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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폭' 또 늘었다...언어·사이버폭력 줄었지만 신체폭력은 늘어
    '학폭' 또 늘었다...언어·사이버폭력 줄었지만 신체폭력은 늘어
    5%),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했다’(16.9%) 순으로 이어졌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기간인 4월 12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빈틈없이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10월 24일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완료했다. 지난 7일에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 등을 교사가 아닌...
    2023-12-14 06:00
  • “킬러·준킬러 차이 없어...사교육 과열 잡으려면 수능 절대평가화 해야”
    “킬러·준킬러 차이 없어...사교육 과열 잡으려면 수능 절대평가화 해야”
    정부의 사교육 경감대책에도 상대평가 체제 때문에 사교육 시장이 더욱 과열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강민정·김영호·문정복 의원, 무소속 김남국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28개 교육시민단체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교육 시장에서는 ‘불수능’의 맹위에 물을 만난 듯...
    2023-12-12 12:50
  • 올해 녹조라떼 36% 줄었다…정부 "야적 퇴비 제거 등 녹조종합대책 효과"
    올해 녹조라떼 36% 줄었다…정부 "야적 퇴비 제거 등 녹조종합대책 효과"
    야적 퇴비 수거 작업을 낙동강뿐만 아니라 금강, 한강, 영산강의 4대강 수계로 확대하고, 대형녹조제거선 16대, 소형녹조제거선 3대 등 녹조 저감 설비를 추가로 투입한다. 또한, 각 유역(지방) 환경청마다 녹조가 다량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해 지역별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올해는 야적 퇴비 수거 등...
    2023-12-12 12:00
  •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12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하려고 마련된 것으로 LH의 독점을 깨고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혁신안에 따라 지금까지 LH가 단독 시행 또는 민간건설사와 공동시행하던 공공주택 공급 구조에 민간건설사 단독시행 유형이 추가된다. 이후 입주자 만족도...
    2023-12-12 10:00
  • 간호사 9.3시간 일할 때 22분 쉰다…절반은 '이직 등 고려'
    간호사 9.3시간 일할 때 22분 쉰다…절반은 '이직 등 고려'
    연장근로 주 12시간 제한은 인지도가 27.5%에 불과했다. 제도 체감도(5점 만점)에 임신‧산후 야간근로 제한(3.9점), 출산 전‧후 지원(3.9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휴게시간 보장(2.6점), 야간근로 8시간 준수(2.8점)에 대한 체감도는 낮았다. 근무환경 개선사항 16개 중 15개 항목에서 4점 이상(5점 만점) 높은 요구가 있는 항목은 ‘급여 인상(4.6점)’, ‘간호 관련...
    2023-12-09 05:00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하지만 마약 사범에 대한 치료 대책도 허술합니다. 의료진 부족과 재정적 문제 등을 이유로 6월 기준 전국 마약 치료 지정병원 24곳 중 16곳은 환자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치료 실적이 없는 병원도 12곳에 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단 2곳에 불과합니다. 재활·치료 기능은 한계에 다다랐고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이 마약 범죄율을 줄이는...
    2023-12-01 17:19
  • 국토부 “9ㆍ26 대책 이후 PF 대출 보증 확대 등 1.6조 원 공급”
    국토부 “9ㆍ26 대책 이후 PF 대출 보증 확대 등 1.6조 원 공급”
    PF대출 보증은 대책 발표 직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규모를 확대해 이후 두 달간 1조5700억 원(12개 사업장, 9224가구)이 공급됐다. 원스톱 상담창구를 운영해 현재까지 70개 사업장이 상담을 진행하였다.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도 상담 개시 이후 640개 업체가 상담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11개 업체가 607억 원(552가구)의 건설자금을 지원받았으며, 16개...
    2023-11-3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부임 12월 1일(금) △농식품부 차관 10:00 국회 상생 텃밭 김장행사(국회), 15:00 춘천 푸드테크 포럼(춘천) △제16회 전국 사료작물 품질경연대회 시상식(석간) △탄소배출 목표관리제 대상 식품기업 지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업계 간담회(석간) ◇해양수산부 27일(월) △해수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세종) △2024년...
    2023-11-26 09: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석간) △제12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움(석간) △디지털통상 미래세대와의 만남 △한-독 디지털헬스 분야 기술협력 방안 모색 △품질로 도약하는 더 큰 대한민국 23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6:50...
    2023-11-20 01:22
  • 수능 ‘끝’ 대입 레이스 ‘시작’…18일부터 대학별 ‘논술·면접’ 돌입
    수능 ‘끝’ 대입 레이스 ‘시작’…18일부터 대학별 ‘논술·면접’ 돌입
    수험생들은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대략적인 정시지원 대학과 논술·면접 등 대학별 대책을 세워야 한다. 16일 입시업체 등에 따르면, 주요 대학들의 논술·면접 등 대학별고사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진행된다. 인문계열의 경우 오는 18일부터 성균관대, 경희대(서울), 건국대, 숭실대, 숙명여대 등이 논술고사를 실시한다. 19일에는...
