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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측 “제3자 뇌물공여 유일하게 수감…형평성 의문"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핵심 쟁점인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재차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11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신 회장 측 변호인은 “대

2018-06-11 13:48
<오늘의 재판 일정>

▲(선고)오전 10시 '데이비드윤 브릭스 사기' 한OO, 사기 등 선고.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특가법상 뇌물 10차 공판. ▲오전 10시 20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7차 공판. ▲(선고)오전 10시30분 '임금 미지급' 문종진 변호사, 근로기준법 위반 등 선고. ▲오후 2시 '조세 포탈' 조석래 전 효성 회장,

2018-06-08 06:42
‘맥도날드 패티’ 대장균 점검 공방...맥키코리아“고의 없었다”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의 대장균 검사 책임을 놓고 패티를 납품한 맥키코리아와 검찰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부장판사는 7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맥키코리아 대표이사 웡백키옹 씨와 실질 운영자 송모(58) 씨, 공장장 황모(42) 씨, 품질관리과장 정모(39)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2018-06-07 17:25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이명박, 특가법상 뇌물 등 3차 공판. ▲(선고)오전 10시 '이태원 살인사건' 조중필 유족 조송전 외 4, 아더 존 패터슨 외 1 상대 손배소 선고. ▲오전 10시 20분 '국정원 뇌물 방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특가법 상 뇌물방조 등 4차 공판.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이우현 1

2018-06-07 06:42
<오늘의 재판 일정>

▲(선고)오전 10시 '티머니 잔돈 미환급'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스마트카드 상대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선고.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최영탁 국정원 사이버팀장, 국정원법 위반 등 5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9차 공판.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박근

2018-06-05 06:39
신동빈 측 "정부, 朴 독대 전 이미 면세점 현안 검토...청탁 사실 아냐"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과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독대하기 전 정부가 이미 롯데그룹 면세점 재취득과 관련해 검토 중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4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고 호텔롯데 면세점사업부 신규사업본부장 박모 씨에

2018-06-04 18:30
MB "도곡동 땅 내 것 아냐"...다스 실소유 부인

110억 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 원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4일 법정에 출석해 도곡동 땅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검찰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결론 내릴 때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이 소유한 도곡동 땅 매각대금으로 다스 지분을 사들였다는 것이 주요 근거였다. 서

2018-06-04 16:59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8차 공판. ▲오전 10시 이명박, 특가법상 뇌물 등 2차 공판.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최영탁 국정원 사이버팀장, 국정원법 위반 등 4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30분 '군 댓글수사 축소'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3차

2018-06-04 06:37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대기업 재단 특혜' 박근혜 전 대통령, 특가법 상 뇌물 등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특가법상 뇌물 8회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 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2018-06-01 06:43
<오늘의 재판 일정>

▲오후 2시 국회의사당 100미터 시위금지 위헌소송, 최루액 살수 발표행위 위헌소송 선고 ▲오전 11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선고)오후 2시 유섬나 특가법상 배임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0부, 505호. ▲(선고)오후 2시 ‘탄핵집회 폭력 주도

2018-05-31 06:42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국정농단' 최서원 외 1,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문수 외 2, 사기 등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317호.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최영탁 국정원 사이버팀장, 국정원법 위반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2018-05-30 06:38
이중근 부영 회장 "매제 퇴직금 120억은 특별상여금"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매제인 이남형 전 부영그룹 고문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120억 원의 거금을 건넨 것과 관련해 "공로에 따른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부영주택, 동광 주택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2018-05-28 15:14
'재판 불출석' MB "필요할 때 출석"… 재판부 "출석하되 힘들면 퇴정"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이 법률적 부분을 고려해 결정한 게 맞느냐"며 재판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28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5일 "증거조사 기일에는 건강상태를 고려해 불

2018-05-28 11:35
<오늘의 재판일정>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이우현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

2018-05-28 06:34
<오늘의 재판일정>

▲오전 9시 30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사법권 남용 3차 회의 ▲오전 10시 '국정농단' 최서원 외 1,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선고)오전 10시 ‘대법원 판례 비판 논고문 게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2별과 101호. ▲(선고

2018-05-25 06:40
<금주 주요 일정> (21일~27일)

[경제] 21일(월) ◇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 11:45 부산여대 강연(비공개), 21~24일 AfDB 연차총회/KOAFEC 장관회의(부산 벡스코) △고형권 1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 영상) △AfDB 연차총회 및 KOAFEC 개최(사전보도자료, 조간) △2018년 기금평가 결과(10시) 22일(화) △KOAFEC 장관급 회의 개최(1

2018-05-21 07:52
블랙넛, 키디비 모욕 3차 공판에 김치 티셔츠 입고 등장…“선물 받은 것”

래퍼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참석한 래퍼 블랙넛이 김치 티셔츠를 입고 등장했다.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키비디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블랙넛의 3차 공판이 열렸다. 블랙넛은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나섰으며 키디비 역시 비공개 심문을 위해 참석했다. 이날 블랙넛은 ‘실키보이즈 앨범 많이 들어주세요’라고

2018-05-17 18:35
MB 측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사실 조회 필요"

110억 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 원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 혐의를 부인하며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삼성과 다스의 소송을 대리했던 에이킨검프 사이에 다스와 무관한 자문 거래 등이 있었고 이 대가로 돈이 건네진 것이라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2018-05-10 17:35
정호성 "국정원 특활비 상납 朴 주도하지 않았을 것"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 원 상납 혐의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2018-05-08 17:21
신동빈 항소심 "명시적 청탁 없었다...뇌물 인정 못해"

롯데그룹 경영 비리와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측이 명시적 청탁은 물론 뇌물도 없었다며 억울함을 내비쳤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2018-04-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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