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기술자료제공요구 심사지침 개정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건설현장 동절기 감독 실시(석간)
△청년친화강소기업 온라인 채용설명회 개최(석간)
△’21.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9일(화)
△고용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 적자재정 편성에 따른 협의통화(M1) 증가, 투기 심리 강화, 대출수요 증가 등이 광의통화(M2) 상승률에 기여하는 만큼 정책적으로는 확장재정 속도를 낮추고, 대출 수요도 제어해야 하지만 이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선택이다. 풍부한 유동성은 주식시장 등 전반적인 자산가격을 떠받치고 있고, 긴축으로 전환 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과 정책자금 감축 등에 따른...
시민과 행정이 정책 주체로서 협업하는 젠더 거버넌스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사업에는 △2019년 3억 원 △2020년 2억9000만 원 △2021년 2억3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는 시민사회단체, 청년 활동가들의 성평등 의식 향상과 역량을 강화해 성차별 문화 해소ㆍ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자치구 특성에...
청년실업률은 2010년 7.7%에서 2020년 9.0%로 높아졌다.
보고서에서 시계열분석을 한 결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세 번의 경제위기(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를 거치며 과거 8.3%에서 최근 2.2% 수준까지 가파르게 하락했다.
앞으로 10년 안에 잠재성장률은 현재보다도 더 낮은 0%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둔화의 주요...
임 의원은 "2018∼2020년 입사한 청년들의 고용 유지율도 2017년 입사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이 청년들이 바랐던 장기근속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제도가 실제 청년고용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7년 장려금을 지원한 247곳의 2017년 평균 청년 근로자는 32....
2010년 이후 최근 11년간(2010년∼2020년) 청년실업률(15세~24세) 연평균 상승속도는 0.76%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0위다. ‘전체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평균배율은 2.8배로 5위다.
한경연이 청년실업이 총요소생산성과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 위해 1990∽2019년 연간자료를 이용해 실증분석을 한 결과 과거의 청년실업률은 현재의...
중구 내 1인가구 수는 2만2818세대(2020년 기준)로 전체 가구의 41.4%를 차지해, 서울시 평균보다 높다.
특히 청년 1인가구 비율이 약 40%에 달해 청년층에 대한 정책을 집중 발굴해 추진한다. 청년 1인가구가 가장 많은 황학동에 올 하반기 '청년 1인가구 커뮤니티 지원 공간'을 조성해 커뮤니티 카페, 공유부엌, 영화상영 등의 공간을 제공하고 소셜다이닝, DIY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의 2020년 기준 ‘근속ㆍ연령별 임금수준’을 보면 근속 1~3년 차 25~29세의 연간임금은 평균 3236만 원, 3~5년 차 30~34세는 4006만 원이다. 25년 이상 근속한 55~59세 근로자의 임금은 평균 8010만 원에 달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청년층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주요국에서는 찾아볼 수...
복합청년몰 조성목적 사업예산은 2018년도 112억 5000여만 원에서 2019년도 37억, 2020년도 60억, 2021년도 42억 5000여만 원으로 급격히 줄고 있다.
이규민 의원은 “청년몰 폐업률이 높은 것은 정부가 청년창업가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중기부 등은 청년몰 정책 성과가 낮은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 청년창업가들이 원하는...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대기업의 신규고용 여력이 줄어들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제를 개선하고, 세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대기업들이 더 많이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기업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다. 배 원내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의 재벌 총수 사면을 두고 재벌 특혜라고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니 이재용 씨 가석방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 됐다”며 “대선 출마 전 박근혜 정부에게 구속된 한상균 위원장을 두고 탄원서까지 보낸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니...
15:15 청년정책과 방문
△2021년도 2차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 선발 공고(석간)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
14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국토부 1차관 10:00 예결위 소위
△국토부 2차관 10:00 국토위 교통법안소위(국회)
△2021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석간)
△2021 건축의 날, 미래와 건축을 주제로 개최...
정치·안보 분야
양국 정상은 안보·국방·대외정책 관련 대화체의 정례화 및 활성화를 통해 정치적 신뢰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양국 국회 간 교류 확대를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간 기존의 분야별 정부 간 협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 양측은 양국 외교부 간 전략대화를 가동하여 양자 협력 및 대외정책, 국제 및 지역의 상호 관심...
9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0년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집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원된 전체 사업장 3만3892곳 중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사업장이 2만830곳(61.5%)에 달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청년 인구 대비 혜택을 받은 청년 비율은 1.49%로 가장 높았다. 최하위인 강원(0.3%)에 비해...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청년 실업, 여성 경력단절, 영세자영업 포화, 높은 중소기업 고용 비중, 정규직 과보호 등 5가지 특징이 말하는 바는 결국 일자리 확대”라며 “노동 규제를 완화해 기업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더욱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ㆍ대기업으로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가되는 차별...
중기부는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창업정책이 기획ㆍ실행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발표된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청년 창업기업은 25만 800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창업 기업 수는 각 상반기 기준 2019년 21만 9401개, 2020년 24만289개, 2021년 25만7877개 등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2021 포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