾기 어렵도록...

2021-09-28 05:00
[피플]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 "우리는 '착한 암행어사'…세금 추적 끝까지"

이 부서는 바로 전국 광역시도에서 유일하게 체납징수 활동을 직접 하는 '38세금징수과'다. 2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서 만난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은 이 부서 창설멤버다. 지방세 세무 직렬이 처음 생긴다는 말을 듣고 1993년 서울시 지방세무직 공채 1기로 공직에 들어섰다. 이후 2001년 38세금징수과가 창설될 때 관련 업무와 발대식을 준비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2021-09-03 06:00
[단독] 서울시, '차량 인도 거부' 체납자에 사상 첫 과태료 부과

2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시 체납세금 징수 전담부서인 38세금징수과는 차량 인도 명령을 거부한 체납자에게 다음 달 사상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체납처분 면탈사범을 심문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강도 높은 조처도 단행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차량은 20만8000대다. 상습...

2021-08-27 11:04
서울시, 주민세 36만 명 일제 정리…주민세 체납자 수 36만 명

서울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8월과 9월 2개월 동안을 특별 정리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매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주에게 같은 해 8월에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와 함께 부과한다. 서울시는...

2021-08-26 06:00
‘그알’ 최순영 전 회장, 무일푼이라더니…1073억 세금 체납

올해 4월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그림 두 점을 포함해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했다. 그러나 이후 체납자의 아내와 자식들이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압류당한 물건들이 자신들의 것이라는 것이다. 38세금징수과 측은 “체납자가 응소할 이유가 없고 체납자 배우자의 승소 판결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대응하고자 보조 참가 신청을 했다. 이런...

2021-08-22 11:12
'출범 20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체납세금 3조6000억 징수

서울시는 올해로 출범 20년을 맞은 체납 세금 징수 전담 조직 '38세금징수과'가 그동안 체납세금 3조6000억 원을 거둬들였다고 4일 밝혔다. 38세금징수과는 2001년 8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으로 출범했다. 처음에는 팀 규모였으나 2008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과 단위 조직으로 승격했다. 20년간 38세금징수과를 중심으로 시가...

2021-08-04 13:02
서울시, 자기앞수표로 재산은닉한 고액체납자 623명 찾았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액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623명을 찾아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2년 동안 총 1만3857회에 걸쳐 1714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사용하면서도 밀린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이들이 체납한 812억 원의 2배가 넘는다. 서울시는 시중 10개 은행을 통해 최근 2년간...

2021-05-28 10:00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계좌 압류했더니…"세금 내겠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을 찾아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676명(860계좌)이 보유한 가상화폐 평가금액 251억 원을 모두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 원이다.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한 사례는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는 체납자에게...

2021-04-23 10:00
서울시-서울경찰청, 체납·대포차 일제 단속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등 250명의 직원과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50대, 경찰 순찰차 및 싸이카 33대, 견인차 등이 투입됐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 원 이상 상습체납 차량과 등기상 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달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대포차' 등이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차량이 적발될 경우, 납부독려를 하고 납부가 되지...

2021-04-09 17:00
'39억' 체납 최순영 가택 수색…현금 2687만원ㆍ미술품 20점 압류

서울시는 이날 오전 7시30분쯤 최 전 회장의 거주지에 38세금징수과 조사관 2개조 10명을 투입해 현금 2687만 원, 고가의 미술품 등 20점의 동산을 압류조치했다. 특히 최 전 회장 가족이 부인 이모씨의 명의로 2020년 4월 고가의 그림을 35억 원에 매각한 사실을 파악하고 매각 대금의 사용처를 추궁해 계좌를 찾아냈다. 이 씨는 "그림 매각대금 35억 원은 손자...

2021-03-03 15:11
서울시, 의도적 체납세금 161억원 징수…단일건 역대 최고

그러나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전문관에 의해 제동이 걸렸고, 소송 제기와 증거자료 확보 노력으로 결국 체납세금 전액이 징수됐다. 이번에 징수한 161억 원은 2013년 발생된 취득세 89억 원과 이후 2019년 11월까지 누적 체납된 재산세 72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 A 사는 2006년 109명의 부동산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내곡동 산569 등 161필지)을 이를 B 자산신탁에...

2019-12-15 11:51
서울시-서울경찰청, 체납ㆍ대포차 일제 합동단속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및 25개 자치구 직원 250명과 서울청 교통경찰관 222명 등 총 472명이 단속을 실시한다.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50대, 순찰차와 싸이카 35대, 견인차 등 단속차량도 집중 배치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이번 합동단속은 1개 주요지점에서 고정단속을 실시하고, 시ㆍ구 공무원 250명과 서울경찰청과 각 경찰서 소속...

2019-09-24 11:27
서울시, 전두환 연희동 가택수색…재산 일부 압류

2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기동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14명을 투입해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3시간 가량 수색했다. 서울시는 TV, 냉장고, 병풍 등 가전·가구류와 그림 2점 등 총 9점을 압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택 수색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택에 머물고 있었지만 침실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8-12-20 18:09
서울시ㆍ서울경찰청,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 단속

서울시(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 공무원 등 220명,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222명 등 총 442명의 인력이 단속에 투입된다. 또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및 순찰차, 사이카, 견인차 등 단속 관련 차량을 집중 배치한다. 합동단속은 1개 주요 지점 고정 단속과 시 전역 이동단속을 병행한다. 고정 단속은 자동차 운행이 많고 흐름이 느린 주요 목 진출입로 등 1개...

2018-10-29 16:07
38사기동대 마동석 세련미 넘치는 수트컷의 반전…극중 모습과 비교해보니

마동석은 '38사기동대'에서 어수룩한 세금징수과 공무원 백성일로 분하며 현실감 넘치는 연기를 위해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링까지 최소화 하고 있어 마동석의 색다른 모습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있다. 전날 방송 된 '38사기동대' 11화에서는 역대급 반전이 공개 돼 눈길을 끌었다. 이에 마동석의 변화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38사기동대'는 매주 금, 토요일...

2016-07-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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