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번 수정안에 후분양제도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제2차 계획에 반영된 공공임대주택 수요 산정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에도 1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작년 2월 ‘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실태’ 보고서를 통해 국토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수요 산정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제2차 계획을 통해...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주택시장에 후(後)분양제가 화두다. 후분양제는 말 그대로 집을 다 지어놓고 분양하는 것을 일컫는다.
원래 완성된 주택을 소비자에게 파도록 하는 게 원칙인데 정부는 사업계획만 있으면 사전 분양을 허용해줬다.
억대의 고가상품을 견본주택 하나 지어놓고도 판매를 할 수 있었으니 이런 제도가 없는 외국인에게는 선뜻 납득이 안 됐을...
또한 조합이 요구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분양제를 도입하기로 했고 입주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GS건설이 100%대물로 인수하고 1조7000억원 규모 정비사업비 전액을 무이자로 조달할 예정이다. 공사비 변동 없는 확정공사비를 제시하고 설계비 100억원은 GS건설이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
우무현 GS건설 건축부문 대표는 “반포1·2...
이와 함께 재건축의 일반분양분을 공정률 80% 이후 분양해야하는 후분양제도 도입 5년만에 폐지된다. 또 현재 최고 15층으로 제한된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는 평균 18층으로 완화된다.
그러나 정부가 재건축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완화 등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책이 빠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