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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에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지원⋯내년 소득기준 완화

정부가 내년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의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지원 범위를 넓혀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자립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내년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소득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자녀 양

2026-10-12 12:00
염태영, 김동연에 ‘민주당 노선 이탈’ 공개 통보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민주당과의 어색한 동행을 멈추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탈당을 직접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의 핵심 가치와 정책 노선에서 김 지사가 벗어났다는 판단을 사실상 공식화한 발언이다. 염 의원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회소득’은 민주당의 길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

2026-01-12 17:49
중기업계·소상공인계 “현장 요구 반영 정책과제 환영”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가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가운데,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계는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4대 추진과제로 △지역·소상공인 활력 회복 △창업·벤처 활성화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 △공정과 상생에 기반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발표는 중소·벤처·소상공인의

2025-12-17 18:39
국힘 박수민, 17시간 열변…"토론 없이 '졸속 개편'"

전날 필버 첫 주자로 나서15시간50분 자신 기록 경신"정치는 속도가 아닌 과정과 합의"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본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서 정부·여당의 정부조직법 패키지를 “절차·내용 모두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역대 최장 기록을 재경신하고, 지난해 8월 민생회복지원금 반대 토론에서 자신이 보유한 15시간 50분의 기록을

2025-09-26 14:11
"돈 풀려면 세원 방안도"…대규모 추경 앞 재정건전성 우려

이재명 정부가 집권 초 내수 부양을 위한 대대적인 재정지출을 예고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투자·소비심리 위축, 수출 둔화 등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집권 초 확장재정 정책은 불가피하지만, 지출이 대폭 증가하게 된 만큼 구체적인 세원 확보 방안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

2025-06-15 11:12
'먹사·편사니즘'…李 철학, 국가 비전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출범시킨 '먹사니즘', '잘사니즘', '편사니즘', '꿈사니즘' 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들 위원회는 각각 민생경제, 복지, 산업정책, 미래비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제안하며, 이 후보의 국가 비전과 철학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위원회들이 구체적인 설계 없이는

2025-05-22 11:57
나경원 “새로운 여성 대통령 될 것...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실행” [대선주자 인터뷰]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나경원(61) 예비 후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여성 대통령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나 후보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정치를 해온 23년이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 온 과정이라 생각한다”면서 저출산고령사회부위원장 때 제안했던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오세훈 서울시장에게서 계승한 ‘디딤돌 소득’, 군 가산점 제도 부활 등 정치·경

2025-04-20 13:16
김경수의 '자영업 지원책'?…"전국민 25만원 지원, 대출 장기상환"

김경수, 첫 민생경제 현장 행보15일 자영업·소상공인들과 간담회"추경에 1인당 25만원 지원금 담겨야"대출금 10년 이상 장기상환 방안도 제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약 13조원 규모의 전 국민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 전 지사

2025-04-15 16:17
올해 '경제 청사진' 수술대로…'尹 그림자' 걷어낸다

기재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예열…공약 주시8년 전엔 朴탄핵→文출범 2개월 만 새경방 발표'역동경제' 뒤안길로…신임 부총리 인선 시점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면서 현 정부의 올해 경제 청사진이 담긴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도 조기 수술이 불가피하게 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내

2025-04-06 14:22
말바꾸기 논란 휩싸인 ‘李 우클릭’…與 “누가 믿겠나”

‘상속세 완화’, ‘25만원 쿠폰’ 동시 꺼내든 李與 “우클릭이 아니라 가짜 클릭”“당 정체성 바꾸려면 숙의 거쳐야” 당내 비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포기할 수 있다”고 선언한 자신의 역점 정책을 명칭만 바꿔 다시 꺼내드는 등 민주당의 정책 혼선이 증가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상속세 공제 확대, 반도체 특별법, 여야정 국정 협의회 개최 등

2025-02-16 15:45
안철수 “이재명 35조 추경, 조기대선용 퍼주기 포퓰리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지역화폐 예산 확보가 포함된 35조 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이재명 35조 추경은 조기대선용 퍼주기 파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어려운 민생에 추경을 대선에 이용하냐. 이재명과 가족도 굳이 지역화폐로 위장한 25만 원 지원금이 필요하

2025-02-16 09:13
野, 이재명표 ‘지역화폐법’ 재발의…추경 추진 본격화

“가처분소득 올려 지역상권 투자…민생경제 마중물”정부 감액권 보장해…예산 편성권 침해·형평성 감안“지역화폐 도입 후 역내 소비 비율 10%p 상승 효과”與 “내수진작 효과 없어…현금 살포 포퓰리즘”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대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법’을 재발의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025-01-22 16:34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옥죄는 ‘4류 포퓰리즘 정치’

탄핵정국 속 경제악법 무더기 통과세계가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는데정쟁에 파묻힌 한국정치 안타까워 노무라 금융투자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한 것보다 낮은 수치다. 원·달러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9일 환율은 1438원까지 치솟았다. 2

2024-12-15 18:33
한 총리 "양극화 해소는 서민-중산층 강화...트럼프2기 한국 패싱 없을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키워드로 제시된 '양극화 타개'에 대해 서민-중산층 강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양극화 해소 대책은 민생 대책이자 내수를 끌어올릴 대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을 패싱할 가능성은 낮게 봤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43차 백브리

2024-11-13 15:00
취임 100일 ‘강강약약’ 꺼낸 한동훈...‘조선제일검', '정치 9단' 변신 가능?

‘강강약약’ 새 보수 브랜드로김여사 문제 해결에도 목소리“당정갈등 유발” vs “새 기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는 30일 ‘변화와 쇄신’을 기치로 개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강강약약’(강자에 강하고, 약자에 약하다)이라는 보수의 새 브랜드로 당내 개혁을 주도함과 동시에 대통령실에 각을 세우는 ‘여당 내 야당’ 역할에

2024-10-29 16:07
“내수부진 공방”...‘가계대출’·‘세수펑크’ 죄다 도마 위로 [2024 국감]

10일 기재위·정무위 국감30조 ‘세수펑크’ 등 쟁점 예상가계부채 급증도 화두로 10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대출 등 내수부진 상황과 30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 사태 등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경제·재정정책을 집중 질의한다. 올해 상반기

2024-10-09 13:27
[오정근 칼럼] ‘4류정치’ 수오지심 갖고 대오각성해야

거대야당 특검·국조로 끝없는 정쟁관용과 타협 사라진 국회 폭주 판쳐퇴행적 정치판 국민 부끄럽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들 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

2024-10-06 19:19
국감 코앞…‘소득세 물가연동’ ‘횡재세’ 관전 포인트

국회가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10월 국정감사 시즌에 본격 들어선다. 주요 경제 상임위원회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책을 정부에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을 중심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 ‘횡재세 도입’ 등을 다시 꺼내들 거란 관측도 나온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4-09-29 16:15
대통령실, 尹 거부한 25만원법 등 부결에..."사필귀정, 野 쳇바퀴정쟁 중단해야"

대통령실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했던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자동 폐기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들 법안은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야당은 반복되는

2024-09-26 22:22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 본회의 통과…방송4법 등 재표결 부결 [종합]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는 ‘모성보호 3법’과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

2024-09-2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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