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생사수예산'이라고 이름 붙인 2027년도 예산안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비가 24억원 줄었다.
전체 예산 규모는 2조1369억원 늘었고, 감액분은 그 증가액의 0.112%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장애인 관련 예산을 "각별히 챙기겠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은 10월 26일로부터 23일 만인 18일, 경기도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최대 4500만원 무이자 지원 추진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호 공급⋯공유주택 포함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관리비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최대 4500만원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서울시는 12일 동국대학교 원흥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학생,
센서·액추에이터·배터리 3대 과제 착수… 2030년 상용화·대규모 양산 목표중국 주도권 맞서 국비 집중 투입… 재정·세제·금융 패키지 총력 지원
정부가 피지컬 AI 핵심부품인 차세대 센서,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 등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신규 과제의 세부 추진계획을 내놨다. 액추에이터 등 로봇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을 80%까지 높인다는 중장
경기도는 5년 중 네 해 도세 세입예산을 깎았고, 갚아야 할 원금 7조415억원 가운데 5조1298억원은 기금에서 빌린 돈이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예산 42조2053억원 중 도가 쓸 곳을 직접 고르는 자체 투자사업비는 3조4034억원(일반회계 세출의 9.0%)이고, 이 가운데 약 1조5000억원이 차입이어서 빌리지 않고 쓸 수 있는 몫
경기도가 입주 4년 5개월 된 수원 광교청사의 토지와 건물을 공유재산 매각 검토 대상에 올렸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정 매각가는 최대 8700억원이지만, 도가 갚아야 할 원금 7조415억원의 8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건립을 추진하던 중 두 차례 재정난에 멈춰 섰던 청사가 이번에는 재정난을 메울 재원 후보로 거론되는 것이다.
홍은광 경기도
내년 법정 지원액보다 1조6366억원 적게 편성⋯지원율 12.3%국고지원 부족하면 보험료 인상ㆍ보장성 축소 압박 커질 수 있어건보 흑자 급감에 재정 불확실성 확대⋯정부 지원 상시화 필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해야 할 국고지원금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편성하면서 최근 8년간 누적 미달액이 1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도 법정 지원율 14%에
기업이 성장해도 그 성과에 과세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으로 들어간다. 반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 경기도 본청은 세수 감소의 직격탄을 맞는다.
지난해 경기도가 거둔 지방세의 절반 이상은 취득세였고, 취득세 수입은 4년 새 3조829억 원 감소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17년부터 재정 부족을 보전하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가 선수들의 연봉과 계약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봉총액상한제(샐러리캡) 도입을 추진하면서 또다시 직장폐쇄(로크아웃) 위기에 놓였다. MLB 사무국은 도입 시기를 1년 늦추는 절충안을 내놨지만, 선수노조가 제도 자체에 반대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스포츠 전문매체 ESPN은 4일(한국시간) MLB 사무국이 선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6일 페이스북에 "장애인 관련 예산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적었다. 그 글에 사업 이름은 없었다.
반면 추 지사의 도정 인수기구는 넉 달 전 사업명을 적시해 제도적 안정화와 지속가능한 확대를 주문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다. 올해 최중증장애인 880명과 전담인력 80명이 이 사업으로 일하고 있다.
26일 이투데이 취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3일 페이스북에 소방재정 문제를 아홉 항목으로 나눠 올렸다. 결론은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거로 제시한 숫자는 경기도 소방인건비 1조1973억 원 중 국가 지원이 921억 원, 7.7%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나흘 전 국정감사에서는 경기도가 2025년 소방안전교부세 59억원을 쓰지 않았다는
2025년 감척 신청 1,107척으로 역대급… 신청 대비 실제 감척률은 5년래 최저 기록‘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으로 폐업지원금 보완… 현장 실효성 점검 시급
연근해 어업 현장의 시름이 깊어지면서 어선 감척을 희망하는 어민들이 5년 새 3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발적인 수요에 비해 실제 감척 비율은 최근 5년 중 최저치를 기록해, 정부의
韓 에너지 수입 의존도 93.7%IEA “수소, 화석연료 수입 의존 낮춰”글로벌 청정수소 확정 투자 1300억달러 돌파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수소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대안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글로벌 수소 기업 협의체인 수소위원회는 수소 산업이 실증을 넘어 투자·운영 단계로 진입
추미애 경기도정이 "지금은 재정위기가 아니다"라고 한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에게 "자구노력 없는 확장재정은 책임 있는 도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재반박했다.
경기도는 확장재정의 필요성 자체보다 세입 감소에 맞춰 지출을 언제 조정했고 지방세제 개편을 위해 무엇을 실행했는지가 핵심이라고 맞섰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관계자는 김 전 지사의 페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난의 원인을 민선 8기 확장재정에서 찾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13일 만에 공개 반박했다. 민생·필수사업의 9개월 편성과 지방채·기금 활용을 둘러싼 전·현직 지사의 설명이 정면으로 엇갈렸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확장재정으로 책임을 다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추 지사가 2일 경
경기도선 법 개정 무산에 좌초홍지선 장관 지명에 속도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한 가구도 공급하지 못한 ‘기본주택’이 새 정부에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다시 등장했다. 정부가 역세권에 중형 평형의 고품질 공공임대를 짓기로 하고 내년 예산안에 6조2000억원을 처음 편성했기 때문이다. 당시 기본주택 실무를 총괄했던 홍지
집무실·세종의사당 예산 3248억원 반영특별법 연내 합의 처리 점검…교부세 개편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세종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건립 사업을 점검하고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도 살펴보기로 했다.
김민석 대표는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
2011년 5.1% 이후 최고…올해 3.5%보다 0.4%p↑민간과 보수 격차 축소 기대…노조 “최소한의 방어선”
내년도 공무원 임금이 3.9% 오른다. 2011년 5.1% 인상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이번 보수 인상으로 9급 초임 월급은 300만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최근 몇 년간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며 줄어든 실질임금을 회복하
보수위, 2027년 인상률 3.4~3.9% 권고내년 총지출 10% 이상 확대 예고…처우 개선 여력 주목
정부가 2027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8월 말 발표할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한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다. 올해 공무원 임금이 3.5% 올라 2017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 기록한 가운데 내년에도 3%대 인상 기조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23조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배분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20년째 동일한 지역별 배분 산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산정 결과와 실제 배분액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검토를 통해 실효성·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지역균형발전특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6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13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 취업자는 342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5만5000명 감소했다. 고용률도 43.8%로 2.4%포인트(p) 내렸다.
취업자와 고용률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용 충격이 남아있던 2021
서울시가 8년 만에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방자치제(이하 지자체)의 교통약자 지하철 무임수송 제도와 연관 깊다.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는 지하철을 무임승차 하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지자체는 정부의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적자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늘어나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2022년도 역시 다사다난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고, 국민MC 송해도 세상을 떠났다. 10월 29일에는 비극적인 이태원 참사도 있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서는 연말을 맞아 중장년 관련 2022년 10대 뉴스를 꼽아봤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공식 취임했다. 1960년생인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 소상공인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고 방역을 추가 보강하기 위한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금번 추경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