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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8000만 원도 '빚 탕감'…감사원, 캠코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질타

변제능력 100% 넘어도 원금 감면…1944명에 840억 혜택 4억 코인 숨겨도 감면…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251억 미부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이 상환 능력이 충분한 차주에게도 원금을 감면해주거나 은닉 재산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감사원이 발표한 캠코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새출

2025-12-15 17:56
[단독] '성형 한류' 주역 김병건, 300억 세금소송 승소…法 "한국이 과세 못해"

서초세무서 상대로 종합소득세·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김 회장, 싱가포르 영주권 취득해 소득 활동·수천억 원 투자법원 "조세조약 따라 싱가포르 거주자⋯과세당국 처분 위법" 한때 국내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알려진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300억 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2025-12-04 15:49
노동부 강남지청, 연휴 앞두고 관내 임금체불 9억 원 청산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원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6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지도 기간’을 운영해 관내 4개 사업장의 체불임금 9억여 원을 청산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청산 내용을 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 관내 사업장인 위메프는 지난해 7월 관계사에 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이후 법원의 회생개시 결정으

2025-10-16 16:46
경기도, 가평군 ‘접경지역 빈집정비사업’ 합류…내년부터 8개 시군 확대

경기도가 접경지역 빈집정비사업 대상지역에 가평군을 추가해 내년부터 총 8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올해 3월 접경지역에 편입된 가평군을 포함하기 위해 하반기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빈집정비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기존 사업 대상은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7개 시군이었다. 도는

2025-08-12 16:28
“청담·마곡에 전세 신혼집을?”…서울시 제5차 ‘미리내집’ 485가구 공급

서울시의 대표 주거정책인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이 제5차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이번 공급은 마곡, 신천, 청담 등 서울 전역 6개 단지에서 총 485가구 규모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28일 ‘제5차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의 485가구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내달 11~12일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미리내집은 저출생 대응과

2025-07-27 11:15
카카오그룹, 집중호우 피해 복구 위해 15억원 기부

카카오그룹이 집중 호우로 발생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15억 원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부에는 카카오(5억 원)와 카카오뱅크(5억 원), 카카오페이(3억 원), 카카오게임즈(1억 원), 카카오엔터테인먼트(1억 원) 등 5개 회사가 참여했다. 카카오그룹이 기부한 금액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

2025-07-23 13:31
강동구, 특교금 34억 확보해 암사초록길·복지관 개선 나선다⋯“주민 체감 사업 지속 추진”

서울 강동구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특교금) 34억 원을 확보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강동구에 따르면 이번 특교금은 암사초록길 인근 미관 정비와 고덕천 안전환경 기반 조성, 강일동 복합청사·성내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개선과 천호3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

2025-07-01 09:36
서울 웃을 동안 지방은 ‘눈물’…대구·부산 광역시 하락률 ‘상위’

서울 아파트값은 한국 부동산원 집계 기준으로 20주 연속 상승 중이다. 상승 폭도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불장’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반면 지방은 내림세가 여전하다. 특히 대구와 부산, 광주는 지역 광역시 가운데 하락률 상위권에 들면서 집값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일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6일 기

2025-06-20 09:45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구속…“범죄 중대”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원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원씨의 범행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공공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2025-06-02 18:22
경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 6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방화범 A씨에 대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43분쯤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

2025-06-01 20:08
“셋집 구하기 더 어려워지네”…5월 대출 문턱 높아진 전세, 매물 급감에 가격 상승 ‘삼중고’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아파트 전세 물건이 줄고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5월부터 전세대출 문턱이 더 높아진다. 보증기관은 이달부터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10%포인트(p) 축소할 예정으로, 이러면 시중은행은 대출 중 보증받는 비율이 줄어드는 만큼 전세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대출을 줄이거나 금리를 올려 받는다. 이에 세입자 이자 부담 확대와 함께 월세

