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상위 1%' 개인이 보유한 주택 2배 이상↑

정동영 의원 "분양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 도입"

최근 10년 동안 주택 보유 상위 1%의 1인당 평균 주택 보유량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 통계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 부동산 보유 100분위 기준 개인 상위 1%의 주택 보유량은 2007년 1인당 평균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증가했다.

정 의원은 “개인 상위 1% 주택 평균 보유량은 2007년 3.2채에서 2012년 4.6채로 이명박 정부 기간에는 1.4채 늘었고, 이후 계속 증가해 2016년 6.5채로 박근혜 정부 기간에는 2.1채 늘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들이 보유한 주택의 가격 총액 역시 2007년 123조8천억원에서 202조7천억원으로 64% 늘었다. 상위 10%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량도 2007년 평균 2.3채에서 2017년 3.3채로 증가했다.

특히, 이들이 보유한 주택수는 지난 10년간 208만호가 늘어 개인 보유 주택 증가량(521만호)의 40% 가까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상위 1∼10%의 다주택자가 대부분 독식한다며 분양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 도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