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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세법개정] 경기 회복·양극화 해소 주력…세제지원 대폭 확대
    [2021 세법개정] 경기 회복·양극화 해소 주력…세제지원 대폭 확대
    (2019·2020년) 납부세액을 한도로 소득·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기 중소기업은 세금납부·강제징수 유예대상이 연 매출액 10억 원에서 15억 원 미만으로 확대되며, 기간도 2년 연장된다. 재기 영세사업자는 올해 7월 25일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까지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받거나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 특히 청년층에...
    2021-07-26 15:30
  • [벼랑끝 청년들②] 서울시 "올해 하반기 5년개년 청년 정책 발표"
    [벼랑끝 청년들②] 서울시 "올해 하반기 5년개년 청년 정책 발표"
    서울시는 2015년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년 5개년 기본계획인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을 발표하는 등 청년정책을 혁신해왔다. 이후 올해 수립예정인 '2025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준비 중이다. 2025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는 코로나19와 사회구조 대전환에 선제 대응하는 청년정책 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보고서는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안으로 기존 4대...
    2021-07-24 07:00
  •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10년간 33만 명 늘었다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10년간 33만 명 늘었다
    생계형 시간제근로자 추이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청년층(15~29세)은 2010년 5만7000명에서 2020년 15만4000명으로 연평균 10.4%씩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경연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구직기간이 길어지면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는 청년들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10년간...
    2021-07-2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서울청사)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23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산업통상자원부 19일(월) △산업부 장관 14:00 산업단지...
    2021-07-18 09:34
  • [전문] 정세균, 민주당 정책 언팩쇼서 “국민이 강한 대한민국의 경제대통령 될 것”
    [전문] 정세균, 민주당 정책 언팩쇼서 “국민이 강한 대한민국의 경제대통령 될 것”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 파주에 위치한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책 언팩쇼’에서 “국민이 강한 대한민국의 경제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전 총리는 “청년에 대한 사회적 상속으로 기회불평등을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민평생역량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맞춤형 서비스 복지, 마이마이 복지로 돌봄을 강화하고...
    2021-07-07 20:41
  • [2021 업그레이드 K-팜①] "스마트팜으로 농업 미래 봤다" 청년들 귀농 러시
    [2021 업그레이드 K-팜①] "스마트팜으로 농업 미래 봤다" 청년들 귀농 러시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귀농어ㆍ귀촌인 통계’에서 귀농 가구 중 30대 이하 귀농 가구 수는 2019년 1209가구에서 1362가구로 12.7% 늘어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들의 귀농 결심 이유는 ‘농업의 비전·발전 가능성’이 39.1%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등의 정책적 유인과 농업의 비전·발전...
    2021-07-06 05:00
  • 강동구, 미취업청년에 50만원 지원
    강동구, 미취업청년에 5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참여자, 강동구 코로나19 실직아르바이트 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30일 오후 6시까지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로 인해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취업장려금 지원이 정부의 재난지원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2021-07-05 11:46
  • 서울 인구 5년 만에 최대폭 감소…'2030 청년' 농촌으로
    서울 인구 5년 만에 최대폭 감소…'2030 청년' 농촌으로
    태 의원은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 폭등과 경기침체 등의 요인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주택공급 확대와 세금 감면 등 서울시민을 지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시를 떠나 귀농을 선택한 30대 이하 청년농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귀농어...
    2021-07-04 14: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풀어가는 청년고용노동정책 9일(금) △고용부 장관 14:00 삼성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개소식(부산), 16:20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방문(부산) △고용부 장관, SSAFY 부산캠퍼스 개소식 참석 △고용부 장관,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부산 청년센터) 방문 ◇환경부 5일(월) △환경부 장관 12:00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세종) △'국가물산업클러스터...
    2021-07-04 09:26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청년은 복지나 공정보다 ‘좋은’ 기회를 원한다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청년은 복지나 공정보다 ‘좋은’ 기회를 원한다
    정부도 다양한 청년 대책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해 발표했다.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구직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했다. 생애 최초로 창업에 도전하는 20대 청년에게는 초기 사업화 자금을 최대 2000만 원 지원해 주기로 했다. 정치권과 정부의 노력에도 기성세대에 대한 청년의 불만은...
