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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총 "미성년자 문신 제한 법률 명시" 국회ㆍ정부에 건의
    교총 "미성년자 문신 제한 법률 명시" 국회ㆍ정부에 건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타투(문신)업법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미성년자 문신에 대한 제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교총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문신 관련 입법안에 대한 교총 건의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 현실을 감안하지 않
    2021-06-23 10:49
  • 류호정이 쏘아 올린 타투법, 긴장하는 교육계 “학생 지도 원칙 필요”
    류호정이 쏘아 올린 타투법, 긴장하는 교육계 “학생 지도 원칙 필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타투(문신)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 교육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타투 합법화는 성인보다 청소년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조만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청소년(학생) 문신에
    2021-06-22 15:41
  • 민주당, 쿠팡 화재현장 김동식 소방관 순직에 "소방안전 법안 6월 처리하겠다"
    민주당, 쿠팡 화재현장 김동식 소방관 순직에 "소방안전 법안 6월 처리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김동식 경기 광주소방서 119구조대 구조대장(52)이 쿠팡 화재현장에서 순직한 비보에 "더 이상 소방관의 희생이 없도록 근본적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화재현장에서 순직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2021-06-19 15:24
  • 대선마다 등장하는 개헌…“與 제안, 모두 불가능”
    대선마다 등장하는 개헌…“與 제안, 모두 불가능”
    정세균ㆍ이광재 "4년 중임제"…이낙연 측 최인호 "2032년부터 4년 연임제"양승조 "대선후보 연석회의 열자"…전용기, 피선거권 연령 '원포인트 개헌' 추진박병석 주도 국민통합위, 개헌론 준비…의원내각제 초점"대통령제 문제로 개헌론 제기됐는데 임기 늘어나는 4년 중임제가 되겠나" 대선이 다가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건 개헌론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2021-06-16 18:28
  • “양육 안 하면 상속도 없다”…‘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양육 안 하면 상속도 없다”…‘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마침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민법 개정은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오빠 구호인 씨가 “어
    2021-06-15 13:16
  • 검찰, '쪼개기 후원 의혹' 황창규 전 KT 회장 소환조사
    검찰, '쪼개기 후원 의혹' 황창규 전 KT 회장 소환조사
    검찰이 국회의원 불법 후원 의혹을 받는 황창규(68) 전 KT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9일 황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황 전 회장과 구현모(57) 대표이사 등 KT 고위급 임원 7명은 2014년부터 4년간 총 4억379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
    2021-06-09 16:55
  • 검찰,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대표 소환
    검찰,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대표 소환
    검찰이 KT의 국회의원 불법 후원 의혹과 관련해 구현모 KT 대표이사를 소환조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구 대표는 황창규 전 KT 회장 등과 함께 2014년부터 4년간 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4억379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
    2021-06-04 14:19
  • “제자리만 맴도는 손실보상법”... 류호정 의원이 농성장을 차린 이유
    “제자리만 맴도는 손실보상법”... 류호정 의원이 농성장을 차린 이유
    국회 본청 한가운데 샛노란 빛이 난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여기 있다’고 말하는 듯하다. 기자가 다가가니 류 의원은 고단한 듯 누워 있다가 허리를 부여잡고 일어섰다. 이투데이는 17일 코로나 손실보상법 처리 촉구를 위해 농성 중인 류호정 의원을 인터뷰했다. 손실보상법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정부의 영업정지, 제한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2021-05-18 16:40
  • 최고위원 출마한 김재원, 나경원과 러닝메이트?…"받아주면 황공"
    최고위원 출마한 김재원, 나경원과 러닝메이트?…"받아주면 황공"
    친박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김재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당 대표 출마를 준비하는 나경원 전 의원과 러닝메이트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사실상 나 전 의원의 가장 강력한 상대로 거론되는 주호영 의원을 견제하려는 방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김 전 의원은 가능성을 부인하며 최고위원 선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2021-05-18 14:56
  • [국민의힘 당대표戰] ③조경태 “초선보다 더 개혁적, 양도세 낮추고 공매도 폐지할 것”
    [국민의힘 당대표戰] ③조경태 “초선보다 더 개혁적, 양도세 낮추고 공매도 폐지할 것”
    통합민주당서 정치 시작한 5선 의원운동화 신고 다니며 초심 잃지 않아미래지향적 후보 당대표 돼야 변화난 '지게꾼 아들·흙수저', 로펌정당 탈피 “초선보다 더 젊고 초선보다 더 개혁적이고 초선보다 더 열려 있다.” 국민의힘 당 대표에 출마한 조경태 의원은 17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의 매력을 이같이 설명했다. 조 의원은 기득권을 위한 변화는 필요
