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격차는 여전차기 정부 중요 과제, 양극화 문제 해결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사상 처음으로 3만5000달러를 돌파했다. 2017년 3만 달러 진입 이후로 4년 만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수년 내 4만 달러 시대를 열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1인당 국민소득
최근 10년간 주택을 보유한 '상위 1%'의 1인당 평균 주택 보유량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부동산 보유 100분위 기준 개인 상위 1%의 평균 주택 보유량은 2007년 1인당 3.2
최근 10년 동안 주택 보유 상위 1%의 1인당 평균 주택 보유량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 통계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 부동산 보유 100분위 기준 개인 상위 1%의 주택 보유량은 2007년 1인당 평균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는 하위 10%의 71.9배인 1억2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임대·투자·이자소득 등 각종 소득을 신고한 이들 중 절반은 월평균 18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5년
근로소득자 상위 1%는 전체 근로소득의 7.3%을 차지하면서 근로소득세를 33.7% 부담하지만 국민연금은 1.9%만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근로소득자도 근로소득의 32.3%을 차지하면서 근로소득세를 77% 부담하지만 국민연금은 19%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14년 근로소득 100분
전체 과세대상자 1967만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640만명은 소득이 월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자 역시 연 2000만 원(1975만 원)이 되지 않았다. 반면 상위 0.1%는 12억3296만원, 상위 0.01%는 198억7만 원(보간법 추정)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
◆ 노사정 '일반해고·취업규칙' 극적 타결…대타협 합의
노사정이 13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습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 2013년 소득상위 10만명 평균 4억7000만원씩 벌
상속 재산 상위 1%의 상속자들이 평균 305억원을 물려받아 이 중 89억원을 세금으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상속재산 가액 100분위 가운데 1분위(상위 1%)인 302명의 상속액 합계는 9조2060억원이다.
이들을 제외한 2만9983명의 상속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전체 법인세 감면액 총 8조7000억원 중 7조1000억원에 이르는 법인세 감면액이 상위 1%법인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4년 신고(잠정)법인 법인세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기준(2013년 소득) 총 소득 100분위 자료 분석 결과 전체 200조원의 순이익 중
최근 5년 새 중산층의 소득이 210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위 소득계층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어서 여전히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2008∼2013년 통합소득 100분위(1분위당 14만9030명)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중산층에 해당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계증대 3대 패키지 중 하나인 배당소득증대세제로는 주식배당을 통해 서민과 최하위계층의 소득의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 배당소득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1%가 배당소득의 72%(9200만원)를
2012년 기준으로 과세대상자 1926만명 가운데 963만여명이 한달 154만원도 벌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세대상자의 절반이 당시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월 149만5550원을 겨우 넘어서는 소득밖에 올리지 못했다는 의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19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국세청의 2012년 귀속 통합소득
우리 연구소가 한 달여 전 국세청 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해서 최고소득층 1%의 소득 집중도를 추정해 보았다. 그런데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1996년부터 2012년까지 늘어난 소득의 56.4%가 상위 10%에 집중됐고, 소득의 23.4%가 상위 1%에 집중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상위 1%의 소득 비중은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의 실질소득이 1천만원에 미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순위 최상위권에 속한 사람의 소득은 중간 수준의 1천500배를 넘어 양극화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조 경제개혁연구소장(한성대 교수)은 12일 '소득분배와 실효세율 추이 분석' 보고서에서 "1인당 GNI는 우리나라 평
서울여자대학교가 2014학년도 정시모집을 실시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5시까지이며 인터넷으로만 원서를 접수한다.
정시모집은 나군의 일반학생전형, 특성화고교출신자전형(정원외)과 다군의 수능3개영역전형, 일반학생전형(현대미술과·시각디자인학과·산업디자인학과)으로 분할 모집한다.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정보미디어대학,
우리나라 상위 1% 평균소득이 임금노동자 평균 소득보다 9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 이자배당 등 자산소득을 얻은 상위 1%의 종합소득은 봉급자 평균치 보다 무려 26배에 달했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2009년 기준 근로·종합소득세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기준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