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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한 달...규제지역 집값, 비규제지역보다 더 올라

정부가 10·15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10·15 대책 시행 전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강남, 서초, 송파 등 강

2025-11-14 10:10
이억원 "10·15 규제, 시장 영향 면밀 점검…신용대출 급증, 건전성 위협할 정도 아냐"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부동산 안정 최우선""생산적금융으로 돈 흐르게 할 것…예산안 통과·입법 활동 주력"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15 부동산 대출규제 이후 상급지 신고가 거래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 "부동산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두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빚투(빚내서 투자)' 열기에 은행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이 빠르게 늘

2025-11-12 14:00
서울 아파트 3분의 1, 대출규제 '직격탄'…"실수요자 주거사다리 차단" [국감]

서울 내 15억 초과 33%·25억 초과 15% 정부의 '10·15 규제'에 서울 아파트의 3채 중 1채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경로를 위축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말(KB부동산

2025-10-22 11:21
"이번 주 접수분도 바뀌나요?"…은행 창구 '적용시점·예외기준' 문의 쇄도 [10·15 대책]

16일 주담대·전세대출 규제 강화에 문의 폭주은행권 비대면 대출 중단 등 혼선 최소화 '총력' 정부가 15일 집값을 잡기 위해 유례없는 고강도 카드로 대출을 조이겠다고 발표하자 은행 창구는 혼란에 빠졌다. 일부 영업점은 문의가 쇄도하는가 하면 평일 오후 시간대 평소보다 많은 대출 민원인이 몰린 곳도 있었다. 시중은행들은 새로운 규제 반영을 위해 비대면

2025-10-15 17:12
노도강·금관구도 규제…초강수 3중 규제에 서울·수도권 위축 불가피

정부가 서울 전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도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이 지역을 포함해 서울 전체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요자들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빌릴

2025-10-15 16:27
집값 따라 나뉘는 주담대 한도…'시가' 산정 기준은? [10·15 대책]

생활안정자금·이주비·중도금대출 제외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집값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등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 수요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내일부(16일)터 시가 기준으로 △15억 원 이하는 최대

2025-10-15 10:00
서울 아파트 15억 초과 고가 거래 다시 늘어⋯'한강벨트' 과열

서울 아파트값도 들썩⋯추석 이후 추가 규제 가능성 서울 지역의 15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 거래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을 끼고 중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이른바 '한강벨트'의 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6·27 대출 규제의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

2025-10-08 14:24
한은 "집값 상승 기대 여전…가계부채 안정 점검 필요"

"15억 초과 아파트, 7월 이후에도 신고가 거래 이어져""규제 지역 거래 비중 줄었지만 상승 기대감 여전"박종우 부총재보 "9·7대책 시장 안정 기여 기대" 한국은행이 6·27 가계대출 규제 이후에도 서울 주요 지역 고가 아파트에 대한 추가 상승 기대와 매수 수요가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11일 한은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15억

2025-09-11 15:22
“고가 아파트만 찾는다”…1분기 서울 ‘15억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 29% 육박

올해 1분기 서울 내 실거래가 ‘15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큰 폭으로 늘었다. 서울 집값 상승으로 평균 아파트값이 오른 데다 2월 13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38일간 지속된 서울 강남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영향으로 고가 아파트 투자 수요가 부쩍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6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줄어 서울

2025-04-07 06:00
“경기 아파트값도 만만찮네”…실거래가 ‘6억 원’ 이하 거래 비중 역대 최저

경기지역 내 시가 ‘6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 특히,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 경기 남부와 북부지역 간 집값 격차가 확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1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경기도에서 6억 원 이하에 매매된 아파트 비중은 역대 최저 수준을

2023-10-11 08:58
‘외지인’ 몰리는 마포구…10건 중 4.3건 샀다

올해 1분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외지인 매입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마포구로 조사됐다. 마포구 거래 아파트 10건 중 4.3건은 외지인이 사들였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 6681건 가운데 25.8%(1724건)는 서울 외 타지역 거주자 매입 거래였다. 이 중 외지인 매

2023-05-18 14:44
헌재,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文정부 부동산정책 “합헌”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금지한 문재인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정희찬 변호사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분을 위헌으로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정부는 2019년

2023-04-02 09:45
[이슈&인물] "대출이 나쁘다는 인식 바꿔야…미래를 위해 조기 교육 필요"

"저는 대출을 받는 게 나쁘다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살아도 대다수는 대출이 필요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대출이 나쁘다'는 인식을 갖기보다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은진 레오대출연구소 대표는 국내 최고 대출 전문가다. 11년간 부동산 대출 1타 강사로 활동

2022-11-10 17:00
LTV 50% 일원화…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도 허용

다음달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50%로 일원화된다. 또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내년 초에는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7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내달 1일부터

2022-11-10 08:18
규제지역 풀고, 15억 초과 주담대 허용…전문가들, “정책 집행 시기 적절”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허용‧11월 규제지역 추가 해제 예고 “부동간 경기 연착륙 지연은 긍정적” 정부가 부동산 경기 연착륙(부드러운 경기 하강)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 해제에 나선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한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대출을 허용하고, 다음 달 추가 규제지역 해제를 단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 침체기에 맞춰 규제

2022-10-27 17:13
김주현 금융위원장 "무주택자ㆍ1주택자 LTV 50%로 완화하고, 15억초과 주담대 허용"

규제지역의 무주택자 및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단일화된다. 투기·투기과열지구의 주담대 금지도 해제되고 LTV 50%가 적용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결과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

2022-10-27 15:17
[속보] 김주현 금융위원장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5억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2022-10-27 14:49
[속보] 김주현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 허용"

[속보] 김주현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 허용"

2022-10-27 14:46
주담대 ‘15억 초과’ 금지 규제 완화해도…“부동산 시장 심폐소생 어렵다”

15억 초과 아파트, 전국 1.3% 수준총부채원리금비율(DSR)·고금리 문턱 여전역대 최저 수준 거래량 반등 어려워 정부가 거래 절벽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당장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 완화 시행 가능성이 점쳐진다. 서울 아파트값이 14주 연속 하락하고, 낙폭도 지난 2019년 1월

2022-09-05 16:00
김주현 위원장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상, 필요 시 추가 금융지원대책 마련”

5일 ‘금융 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 개최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완화에 대해선 “논의해야할 이슈”론스타 판결 결과에 대해선 “판결 결과 유감…취소소송 잘 준비해야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 필요시 추가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금융 현안 관련 중소

2022-09-0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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