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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대법관 후보 “전관예우 근절 필요”

안철상(60ㆍ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관이 재판을 잘하면 전관예우 문제 등 사법 신뢰 약화를 초래하는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의 관료화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당면 문제로 삼아 검토 중인 것

2017-12-19 15:07
안철상 후보자 “음주감경 전면 폐지는 신중 검토해야” … ‘조두순 사건’ 구체적 답변 안 해

안철상(60ㆍ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가 이른바 ‘조두순 사건’으로 촉발된 ‘주취자(음주자)에 대한 형벌감경’(음주감경) 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형법은 자기가 음주 상태를 유발한 경우 감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다”며 “음주감경의 전면

2017-12-19 14:47
대법원장, 차기 대법관 후보 안철상ㆍ민유숙 임명제청

대법원은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차기 대법관 후보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관은 내년 1월 퇴임 예정인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으로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3일 신임 대법관 심사대상자들의

2017-11-28 14:47
'재판 보이콧' 박근혜, 국선 변호인 선임 후 첫 재판 불출석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 전원 사임 후 42일 만에 열린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8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번 재판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과 무릅 부종 등 거동이 힘들다는 건강상 이유로 불

2017-11-27 11:01
대법관추천委 신임 대법관 후보 9명 추천

대법원은 23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대법관추천위)가 신임 대법관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해 최종후보자 9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관추천위는 대법원이 추천한 천거서와 의견서 등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들의 자질과 능력, 재산형성, 납세, 병역, 도덕성 등을 면밀히 검증했다. 김재옥 대법관추천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2017-11-23 17:22
현대모비스, 15기 대학생 통신원 모집… 26일까지 서류접수

현대모비스는 15기 대학생 통신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현대모비스가 모집하는 대학생 통신원은 국내외 자동차 산업 트렌드와 생활 속 부품 정보를 전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현대모비스는 2주간 온라인 서류접수를 진행한 뒤, 면접 등을 거쳐 12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 인원은 16명 내외로 내년 2월부터 1

2017-11-13 09:44
대법원,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공개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후보군이 추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 제청하는 대법관 후보자들로 대법관 다양화를 꾀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대법원은 두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대법관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달 26일까지 천거받은 결과 48명이 추천됐지만, 그중 28명만 심사에 동의했다.

2017-11-03 19:42
'사법개혁' 짐 짊어진 김명수 대법원장, 향후 과제는

사법개혁의 짐을 짊어진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대법관 구성 다양화, 사법부 관료화 개선 등이 임기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손꼽힌다. 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직후 청문회 준비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책을 맡고 보니 마음과 어깨가 많이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우리

2017-09-22 09:15
[종합]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중책 맡게 돼 다시 한 번 무거움 느낀다"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21일 "중책을 맡고보니 마음과 어깨가 많이 무겁다"며 임명동의안 통과에 따른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가결 직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청문회 준비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번 인준 과정에서 저에 대한 기대가 많은 것을 느꼈지만, 많은 우

2017-09-21 18:05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중책 맡게 돼 다시 한 번 무거움 느낀다"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21일 "중책을 맡게 돼 다시 한 번 무거움을 느낀다"며 임명동의안 통과에 따른 소감을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출석의원 298명 중 160명 찬성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김 후보자는 가결 직후 "많은 성원과 도움 덕분에 무사히 절차를 마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7-09-21 15:54
'이유정 자진 사퇴' 여성 헌법재판관 다시 지명될까

여성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다시 지명될 수 있을까. 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1일 자진 사퇴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박한철(64·13기) 전 소장이 퇴임한 후 217일째 9인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대신할 후보자를 오래 고심할 수 없는 이유다. 문 대

2017-09-04 09:01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준비팀 구성··· 28일부터 가동

김명수 (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 서초동 대법원 근처에 사무실을 차리고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 대법원은 28일 서초동 법조타운 A빌딩에 있는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재단 사무실에 김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팀 사무실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이 사무실로 출근할 예정이다. 청문

2017-08-27 20:55
예상 깬 파격 인사…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지명

대법원장 후보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이 지명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 법원장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해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

2017-08-22 09:08
문 대통령, 신임 대법원장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명수(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을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해부터 춘천지방법원장에 재직 중이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그 후신의

2017-08-21 15:22
SK증권, 영광풍력발전 약정 체결 기념식

SK증권은 14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국내 최대규모의 풍력발전소 ‘영광풍력발전 프로젝트’의 금융 주선 완료를 기념하는 약정체결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광풍력발전사업은 총 투자비 2600억 원으로, 육상부 풍력발전기 20기(2.3MW급 17기ㆍ2.0MW급 3기), 해상부 풍력발전기 15기(2.3MW급)가 설치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18년

2017-07-14 10:16
검찰총장 후보, 소병철·문무일·오세인·조희진…금명간 지명 관측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에 전·현직 고위 간부 4명이 이름을 올렸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3일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소병철(59·사법연수원 15기·전남 순천) 농협대 석좌교수, 문무일(56·18기·광주) 부산고검장, 오세인(52·18기·강원 양양) 광주고검장, 조희진(55·19기·충남 예산) 의정부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장관 직무대행

2017-07-03 13:52
SK증권, 2600억 규모 영광풍력발전사업 PF 완료

SK증권은 전남 영광군 백수읍 일대에 80MW 규모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영광풍력발전소 건설사업의 금융자문주선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동서발전㈜, 유니슨㈜, 대한그린에너지㈜가 주주로 참여했다. 영광풍력발전사업은 총 투자비 2600억 원으로, 육상부 풍력발전기 20기(2.3MW급 17기ㆍ2.0MW급 3기), 해상부 풍력발전기 15기(2.

2017-07-03 09:26
법무부, 내달 3일 검찰총장 복수후보 추천…장관 임명 전 인선작업 속도

법무부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법무부는 내달 3일 오전 10시 추천위원회를 열어 3명 이상의 검찰총장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고 30일 밝혔다. 총장 인선은 각계 천거를 거쳐 후보 추천위원회의 후보군 추천, 장관의 제청, 대통령 임명 순으로 이뤄진다. 추천위원회는 장관 직무대행인 이금로(52·사법연수

2017-06-30 14:22
문재인 대통령 “원전 수명연장 안할 것”

40년 동안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뒷받침해 온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19일 오전 10시 고리원전 1호기 앞에서 ‘고리원전 1호기 퇴역식’을 열고 영구 정지를 공식 발표했다. 이날 퇴역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를 기점으로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

2017-06-19 10:48
양승태 대법원장,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제청… "구성 다양화 요구 염두"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 후임으로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와 박정화(52·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제청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 변호사와 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제청했다. 두 사람은 조만간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대법관에 최종 임명된다. 조 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로 11년간

2017-06-1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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