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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지속…대혼돈 정국 불가피 [4.10 총선]

22대 총선의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의 승리가 예측됐다. 윤석열 정부는 21대 국회에 이어 남은 임기 전체를 여소야대 국면에서 완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정 동력 훼손이 불가피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이어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을 향한 전방위 압박이 22대 국회에서도 재현될 전망이다

2024-04-10 21:10
尹 "상공인 성공이 대한민국 성공"…가업승계·독과점 해소 지원 등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찾은 20일 오후 "상공인의 성공이 우리 경제와 대한민국의 성공"이라며 "여러분과 함께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가가 가장 존경받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자유시장 경제를 확고하게 세우고,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이뤄내겠다. 그 기반이 되는 노동·연

2024-03-20 17:12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노동·교육·연금개혁 조기 마무리해청년층 ‘더 나은 미래’ 희망 살리고노력 대가 누리는 사회 정착시켜야 2023년 들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 수준인 0.72명까지 떨어지며 OECD 최하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 가까운 장래에 국가소멸의 위기감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을 발족시키고, 2006년부터 2021년

2024-03-15 05:00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4·10 총선이 약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과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반드시 여당이 승리해야 하는 선거로 여겨진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에

2024-03-08 14:50
공직자 인터넷 개인방송 실태 점검…공정한 총선 위해 복무기강확립

정부가 인터넷 개인방송 등 공직자의 공개적 개인활동에 대한 겸직 규정에 대한 교육, 실태점검, 위규자 처벌을 강화한다. 또 공정한 국회의원 총선거 관리를 위해 복무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직복무관리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각 기관

2024-01-16 15:00
'민생' 챙기는 尹, 전문가 만나…"정부에 냉정한 조언 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들어 '민생' 현안을 챙기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집권 3년 차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 정책 추진'을 약속하면다. 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오찬 간담회를 하고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모든 정책이 결국 국민 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2024-01-11 17:21
與, 방문규 등 전직 장·차관 4명 영입…입당·영입 환영식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정황근·방문규·김완섭·이기순 등 현 정부의 전직 장·차관 4명을 영입했다. 인재영입위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입당 및 영입 환영식’을 열고 “국민을 위해 분골쇄신하고 스스로 험지에 나서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며 장·차관 출신 영입인재를 차례로 소개했다. 이번에 인재로 영입된 정황근(64) 전 농림축산식품부

2024-01-08 11:32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손질하고, 지출구조를 효율화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세대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선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의 ‘미래세대 동행’ 부문은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먼저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내년도 이후 예

2024-01-04 12:09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국회의원들의 임기 도중 여당과 야당이 뒤바뀐 제21대 국회 후반기는 '국정 발목잡기'로 요약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민생과제와 경제회복에 필요한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국회 고유 권한인 입법 기능은 국민의 삶 대신 정당과 정치인의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됐다. 전문가

2024-01-02 05:00
尹, 민생경제 회복·3대 개혁 약속…"행동하는 정부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민생 경제 회복과 함께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

2024-01-01 11:40
윤 대통령 신년사, 새해 첫날 오전 생중계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집권 3년 차를 맞아 대국민 신년사를 발표한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문제가 발생할 때 바로 해결하는 정부, 행동하는 정부를 강조할 것”이라며 “이렇게 정책을 통해 민생을 챙기는 따뜻한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신년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2023-12-31 19:55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수출 중심 경기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내년에 서비스산업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콘텐츠, 금융, 바이오헬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관광·푸드 산업 중심 정책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가 독과점 카르텔, 불공정한 지대 구조 혁파로 경제적 약자와 서민 이익을 지키기 위해

2023-12-26 11:17
尹, 국내 현안 챙기기 돌입…10여 개 부처 장관 교체 전망

엑스포 유치전이 종료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부처 개각 및 대통령실 개편을 단행하는 등 본격적으로 국내 현안 챙기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 10여 개 부처의 장관이 교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면 전환과 내년 총선 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비공

2023-11-29 14:38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내년 4월 총선은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의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 과제는 물론 민생·경제 국정과제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거쳐 여당이 됐지만 의회 권력은 여전히 국회 의석 과반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뒤집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은 사장될 공산이 크다. 총선 결과에 따라 ‘식물정부’ 혹은 국

2023-11-13 05:00
이주호 1년 “교육개혁 추진 속도…대통령실과 '엇박자' 줄여야”

교육부 “지난 1년 숨돌릴틈 없어…앞으로는 현장 중심 행보”교육부 안팎 “장관 고개숙이면 아무래도 사기·신뢰 저하 영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취임 1년을 맞는다. 이 부총리의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3대 개혁 중 ‘교육개혁’을 가장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대통령실과는 여러 정책에서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 ‘돌

2023-11-06 14:43
[단독] “갈등 유발 노동개혁 과제 총선후로"…尹캠프 싱크탱크, 대통령실에 주문

"尹정부 성공·정권 재창출 위해 대선때 활동했던 전문가 모여"노동,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 갈등 일으킬 의제, 총선 후로”교육, “국정철학·과제 이해도·책임감 높은 인사 정책 참여해야”연금, “구체적 정책안 없어…경제활동 20대 가입 촉진해야”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전문가들이 대통령실에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 간 격렬한

2023-11-06 06:00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민생 안정'과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당면한 복합 위기 극복 차원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한 윤 대통령은 "우리 모두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며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도 부탁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

2023-10-31 12:23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 추진 의지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 의료개혁,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 등을 언급하며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2023-10-31 11:45
[사설] 붕어 없어도 붕어빵 아니냐는 ‘맹탕’ 연금개혁안

정부가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8월 연금 개혁을 위한 재정계산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이다. 하지만 연금 개혁안이 공개되자 ‘맹탕’ 논란만 요란스레 불거지고 있다. 입맛이 쓰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혁안에 15개 과제를 담았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 세대 간 형평성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 안정

2023-10-30 05:00
尹, 민생·개혁 집중…총선 대비 참모진 교체도

고물가와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현안을 챙기는 데 더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연금·교육·노동 등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과제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하고 물가‧고용 등 주요 민생‧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2023-10-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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