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라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을 35조7843억 원으로 꾸렸다. 올해 첫 30조를 돌파한 데 이어 35조를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예산 35%인 11조1836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1일 2019년 예산안을 35조7843억 원으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3조9702억 원(12.5%) 증가한 규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내년도 예산을 확대했다. 발암물질 고혈압약 사태로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료제품 공급기반 확충과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2019년 예산은 7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먼저 의약품설계기반 품질고도화 시스템모델 개발 예산을
내년도 법무부 예산안이 3조700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를 3조7000억 원 수준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 전체 총지출 470조5000억 원의 0.8% 수준이며 공공질서, 안전분야 총지출(20조 원) 중 18.5%를 차지한다.
법무부는 수사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불신과 절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갈수록 굳어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해결해 나갈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선 한동안 견뎌내야 할 고통스러운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일자리안정자금이 올해(2조9700억 원)보다 1500억 원 감액된 2조8200억 원으로 편성됐다. 다만 지원 대상은 소폭 늘어난다.
우선 내년에 새로 고용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이 5만4000원으로 줄어든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이 내년에는 일정 부분 완화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내년부터 위기·재난발생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K-Pop 콘서트가 열린다. 또 드론과 로봇을 합친 드론봇 전투단이 대대급으로 창설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정부예산안에서 이색적인 사업들을 모아봤다.
우선 방탄소년단, 워너원 같은 K-Pop 스타들이 전통시장을 찾아가 콘서트를 하는 '전통시장 K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이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선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R&D 예산은 전년(19조4681억 원) 대비 3.7% 증액된 20조3997억 원으로 편성됐다. 3대 전략투자, 8대 선도사업, 기초연구 투자를 통한 ‘혁신성장 가속화’를 목표로 정보통신기술(ITC)과 블록체인, 에너지·환경 등 분야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겼다. 여기엔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연령을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을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경단녀'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정부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여가부의 목표다.
여가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9년 예산 및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가 대폭 확충되고, 전국 모든 시·군·구에 공공도서관이 설치된다.
내년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소외·취약계층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문화·예술·체육 등 분야에서 품격 있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됐다.
우선 국민체육센터가 기본형은 20개에서 30개로 늘고, 장애인형과 근린생활형이 신규로 각각 3
내년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에 올해보다 2000억 원(1.1%)이 늘어난 19조9000억 원이 투자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는 올해보다 소폭 증액됐다. 하지만 변동직불금 자연감소분(5000억 원)을 감안하면 사실상 7000억 원이 늘었다.
정부는 스마트 영농, 청년 창업농 육성을 통한 농업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해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한다. 창업ㆍ벤처,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분야의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결과다.
28일 중기부에 따르면 2019년 예산안(정부안)은 올해 본예산 8조9000억 원에서 14.9% 늘어난 10조2000억 원이다. 예산 증가율과 절대 액수 모두 역대 최고 규모다. 올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보다 5000억 원(2.3%) 감소한 18조5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철도(2조1000억 원), 국도(1조6000억 원), 하천관리(1조5000억 원), 항만개발(1조3000억 원) 등에 주로 투자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SOC 예산은 올해보다 소폭 축소됐다. 그러나 지역경
정부가 5조 원 규모의 내년도 외교ㆍ통일 예산을 편성했다. 신남방ㆍ신북방정책, 판문점선언 이행 등 문재인정부 외교의 주요 정책 사업비가 반영됐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외교ㆍ통일 예산은 5조793억 원으로 지난해(4조7238억 원)보다 7.5% 증액됐다.
외교 분야 예산으로는 3조7246억 원이 편성됐다.
내년도 국방비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다. 첨단 무기 획득을 위한 방위비 비중도 확대됐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 예산은 46조6971억 원으로 올해(43조1581억 원)보다 3500억 원가량 증액됐다. 증가율은 8.2%로 2008년 이후 10년 만의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정부는 특히 ‘자주
내년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이 18조 원 넘게 편성됐다.
이중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지원 예산이 대폭 늘었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 편성액은 18조6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4.
정부가 ‘고용 쇼크’, ‘분배 경악’에 처한 우리 경제에 극약 처방을 한다.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9.7% 증액한 470조5000억 원으로 잡고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특히 정부는 ‘고용 쇼크의 늪’에서 탈출하기 위해 올해보다 22.0% 증액한 일자리에 23조5000억 원 배정하겠단 계획이며 이는 금액,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