    2021-07-01 18:00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갈피 못잡는 문 정부 교육정책, 입시 혼란 키워"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갈피 못잡는 문 정부 교육정책, 입시 혼란 키워"
    청년들도 문 정부 교육 정책에 대해 혼란스럽다며 입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구준상(가명, 범서고 졸업 후 한동대 진학, 30세) 씨는 “입시 과정과 수능 출제 방식이 지속적이었으면 좋겠다. 공정한 선발 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수험생과 학부모는 일관적이지 못한 정책에 매번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유진만(가명, 덕원고 졸업 후 경북대 진학...
    2021-06-2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사회보장 2020’ 발간 29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좋은 보건복지 청년정책 만들기 특별위원회 2차 회의(코리아나호텔)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주류광고 기준 안내자료 배포 30일(수) △복지부 장관 09:30 국립공주병원...
    2021-06-27 09:43
  • [기고] 어촌에서의 행복한 동행, 귀어·귀촌
    [기고] 어촌에서의 행복한 동행, 귀어·귀촌
    전남 신안군은 귀어·귀촌인과 청년 어업인에게 어선을 임대 제공해 더 쉽게 어업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 충남은 어촌계 가입비를 대폭 낮추는 등의 노력을 통해 5년 만에 신규 어촌계원 수 500명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귀어·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선 어촌에...
    2021-06-24 08: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개최 △2020년 귀농어귀촌인통계 25일(금)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관련 회의(비공개) △혁신성장...
    2021-06-20 09:53
  • 정부, 서울 대방동 군부지 개발해 공공주택 1300호 공급
    정부, 서울 대방동 군부지 개발해 공공주택 1300호 공급
    정부는 11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서울 도심에 있는 군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 1300호를 공급하는 ‘대방동 군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836호와 공공임대주택 464호를 주변 시세의 60~70...
    2021-06-11 16:19
  • 스타트업 코드스테이츠에 3개 부처 장관이 모인 사연은
    스타트업 코드스테이츠에 3개 부처 장관이 모인 사연은
    정부 정책에 발 맞추어 선교육-후지불 소득공유모델(ISA) 위-윈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인재들이 SW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드스테이츠는 현재까지 5000여명 이상의 IT 인재를 배출한 바 있다. 2020년 기준 코드스트테이츠 졸업생의 누적 취업률은 90% 이상에 달하며, 교육 프로그램을...
    2021-06-10 14:07
  • [정책발언대] 한국판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성과와 과제
    [정책발언대] 한국판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성과와 과제
    올해 5월 현재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취약계층 25만여 명이 취업지원과 소득지원을 받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위기가 고용안전망 강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가져온 역설이기도 하다. 모든 위기는 취약계층에 더욱 가혹하기 때문에 위기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산업과 기술 패러다임 전환...
    2021-06-0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문화예술계 청년일자리 관련 현장 간담회(비공개) 11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14:00 한국판 뉴딜 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3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비공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2021-06-06 10:46
  • [전문]P4G 정상회의 '서울 선언문'..."기후위기 대응, 경제ㆍ사회 재구성 분기점"
    [전문]P4G 정상회의 '서울 선언문'..."기후위기 대응, 경제ㆍ사회 재구성 분기점"
    우리는 녹색투자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자금 유입 확대를 독려하고,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가능케 할 현존 또는 잠재 정책을 고려하여, 개발도상국의 녹색전환을 지원할 것이다. ⅶ.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 역량이 결여된 사회적으로 취약한 노동자와 집단을 위해 포용적이고 공정한 전환을 추진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전환 촉진을 위한 금융재원 지원도 고려될...
    2021-05-31 23:44
  • [사설] 여당 대표의 ‘소득주도성장’ 반기, 너무 늦었다.
    집권 여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송 대표는 25일 서울·부산 청년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은 임금 인상만으로 되지 않고 주거·교육비를 줄여 실질적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야 가능하다”며, “근로장려세제 등 일하는 사람에 돈을 보태주는 방식이 바람직했다”고 강조했다....
    2021-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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