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상위 1% 법인이 법인세 감면 81% 독식...조세불균형 심각"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전체 법인세 감면액 총 8조7000억원 중 7조1000억원에 이르는 법인세 감면액이 상위 1%법인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4년 신고(잠정)법인 법인세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기준(2013년 소득) 총 소득 100분위 자료 분석 결과 전체 200조원의 순이익 중 70%인 139조원이 상위 1% 법인에 집중되고 하위 50%의 순이익은 8조6000억원(4.3%)에 불과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총 조세감면 8조7000억원 중, 상위 1%법인에 81%(7조1000억원)에 집중됐다. 반면 하위 50% 조세감면액은 29억원(0.03%)에 불과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전체 이익의 70%를 차지하는 상위 1% 법인이 전체 감면액은 70%보다 더 많은 81%의 혜택을 본다는 의미는 대기업의 조세감면 혜택은 특히 잘못 설계된 조세감면 제도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상위 10% 법인에서 전체 순이익의 87.2%인 174조원의 이익이 발생한 반면, 반면 상위 10% 법인은 전체 조세감면액의 96.3%(8조4000억원)의 혜택을 가져갔다.

하위 90%에 속하는 기업은 전체 순이익의 12.8%(2.6조원)를 차지했지만 세금감면액의 3.7%(3300억원)의 혜택만 본다는 분석이다.

안 의원은 그동안 세금감면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 정부는 대기업이 매출과 수익이 많이 발생하기에 경제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을 했다면서 하지만 이같은 조사결과 조세감면 혜택이 재벌기업에 집중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조세감면제도 자체가 잘못 설계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때문에 안 의원은 지금도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충분히 투자여력이 있는 상위 재벌기업에는 조세감면 혜택의 대부분을 삭감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