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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임금체불, 상습적 악덕 사례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일선 현장에 있는 근로감독관으로서 어깨가 무겁다.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와 함께 강력 제재가 따라야 한다.” (김재원 근로감독관) 민족 대명절 추석을 한 달 앞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임금체불자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대지급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제

2023-09-04 16:17
고용부,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 단속…"법 위반 확인되면 사법처리"

고용노동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대적인 임금체불 단속에 나선다. 고용부는 다음 달 4일부터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주택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 예방 활동을 벌인다.

2023-08-31 12:00
기업 10곳 중 7곳 “재고용 방식, 고령자 계속 고용 원해”

경총, 고령자 계속고용정책 기업 인식조사 결과 발표"임금 유연성 확보 위한 취업 규칙 변경 절차 개선을"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전문성 활용을 위해 고령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인 이상 기업 1047개사(응답 기업 기준, 관리자급 이상)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2023-07-10 12:00
구직급여 신청자 3개월째 증가…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외국인 쏠림'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3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10일 발표한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14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1000명(8.5%)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업별로 교육서비스(3000명↑), 건설업(3000명↑), 제조업(2000명↑) 등에서 증가세를 주도했다. 전체

2023-04-10 12:00
보건산업 종사자 100만 명 돌파…“전산업 대비 높은 성장세”

2022년 4분기 보건산업 종사자 수는 102만 명으로 전년 동기(98만9000명) 대비 3.2% 증가했고, 전산업 종사자 수 증가율보다 0.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14일 지난해 4분기 보건산업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제조업과 비교해 보건제조산업(의료서비스 제외) 종사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2.6% 증가했으며, 제조업 전체 대비

2023-03-14 09:12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정체…외국인만 증가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확대에도 내국인 가입자 증가는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입자 증가 폭의 상당분이 외국인 가입자인 탓이다. 고용노동부는 13일 발표한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상시·임시직)가 1491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5만7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2023-03-13 12:00
尹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하라…노동약자 제대로 대표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노(勞勞) 간 착취 구조 타파가 시급하다.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처럼 노조 회계공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고용노동

2022-12-26 17:08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시한 늘려야…미반영 시 선거로 심판할 것”

이달 31일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제 끝나추가근로제 이용 중소기업 91%…대책 없다 75.5% 중소기업계가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시한을 늘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는 뜻도 표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2022-12-21 10:43
기업 90% “내년 경영계획 현상유지ㆍ긴축…전사적 원가 절감 집중”

경총 ‘2023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경제 회복 시점은 2024년 이후 전망주력사업 대체 수익원 발생은 5년 이상 예상“기업 활력 돋을 수 있는 대책 마련 시급” 글로벌 경제 위기로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기업 10곳 중 9곳이 내년 경영계획 기조를 현상유지나 긴축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전국 30인 이

2022-12-18 11:00
산재 예방 '규제→자율' 전환…노동계도, 경영계도 불만

정부가 규제·처벌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자율규제 중심으로 전환한다. 규제 일변도 정책으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이 같은 방향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2021년 0.43‱(퍼밀리아드)인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202

2022-11-30 11:07
중소기업계, 중대재해 감축 ‘처벌→자율중심’ 전환 ‘환영’

정부가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자율 중심의 예방체계로 전환하기로 한 데 대해 중소기업계가 환영했다. 다만 위험성 평가의 의무화를 통한 새로운 처벌 규정은 오히려 노동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논평을 내고 “정부가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중대재해 감축에 한

2022-11-30 11:03
고용부 "규제·처벌만으로 한계…중대재해 감축 자율규제로"

정부가 규제·처벌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자율규제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이 같은 방향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1년 0.43‱(퍼밀리아드)인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29‱)까지 낮추는 게 목표다. 이 장관은 “최근 산

2022-11-30 10:00
[종합] 10월 취업자 증가폭 5개월째 둔화…3명 중 2명은 '60세 이상'

10월 취업자가 67만 명 넘게 늘어 23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취업자가 많이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증가 폭은 5개월 연속으로 둔화세를 보였고, 전체 취업자 3명 중 2명은 60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통계청은 9일 발표한 '2022년 10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1만8000명으로 1년 전보

2022-11-09 09:09
기업 10곳 중 6곳 “한일 갈등 해소, 경제협력 필요”

RCEP, IPEF 등 활용 무역 활성화 중점 협력 해야경총, '한일관계, 경제협력 전망과 과제' 설문조사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6곳이 일본과의 갈등 해소와 경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30인 이상 기업 207개를 대상으로 '한일관계, 경제협력 전망과 과제' 설문조사 결

2022-08-16 14:45
격리의무도 못 풀었는데 지원금은 축소…꼬이는 방역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가시화한 상황에서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지원대상이 예정대로 축소됐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이제 ‘무급’으로 일을 쉬어야 할 처지다.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입원·격리자로 축소됐다. 기준중위소득은 가구를 소득순으로

2022-07-11 14:37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비, 소득 중간 이하 가구만 지급

30인 이상 기업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서 제외고액 먹는 치료제 제외 재택치료비 본인 부담으로 앞으로 코로나19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는 소득 중간 이하 가구만 받을 수 있게 된다. 팍스로비드 등 고액의 먹는 치료제를 제외한 재택치료비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30인 이상 기업은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회의에서

2022-06-24 14:06
기업 10곳 중 7곳 “차기 정부 경영 환경 개선 기대”

경총 조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ㆍ최저임금 인상 부담 커주된 경영 리스크 요인은 코로나19, 원자재가 상승 기업 10곳 중 7곳이 차기 정부의 정책 리스크가 현재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5년간 기업에 부담이 된 정책ㆍ입법으로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최저임금 인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30인 이상

2022-03-24 15:02
韓기업 절반 이상 내년에도 ‘현상 유지’ 경영…“차기 정부 감세 정책 필요”

내년 우리나라 기업 중 절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과 공급망 불안 속에 ‘현상유지’를 경영 계획 기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2022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30인 이상 기업 234개사(응답 기업 기준, 부서장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2022년 경

2021-12-26 12:00
기업들 신규채용 못하는 이유 보니…노동시장 유연성 안정성 우려

국내 기업들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이 모두 낮아 신규 채용을 꺼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30인 이상 기업 525개 사를 대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업에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에 대한 체감도를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

2021-10-31 13:57
자영업자ㆍ고용위기 산업 재직자 전직 훈련 시 월 20만 원 특별수당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 위기 산업 재직자가 전직 훈련을 받을 경우 월 20만 원의 특별훈련수당을 지급한다. 또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의 판로 지원을 통해 2023년까지 취약계층 일자리 2만5000개를 만든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국민 평

2021-09-0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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