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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설 연휴 화두, '정치개혁' vs '尹정권 심판'
    與野 설 연휴 화두, '정치개혁' vs '尹정권 심판'
    범야권 통합비례정당 추진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정치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싱크탱크 등을 통해 대외 활동을 이어온 조 전 장관이 8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뒤 “(4‧10 총선에)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총선 출마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2024-02-10 06:00
  • [베스트&워스트] 씨씨에스, 최대주주변경 공시 진행 가능성 기대감에 111%↑
    [베스트&워스트] 씨씨에스, 최대주주변경 공시 진행 가능성 기대감에 111%↑
    83% 내린 9730원에, 코오롱생명과학은 같은기간 19.44% 내린 2만3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허가를 취소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분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이 2심 재판에서도 패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피피아이(-38.48%), 엔케이맥스(-19.23%), 윌링스(-18.84%), 하림(-18.02%) 등이 하락했다.
    2024-02-09 07:00
  • 檢,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항소한다…2심 판단받기로
    檢,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항소한다…2심 판단받기로
    ‘이재용 회장 무죄’ 1심 판결에 불복삼성-검찰 간 법정 다툼 ‘2라운드’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송경호 검사장)은 8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2024-02-08 19:27
  • 조국, 2심 실형 선고 후 “총선에 작은 힘 보태겠다”
    조국, 2심 실형 선고 후 “총선에 작은 힘 보태겠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10 총선에) 작은 힘도 보태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8일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돼야 한다”며 “그 목표에 동의하는 누구라도 나서 힘을 보태야 한다. 저의 작은 힘도 이제 그 길에 보태려...
    2024-02-08 16:51
  • 조국, 2심도 징역 2년에...與 “사필귀정...사죄하고 자숙하라”
    조국, 2심도 징역 2년에...與 “사필귀정...사죄하고 자숙하라”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조국 전 장관은 2심에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입시비리·감찰무마라는 위선과 탈법의 결과는 결국 사필귀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며 “지난 1심에서 실형을 받고도...
    2024-02-08 16:31
  • 구혜선, 전 소속사 상대로 낸 손배 소송 2심도 패소
    구혜선, 전 소속사 상대로 낸 손배 소송 2심도 패소
    구 씨의 주장에 의하면 HB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기꺼이 무보수로 출연했고 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했지만, 계약 관계가 종료된 만큼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데 이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2024-02-08 15:41
  •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딸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 유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아들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2024-02-08 15:38
  • [포토] 2심도 실형, 입장 밝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포토] 2심도 실형, 입장 밝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 청사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8 15:29
  • [포토] 조국, 2심도 징역 2년 실형
    [포토] 조국, 2심도 징역 2년 실형
    자녀 입시 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8 15:27
  • ‘2심 벌금형’ 김선규 공수처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
    ‘2심 벌금형’ 김선규 공수처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
    김 대행은 “비록 1심과 배치되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에서 다툰다고는 하지만, 개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중차대한 공직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사직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행은 개인적인 일로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누를 끼쳐 송구하다는 뜻을 간부 회의에서 전했다고 한다. 또 공직자 신분으로 개인 송사를...
    2024-02-07 22:07
  • ‘재판 중 성범죄’ B.A.P 힘찬, 집행유예...검찰 항소 “죄질 불량하다”
    ‘재판 중 성범죄’ B.A.P 힘찬, 집행유예...검찰 항소 “죄질 불량하다”
    이는 성범죄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던 중 벌어진 일이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힘찬이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힘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2024-02-07 19:44
  • 서울고법 “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는 적법”
    서울고법 “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는 적법”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코오롱생명과학이 패소한 것이다. 7일 오후 서울고법 제10행정부(재판장 성수제 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조판매품목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식약처가 제시한 법정 취소 사유는 모두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유전자 치료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충분한 실험을 거치지...
    2024-02-07 15:09
  • 미 항소법원, 2심에서도 트럼프 ‘면책특권’ 주장 기각…트럼프 “상소할 것”
    미 항소법원, 2심에서도 트럼프 ‘면책특권’ 주장 기각…트럼프 “상소할 것”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 트럼프 측 “대통령직과 헌법 지키기 위해 상소할 것”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 트럼프, 4건의 형사 기소 당해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대통령 재임 중의 행위는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2심에서도 기각했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는 2020년...
    2024-02-07 10:31
  •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 및 공표과정에서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었고, 사회적 타당성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화학물질 PHMG, PGH에 대한 유해성 심사·공표단계에서 공무원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라면서 “환경부...
    2024-02-06 14:48
  • 커피를 ‘양탕국’이라 불러?…대법 “상표특허에 해당”
    커피를 ‘양탕국’이라 불러?…대법 “상표특허에 해당”
    커피 옛 명칭 ‘양탕국’…“식별력 없는 표장” 논란1심 특허심판원, ‘등록무효’ 심결…식별력 불인정2심 특허법원, ‘심결취소’ 판결…“식별 인정해야”“등록무효 심판 청구자, 입증책임 진다” 첫 설시 예전에 사용된 적이 있는 이름이란 이유로 특정 상품의 상표 등록을 인정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표가 한 때 사용된 상품 명칭으로...
    2024-02-06 12:54
  •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사찰하고 정치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남은 형을 면제받고 복권된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기춘 전 실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면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과 김장겸 전 MBC 사장, 안광한 전 MBC 사장, 김승희 전 의원...
    2024-02-06 12:30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앞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임 전 차장을 포함해 하급심에서 일부라도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세 명이 됐다.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02-05 16:21
  • 현역병 입영 피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
    현역병 입영 피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
    2심 역시 징역 1년 6개월이란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 A 씨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 재판부는 “병역의무 이행이 피고인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킬 정도로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피고인의 입영 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판시했다. 문제는 상고심 계속...
    2024-02-04 09:00
  • 니코틴으로 남편 살해 혐의 아내, 결국 무죄…“간접증거 충분치 않아”
    니코틴으로 남편 살해 혐의 아내, 결국 무죄…“간접증거 충분치 않아”
    남편에게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여성이 2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은 2일 오전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했다는 증거와 범행 동기 등이 부족하다”고...
    2024-02-02 15:30
  •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손준성 검사장 1심서 징역 1년 실형…法 “검찰권 남용” 檢, 앞서 ‘비위 없음’ 판단 면죄부…“향후 탄핵 심판 영향”공수처, 3년 만에 존재감 부각…2심서 치열한 다툼 예상 지난 대선 국면을 뒤흔든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법원이 실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후폭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추후 상급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이 사안에 대해...
    2024-02-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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