2025-05-01 17:56
네이버웹툰-문피아, 웹소설 공모전…연재 기회 부여

네이버웹툰과 문피아가 총 상금 3억 3000만 원 규모의 2025 지상최대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판타지 △무협 △현대물 △스포츠 △대체역사 등 다양한 장르의 웹소설을 모집한다. 5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작품들을 모집해 심사를 진행하고 오는 7월 17일 34개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수상작들은 문피아에

2025-04-09 15:17
“규제 피하자” 강남 3구 아파트 경매시장 후끈…반포 ‘아리팍’ 입찰에 20명 몰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묶인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 일대 아파트 경매시장이 갈수록 달아오르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대표 단지인 ‘아크로리버파크’ 경매에는 응찰자 20명이 몰리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인다.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2년 실거주 의무’ 등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1

2025-04-01 17:31
무탠다드, 롯데월드몰·롯데백 청량리점 동시 개점

무신사 스탠다드는 다음주 서울 잠실과 청량리에 오프라인 스토어 2곳을 연다고 5일 밝혔다. 2021년 홍대에 첫 번째 오프라인 매장을 개설한 이후 서울 지역의 점포로만 10번째 오픈이다. 무신사 스탠다드는 13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에 오프라인 스토어를 오픈한다. 같은 날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지하 1층에도 무신사 스탠다드 매장이 들어선다. 무신사

2025-03-05 09:32
[BioS]씨어스, 작년 매출 81억.."전년比 329.7% 증가"

씨어스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329.7% 증가한 81억원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영업손실은 86억원으로 전년대비 11.43% 줄었다. 특히 씨어스는 지난해 4분기 매출 54억90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23.1%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3억3000만원으로 지난해 6월 상장이후 3분기만에 처음으로 분기 흑자 달성에 성공했다. 이같은 실적개선은

2025-02-11 13:52
씨어스테크놀로지, 작년 매출 전년比 329.7% ↑…4Q 첫 분기 흑자 달성

웨어러블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씨어스테크놀로지(씨어스)가 지난해 세 자릿수 외형성장과 첫 분기 흑자전환에 모두 성공했다. 씨어스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329.7% 증가한 81억 원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87억 원으로 적자폭을 많이 축소했다. 부기 기준 성장세도 두드러진다.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23.1

2025-02-11 13:42
'최강야구 출신' 황영묵 연봉 177% 인상…한화 이글스 연봉계약 현황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2025년 재계약 대상자 59명과 연봉 협상을 완료한 가운데 최대 인상률의 주인공은 황영묵이 됐다. 자유계약선수(FA), 외국인, 군보류 선수들은 제외됐다. 21일 한화가 발표한 선수단 연봉계약 현황을 보면 연봉 최고액은 3억3000만 원에 계약한 노시환이었다. 다만 노시환은 작년 3억5000만 원과 비교하면 6% 하락한 금액

2025-01-22 07:26
“초고령화 시대 노인 잡아야 산다”…노인 주택 시장 잡기 경쟁[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⑤]

건설업계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실버주택’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당장 건설업계는 값비싼 건설 원가와, 높은 진입 장벽으로 대규모 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노인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는 곧 실버주택 수요로 이어질 것이 분명한 만큼 실버주택 사업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최근 들어 공격적으로 실버주택 조성에 나

2025-01-03 07:00
전세자금대출보증 1% 늘면 전셋값 2% 넘게 오른다… “주거비 확대 우려”

전세자금대출보증을 받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전셋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셋값 상승은 결국 주거비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어 보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24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10월 기준 전국 평균 전세보증금은 2억3000만 원, 수도권은 3억3000만 원이다. 올해 5분위의 순 자산은 2억 원이다. 순 자산 상위

2024-12-24 10:40
이혁재, 에드워드 권, 소설가 김진명 등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올라

개그맨, 소설가, 셰프 등 유명인들의 이름이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국세청은 17일 2억 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9666명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개그맨 이혁재를 비롯해 스타 셰프로 이름을 날린 에드워드 권(권영민), 소설가 김진명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소설가

2024-12-1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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