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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법관 재제청 공방…“지역·이념 차별”·“이해충돌 우려 부적절”[국감]

野 “손봉기, 호남 출신 김성수와 달리 반려…제청권 의미없어져”與 “김민기 배우자 헌법재판관이라 문제?…법·양심 판결하는 것” 여야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싸고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손봉기 후보자가 지역·이념 차별로 임명 절차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절차적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민기 후보자 가족 관계를 이유로 이

2026-10-20 15:48
[머니브리핑] 레버리지 ETF부터 은행 해킹ㆍ관치 공방까지⋯금감원 국감 ‘관전포인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센 질타 예상AI 해킹에 5대 은행장 국감 증인 채택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도 주요 쟁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부터 금융권 연쇄 해킹, 금융지주 지배구조까지 금융권 주요 현안이 다음 주 국정감사 무대에 오른다.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감독 실효성과 은행권 보안 관리 책임,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

2026-10-17 08:00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임명권·동의권 우열 없어"

청와대와 대법원의 인선 갈등으로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 임명권, 동의권에 우열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청와대는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한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김 법

2026-10-16 16:43
공소청 초대 수장 인선 본격화…14~21일 국민 천거

추천위원장에 문무일 전 검찰총장…위원 9명 구성법조경력 15년 이상 대상…추천위서 후보 3명 이상 추천 공소청 초대 수장을 맡을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 절차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13일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에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위촉됐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2026-10-13 14:28
조희대 “역대 대통령 전부 대법원장 제청권 끝내 존중” [국감]

“계엄에 협조한 바 없어…계엄사에 인원·명단 보내지 말라 지시”업추비 논란엔 “술 한 방울도 안 마셔…국민께 송구”감기 증상 악화로 오후 국감엔 이석…종료 전 복귀 예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더라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모두 존중해왔으며, 그동

2026-10-06 15:46
은행장 인사 앞두고 ‘관치’ 공방 [미리보는 금융국감]

금감원, CEO 승계절차 개선 잇단 주문 임추위 권한 확대…지주 인선절차 손질 금융권 “사실상 인사 가이드라인” 우려 국감서 인사 자율성·감독권 경계 쟁점 연말 5대 시중은행장 인사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의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 개선을 전방위로 압박하면서 금융당국의 인사 관여 범위를 둘러싼 관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2026-10-06 14:26
조희대 “靑 재제청 공문, 취지 알기 어려워…대법관 공석 장기화 송구” [국감]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자 대신 다른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 요구와 관련해 공문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 어려워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조속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인사말

2026-10-06 10:43
靑, 김지용 청문요청안 국회 제출키로…“친윤 의혹 사실 아냐”

청와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추가 검증을 거친 결과 기존 판단을 바꿀 만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인선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친윤 검사’ 논란 등 각종 의혹도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금명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성기홍 청와대

2026-10-01 15:20
KBㆍ하나ㆍ우리 이어 BNK금융도 CEO 승계 돌입⋯연말 은행장 레이스 본격화

BNK금융지주는 30일 BNK경남은행장을 포함해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7개 자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경영승계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BNK금융지주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 절차와 일정을 논의했다. 자추위는 서류심사, 평판조회, 경영계획 발표, 심층면접을 거쳐 후보자의 경력과 성과, 경영역

2026-09-30 17:53
KB·하나·우리, 차기 은행장 인선 돌입…행추위 역할 커진다

KB·하나·우리금융이 차기 은행장을 포함한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인선 절차에 나란히 돌입했다. 금융당국이 지주 중심의 CEO 선임 구조를 개선하고 자회사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행추위)의 후보 추천·검증 참여가 이번 인사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과 하나금융, 우리금융은 이날

2026-09-30 17:20
하나금융, 하나은행 등 6개 관계사 CEO 승계 절차 착수⋯은행 임추위 권한 확대

하나금융지주는 30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그룹임추위)를 열고 하나은행·하나증권·하나카드·하나캐피탈·하나생명보험·하나저축은행 등 6개 주요 관계회사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룹임추위는 주요 관계회사 CEO 후보 추천을 맡는 기구로, 원숙연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위원 4명 가운데 3명이 사외이사로 사외이사 비중은

