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바꾸기 논란 휩싸인 ‘李 우클릭’…與 “누가 믿겠나”

‘상속세 완화’, ‘25만원 쿠폰’ 동시 꺼내든 李
與 “우클릭이 아니라 가짜 클릭”
“당 정체성 바꾸려면 숙의 거쳐야” 당내 비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포기할 수 있다”고 선언한 자신의 역점 정책을 명칭만 바꿔 다시 꺼내드는 등 민주당의 정책 혼선이 증가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상속세 공제 확대, 반도체 특별법, 여야정 국정 협의회 개최 등 이번 주 중요 현안들이 쏟아지는 상황에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가 지속될 수 있을지 정치권이 집중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의 ‘상속세 공제 확대’ 논의는 이번 주 주요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 대표가 전날(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8억 원까지는 집을 팔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게 하자는 건 거짓말이 아니니 바로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여당에 제안하면서다.

이 대표는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금 공제액을 늘리는 내용인 만큼 ‘우클릭’(정책 등의 보수화) 행보 중 하나로 여겨진다.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의 제안을 신뢰할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이 대표가 ‘말 바꾸기’와 ‘정책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며 “‘거짓말 네이티브 스피커’의 말을 믿는 국민이 누가 있겠냐”는 게 이유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그동안 흑묘백묘론을 내세워서 주 52시간제 예외 수용,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철회, 기본사회 위원장직 사퇴 등을 시사했지만 실제로는 현실화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 대표의 우클릭은 우클릭이 아니라 가짜 클릭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 대표의 ‘정책 일관성’을 공격하는 발언들은 이달 중순 본격화됐다. 특히 이달 13일 ‘민주당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발표된 뒤로 비판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추경안에 얼마 전 이 대표가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사실상 명칭만 바뀐 채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13일 35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제안하면서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소비쿠폰’을 통해 지급하는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포함시킨 바 있다. 투입액 규모만 13조1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추경 편성을 못 하겠다면 포기할 수 있다”(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는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을 뒤집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 처리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주52시간 적용 제외’ 조항에 공감을 표하며 전향적 입장을 내비쳤다가, 얼마 뒤 ‘주 4일제’ 도입을 주장해 모순적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동안 ‘실용’과 ‘성장’을 기치로 우클릭을 이어가던 이 대표가 강성 지지층 등의 반발에 ‘좌회전 깜빡이’를 혼재해 사용하다 말바꾸기 논란을 자초했단 비판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당내에서도 하나둘 쓴소리가 나오는 모습이다.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적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당의 정체성이나 노선을 바꿀 수 있는, 또는 노선과 관련된 정책은 민주적인 토론과 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이 대표의 정책 기조 전환을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김부겸 전 총리도 “25만 원 고집을 버리자”며 “언제까지 추경을 두고 정쟁을 벌일 것이냐. 숨넘어가는 환자 앞에서 치료방식을 두고 의료진이 싸우는 꼴이다. 이러다 골든타임을 놓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