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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일정]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파기환송심 선고 등

외 3, 특경가법 위반 사기 등 1차 심문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외 2 특가법상 뇌물 7차 공판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4차 공판. ▲오전 10시 'KAI 비리' 공석한 전 구매본부장 외 2, 특경법상 사기 항소심 3차 공판. ▲(선고)오후 2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도성환 사장...

2018-07-05 06:30
[오늘의 재판 일정]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선고 등

▲오전 10시 ‘뇌물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11차 공판 ▲오전 10시 김기춘 외 3, 허위공문서작성 등 3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3차 공판.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특가법상 뇌물 15회 공판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2018-07-03 06:30
[오늘의 재판 일정]'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특가법 상 횡령 등 14차 공판 등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11차 공판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14차 공판 ▲오전 10시 ‘극단 내 성폭행’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등 3차 공판. ▲오전 10시 '김대중 뒷조사 공작' 이현동 전 국세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7차 공판. ▲오전 11시 ‘후배 검사 성추행’ 진모 전 검사 강제주행 등...

2018-07-02 06:39
효성 조현준 측 "GE 주식 가치 평가, 강요 안했다…업무 처리상 오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효성 계열사인 GE에서 주식가치를 평가하고 사외이사를 지낸 공인회계사 장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GE는 유상감자(자본감소)를 위해 회계 법인에 주식...

2018-06-25 16:41
[오늘의 재판 일정]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 5차 공판 등

▲오전 10시 ‘불법 사찰’ 우병우 직권남용 10차 공판 ▲오전 10시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준 외 4, 특가법상 배임 등 3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외 8, 특경법상 횡령 항소심 5차 공판. ▲오전 11시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 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5차 공판 ▲오전 10시 ‘부영...

2018-06-25 06:33
드루킹 일당, '댓글 공감 클릭' 추가 혐의 인정...내달 4일 결심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20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와 범행을 공모한 우모(32) 씨, 양모(35) 씨, 박모(30·필명 서유기) 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드루킹 일당은 검찰이 이달 18일 추가 기소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강남 집값이 치솟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에 달린 ‘국토부 장관...

2018-06-20 14:34
<오늘의 재판 일정>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7회 공판 ▲(선고)오전 10시 30분 ‘하청업체 금품수수’ 대림산업 외 29 공정거래법 항소심 선고 공판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외 2 국정원법 위반 4회 공판 ▲오후 2시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업무상횡령 항소심 3차 공판 ▲오후 2시 ‘부영 비리’ 이중근 외 12 특경법상 횡령 11회 공판

2018-06-19 06:43
[위기의 CEO]법정에 선 리더...오너 리스크 겪는 기업들

지난 11일 3차 공판에서 신 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 면담 자리는 경영권 분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한 사과 목적이 있었을 뿐 면세점과 관련된 것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재차 주장했다. 효성그룹은 조석래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준 회장이 모두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명예회장, 조 회장에 각각 징역 10년...

2018-06-14 10:00
신동빈 측 “제3자 뇌물공여 유일하게 수감…형평성 의문"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11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신 회장 측 변호인은 “대통령과 총수가 만난 11개 기업 중 제3자 뇌물공여로 기소된 기업은 삼성과 롯데 두 곳 뿐"이라며 "그나마 삼성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06-11 13:48
<오늘의 재판 일정>

▲(선고)오전 10시30분 '임금 미지급' 문종진 변호사, 근로기준법 위반 등 선고. ▲오후 2시 '조세 포탈' 조석래 전 효성 회장, 특가법 상 조세 등 항소심 6차 공판. ▲오후 2시 'KAI 비리' 하성용 전 대표, 특경가법위반 횡령 등 14차 공판. ▲오루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 국정원법 위반 등 3차 공판.

2018-06-08 06:42
‘맥도날드 패티’ 대장균 점검 공방...맥키코리아“고의 없었다”

이들에 대한 3차 공판은 8월 16일 오후 2시 열린다. 이날 맥키코리아 측은 장 출혈성 대장균 검사 방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맥키코리아는 장 출혈성 대장균(O-157)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햄버거 패티 63톤(시가 4억5000만 원 상당)을 맥도날드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또 DNA 증폭방식인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간이 검사 결과 장 출혈성...

2018-06-07 17:25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20분 '국정원 뇌물 방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특가법 상 뇌물방조 등 4차 공판.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이우현 12차 공판. ▲오후 2시 30분 ‘맥도날드 소고기 패티’송길수 외 3 주샌물위생관리법 2차 공판. ▲오후 3시 30분 신연희 강남구청장, 업무상 횡령 등 3차 공판.

2018-06-07 06:42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박근혜 특가법상 뇌물 9회 공판 ▲오전 10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외 3, 특경가법 위반 사기 등 10차 공판 ▲오후 2시 이병모, 특가법상 횡령 등 3차 공판. ▲오후 2시 'KAI 비리' 하성용 전 대표, 특경가법위반 횡령 등 13차 공판. ▲(선고)오전 10시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외 3, 업무상과실치사...

2018-06-05 06:39
신동빈 측 "정부, 朴 독대 전 이미 면세점 현안 검토...청탁 사실 아냐"

신 회장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신 회장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등 경영 현안에 대한 청탁을 하고 최순실(63) 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검찰의 그룹 수사가 이뤄지기 직전에 돌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신 회장은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격호(95) 총괄회장 셋째 부인...

2018-06-04 18:30
MB "도곡동 땅 내 것 아냐"...다스 실소유 부인

죄송하다"며 재판을 마칠 것을 요청했다.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가던 이 전 대통령은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등 지인에게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며 인사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공판은 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2018-06-04 16:59
[단독]“못 믿을 은행 채용”…국민銀, 신입사원 채용 수백명 ‘성적조작’

지난달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인사팀장 A 씨의 변호사는 “인사정책에 따라 지점에 필요한 인재들을 선발하면서 특정 지역이나 학교, 성별, 전공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게 선발한 것”이라며 “인사원칙에서 허용하는 재량 안에서 선발했으며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조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018-06-04 10:33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30분 '군 댓글수사 축소'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3차 공판. ▲오후 2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4, 특가법 상 뇌물 6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2시 '김대중 뒷조사 공작' 이현동 전 국세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4차 공판. ▲오후 2시 10분 '국정원 정치 개입'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국정원법...

2018-06-04 06:37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 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선고) 오후 2시 '동계스포츠센터 특혜' 장시호 외 1,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10분 '국정원 정치공작'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국정원법 위반 등 8차 공판....

2018-06-01 06:43
<오늘의 재판 일정>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2시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등 파기환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후 2시 김성호 전 국정원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4시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준 외 4, 특가법상 배임 등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

2018-05-31 06:42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최영탁 국정원 사이버팀장, 국정원법 위반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이병모, 특가법상 횡령 등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10분 '롯데 경영비리' 신격호 회장 외 8, 특경가법 상 횡령 등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 ▲오전 11시 'SRT 공사 비리' 시공사 두산건설...

2018-05-30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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