2026-09-30 16:40
노경필 “대법관 재제청 포함 여러 방안 조희대에 보고…격노 사실 아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이를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방안 등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제청 의견을 보고받은 조 대법원장이 화를 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노 처장은 2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이 ‘법원행정처가 재제청하는 의견을 냈느냐

2026-09-28 18:06
iM금융, 차기 회장 선임 절차 돌입⋯검증 기간 3개월로 확대

iM금융그룹이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경영 승계 절차에 들어갔다. 후보 검증 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평가 기간을 기존보다 늘린다. iM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차기 최고경영자(CEO) 선임을 위한 경영 승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추위는 이번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 △후보군

2026-09-28 14:29
[데스크 시각] ‘공정한 승계’라는 이름의 관치

은행장이 되려면 누구의 신뢰를 얻어야 할까. 요즘 금융권 분위기를 보면 금융당국의 눈도장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 연말 금융권 인사철을 앞두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고경영자(CEO) 승계 문제를 거듭 꺼내 들었다. 지난 15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금융지주 자회사 CEO 승계 절차가 미흡하다며 후보 검증 강화와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실질적 역

2026-09-28 05:00
靑 “조희대, 재제청 사유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공문에 재제청 요청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공문은 ‘8월 18일자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한 2명의 후보자 중 손봉기 후보자에 대하여

2026-09-23 18:38
은행장 인사 변수 속출⋯금융지주 ‘CEO 승계룰 개선’에 고심

5대 은행장 올 연말 일제히 임기 만료 ‘주목’신한금융 경영승계 시작⋯하나도 행추위 가동금감원, 후보 검증 및 자회사 임추위 강화 강조 연말 주요 은행장들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인선의 변수가 늘어나고 있다. 현직 행장의 경영 성과와 연임 여부에 더해 금융감독당국이 후보 검증 강화와 자회사 이사회의 실질적인 역할 확대를 주문하면서

2026-09-23 15:33
‘기업금융 수장’ 승계한 한국씨티은행⋯최대 실적 뒤 수익성 시험대 [종합]

유명순 행장 6년 만에 퇴임⋯김경호 부행장 내부 승계상반기 순익 3197억원 역대 최대⋯비이자수익이 실적 견인 NIM·예대금리차 하락⋯안정적 기업금융 기반 구축 숙제 한국씨티은행이 김경호 기업금융그룹장 부행장을 차기 행장 최종 후보로 낙점했다. 유명순 현 행장이 6년 만에 물러나는 가운데 내부 승계와 기업금융 중심 체제의 연속성을 선택한 것이다. 이

2026-09-23 10:26
차기 한국씨티은행장 후보에 김경호 부행장⋯6년 만에 교체

2001년 입행 후 기업금융 일선⋯2021년부터 그룹 총괄박진회·유명순 이어 세 번째 기업금융그룹장 출신 후보 한국씨티은행 차기 행장 최종 후보로 김경호 기업금융그룹장 부행장이 낙점됐다. 소비자금융 철수 이후 기업금융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한 한국씨티은행이 핵심 사업을 이끌어 온 내부 인사를 차기 수장으로 선택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

2026-09-23 09:36
이찬진, ‘금융지주 CEO 승계절차 개선’ 재차 강조⋯”임추위 역할 보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하반기 은행지주 산하 70여 개 자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선임을 앞두고 계파나 친소관계에서 벗어난 공정한 인사를 주문했다. CEO 자격 요건과 최소 검증기간 등 미흡한 승계 절차를 선임 착수 전에 보완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 유치를 위한 과당경쟁 방지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당부했다. 23일 금융감독원

2026-09-23 07:30
조희대, 한 달 장고 끝에 재제청 거부…“헌법적 근거 찾을 수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보낸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2026-09-2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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