    2021-05-17 19:00
  • 용혜인, 현역의원 세번째 임기 중 출산
    용혜인, 현역의원 세번째 임기 중 출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난 8일 출산했다. 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이 사진과 함께 "건강하게 태어난 튼튼이(태명)을 만났다"며 출산 소식을 알렸다. 그는 "첫 세상 나들이를 응원해주시고 축하해주신 많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이 페이스북 글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축하드립니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현역 의원이 임기 중에 출
    2021-05-09 14:47
  • 오세훈, 정무보좌관에 오창유 전 청와대 행정관 임명
    오세훈, 정무보좌관에 오창유 전 청와대 행정관 임명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창유 전 청와대 행정관을 정무보좌관으로 발탁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보좌관은 지난달 28일 정무보좌관(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오 보좌관은 오 시장을 보좌하면서 국회, 시의회 등과의 업무를 협의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 시장 캠프에 참여해 공약 정책 일정 등의 업무를 맡아왔
    2021-05-07 16:06
  • 가입자 절반 보험금 청구 포기하는데…청구전산화는 여전히 제자리
    가입자 절반 보험금 청구 포기하는데…청구전산화는 여전히 제자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2명 중 1명이 불편한 청구절차로 인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와함께·금융소비자연맹 등 3개 시민단체는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3~26일 최근 2년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
    2021-05-06 14:31
  • 국회 ‘준 인터넷 실명제’ 추진에 정부ㆍ업계 ‘난색’
    국회 ‘준 인터넷 실명제’ 추진에 정부ㆍ업계 ‘난색’
    ‘준(準) 인터넷 실명제’가 추진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른바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대표 발의)을 의결했다.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2021-05-02 09:00
  • 구하라법, 국무회의서 도입 확정…"자식 버리면 재산 못 받아"
    구하라법, 국무회의서 도입 확정…"자식 버리면 재산 못 받아"
    자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에서 제외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실행된다. '구하라법'은 지난 27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2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자녀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의 경우 상속에서 배제한다. 자녀 양육을
    2021-04-29 16:39
  • 고향에 기부하는 고향세법 논의만 14년째, 올해 국회 통과될까
    고향에 기부하는 고향세법 논의만 14년째, 올해 국회 통과될까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논의가 시작된 지 올해로 14년이 됐지만, 국회에 막혀 더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4일 국회와 농업계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법(이하 고향세법)은 지난해 9월 관련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고향세법은
    2021-04-24 07:00
  • 여론에 굴복한 국회…국회의원 '이해관계 정보' 공개키로
    여론에 굴복한 국회…국회의원 '이해관계 정보' 공개키로
    애초 의원 정보 비공개 잠정 합의…"법 취지 어긋나" 비판 본인·가족 이해관계 등록…의원은 공개로 최종 결론 의원의 상임위 보임도 제한…사적 이익 발생시 10일내 신고 국회의원 사적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이해관계 정보'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본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되,
    2021-04-22 16:41
  •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2013년 첫 논의 이후 9년 만의 통과 가능성오후 2시, 국회 운영위서 '국회법 개정안' 논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로써 4월 임시국회에서 9년 만의 관련법 국회 통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
    2021-04-22 11:26
  • 윤호중, 이철희 만나 “국회 아닌 정부 설득하는 정무수석 돼야”
    윤호중, 이철희 만나 “국회 아닌 정부 설득하는 정무수석 돼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1일 예방 온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에 “국회를 설득하는 정무수석이 아니라 정부를 설득하는 정무수석이 돼주십사 말씀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한 이 수석을 만나 “덕과 기획력을 다 갖춘 정무수석이 와서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1-04-21 16:21
  • ‘방탄국회’ 이젠 옛말…21대 국회 두번째 체포동의안 가결
    ‘방탄국회’ 이젠 옛말…21대 국회 두번째 체포동의안 가결
    550억 횡령 혐의 이상직 "체포동의안, 검찰 오만ㆍ독선 결과물"정정순 이어 "동료의원들도 언제든 당할 수 있다" 으름장21대 국회, 체포동의안 모두 가결…20대 국회는 한 건도 안해16~21대 국회, 총 37건 체포동의안 중 6건만 가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남용을 꼬집는 시쳇말인 ‘방탄국회’가 이제 옛말이 됐다. 21대 국회 들어 두 번째 현직 의원
    2021-04-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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