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1인당 주택 6.7채 보유…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

최근 10년간 주택을 보유한 '상위 1%'의 1인당 평균 주택 보유량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부동산 보유 100분위 기준 개인 상위 1%의 평균 주택 보유량은 2007년 1인당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증가했다.

개인 상위 1% 주택 평균 보유량은 2007년 3.2채에서 2012년 4.6채로 증가했다. 2016년에는 6.5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의 가격 총액은 2007년 123조8000억 원에서 202조7000억 원으로 63.7% 늘었다. 상위 10%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량도 2007년 평균 2.3채에서 2017년 3.3채로 증가했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수는 지난 10년간 208만호가 늘어 개인 보유 주택 증가량(521만호)의 40% 가까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상위 1~10%의 다주택자가 대부분 차지해 분양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 도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지난 10년간 개인 보유 토지 면적은 5.9% 줄어든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80.3% 늘어났다. 특히 100분위 기준 상위 1% 법인의 보유 토지는 2.4배(140.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상위 1% 법인의 보유 토지는 판교신도시의 700배, 여의도의 2100배 규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금액 기준으로 개인 보유 토지는 10년 동안 38.9%가 증가한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143.1%, 상위 1% 법인 보유 토지는 180% 늘었다.

정 의원은 "대기업과 다주택자 모두 부동산 투기에 집중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가격·지가 현실화와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