    2023-11-16 18:17
  •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경인여대 교수)는 “국민으로선 정부가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입법화가 안 되면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들은 정책 신뢰성이 하락으로 반감도 크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의 경우 용적률 상향 등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미흡하고, 현실성도 떨어진다. 해당 지역 주민을 희망 고문하는 상황만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3-11-16 16:36
  • [2024 수능] 올해 수능 필적 확인문구는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2024 수능] 올해 수능 필적 확인문구는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필적확인 문구는 2006학년도 모의평가부터 도입된 것으로 직전년도 수능에서 대규모 부정행위에 발생한 것에 대한 대책이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필적 확인 문구는 국내 작가 작품 중 수험생에게 긍정적인 희망을 줄 수 있는 단어가 포함된 문구를 골라 결정된다. 글자수는 12~19자이며 응시생의 필적을 식별할 수 있는 자음이 포함돼야...
    2023-11-16 11:16
  • '빈대 바로 알고 방제하자'…경기도 17일 전문가 특강
    '빈대 바로 알고 방제하자'…경기도 17일 전문가 특강
    도는 행정1부지사를 본부장으로 안전관리실, 보건건강국 등 13개 실국으로 구성된 '빈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12월 8일까지 4주간을 빈대 집중점검 및 방제 기간으로 정해 시군과 함께 숙박업, 목욕장업, 고시원 등 빈대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도는 11월 20일 방역소독 관련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열릴 한국방역협회 경기도지회의 빈대 방제 교육세미나에도...
    2023-11-16 11:00
  • 집단커닝에 성적표 사전유출까지...31살 수능 잔혹사
    집단커닝에 성적표 사전유출까지...31살 수능 잔혹사
    교육부, ‘수능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 위한 지원대책’ 발표이주호 부총리 “수능 시험일까지 비상대응체계 유지” 16일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코앞에 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초초한 마음과 이른바 ‘킬러 문항’ 사태 이후 치러지는 첫 수능에 긴장감이 한층 더해지는 분위기다. 올해로 31년째를 맞는 수능의 역사는 평탄치만은 않다....
    2023-11-14 10:00
  • 지인 도움 받은 도피…대법 “이은해·조현수, 도피교사 아냐”
    지인 도움 받은 도피…대법 “이은해·조현수, 도피교사 아냐”
    이 씨와 조 씨는 2021년 12월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자 지인 2명에게 은닉처와 은닉 자금 등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검찰은 본인들의 도피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했다. 잠적한 두 사람은 약 4개월간 도망 다니다 지난해 4월 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2023-11-13 10:57
  • 민주 “‘김건희 수사’ 무죄 릴레이”…檢 “강도 높게 수사했다“
    민주 “‘김건희 수사’ 무죄 릴레이”…檢 “강도 높게 수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를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으로 만든 주역이 ‘친윤 사단’ 김영철 검사”라며 “김 검사가 이끌었던 반부패수사2부는 그동안 검찰인지 변호인인지 헷갈릴 정도로 김 여사에 대한 무죄 릴레이를 펼쳐왔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3월 코바나콘텐츠 대기업...
    2023-11-12 20:56
  • 수능날 ‘서울 버스·지하철’ 운행 늘린다…무료비상수송차량도 운영
    수능날 ‘서울 버스·지하철’ 운행 늘린다…무료비상수송차량도 운영
    지하철 증회·버스 배차 간격 최소화무료비상수송차량 698대 인근 대기 서울시가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시험 당일 지하철 증회 운행, 비상수송차량 무료 지원 등 교통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우선 서울 지하철의 오전 집중 배차시간을 연장해 총 31회 추가 운행하기로 했다. 이날은 승객 증가, 열차 고장 등...
    2023-11-12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제9회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 개최 △김병환 차관, EU 조세총국장 면담 16일(목) △기재부 1차관 07:3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통계작성 업무 시에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 준수한다...
    2023-11-12 09:11
  • 공매도 금지하면 시장 안정된다면서요? [이슈크래커]
    공매도 금지하면 시장 안정된다면서요? [이슈크래커]
    코스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2020년 6월16일 이후 약 3년5개월 만이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이날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2번의 사이드카가 발동된 바 있죠. 그러나 이는 ‘1일 천하’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다음날인 7일 국내 증시가 급락세로 반전, 코스닥 지수 하락 폭이 커지면서 장중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겁니다. 전날 증시 폭등으로 매수 사이드카가...
    2023-11-08 16:10
  • 제2 중동붐 지원에 무역금융 78조 원 투입…수출 상승 모멘텀 잇는다
    제2 중동붐 지원에 무역금융 78조 원 투입…수출 상승 모멘텀 잇는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수출 물량이 확대하면서 자동차 부두 내 야적공간과 선적 능력이 부족한 점 등의 자동차 업계 애로를 해소하는 등 81건의 현장 애로를 발굴해 16건은 즉시 해소하고, 53건은 관계부처·기관에서 애로 해소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12건 역시 추가 검토 등 밀착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애로 해소로 평택항에 2000대를 추가 야적할 수 있도록 했고...
    2023-11-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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