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파산·회생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재산을 미리 팔아 처분 대상에서 누락시키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편파적으로 먼저 변제하는 등의 상황에서 파산관재인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이 같은 사해행위(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부인권을 행사하면 이미 처분하거나 변제한 자산이라도 다시 법인 명의로 환수돼 원상회복된다....
김시주 법무법인(유한) 충정 경영총괄 대표변호사는 “파산·회생 절차에 돌입하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리라는 막연한 인식이 강해 파산·회생신청 자체를 미루거나 채권신고 등 절차 참여를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파산·회생 절차에 적극 참여해 채권자 권리를 행사해야 오히려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법조팀 = 박일경 기자...
OK저축은행은 ‘신용정보법’을 위반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4344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에 연체정보를 등록했다.
또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752명(1098건)에 대해 개인을 식별하는 데...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신용정보법'을 위반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4344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에 연체정보를 등록했다.
또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752명(1098건)에 대해...
델리오 채권자 일부, 3일 회생 기각에 델리오 ‘파산 신청’로집사, “파산 통해 빠르고 공평하게 자산 분배할 것”
3일 회생개시신청이 기각된 델리오에 대해 이번엔 채권자들이 파산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이 델리오의 청산가치가 기업계속가치를 초과한다고 판단한 만큼, 파산을 통해 현재 남은 자산을 빠르고 공평하게 분배해 피해 일부라도 회복하겠다는...
◇델리오, “결정문에 파산 내용 없어…사업 재개 변제할 것”=이번 회생개시기각 결정에 대해 델리오 측은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기각을 환영하며 회생신청으로 인해 약 10개월 동안 중단되었던 업무를 곧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주장했던 회생 기각 이후 신사업 등을 통한 회사 정상화와 변제에 대한 입장을 다시...
위니아에이드는 지난해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각각 1061억 원, 1236억 원이 발생했으며,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189억 원 초과 중이며, 지난해 10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뒤 개시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성현회계법인은 감사의견 거절 결정을 내렸다.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인 태영건설은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워크아웃 신청 전까지만 해도 태영건설 68회차는 9500원대에 거래됐으니 35% 넘게 가격이 내려온 셈이다. 상하한가 제도가 존재하는 주식과 달리 채권의 시가폭은 제한이 없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아때 채권단 동의율 96.1%로 워크아웃을 개시했던 점도 개미들이 태영건설 68회차에 기대를 걸어볼만한 이유였다. 워크아웃 개시에 따라 채권자협의회가...
이로 인해 오남건설은 지난해 6월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통해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은 상태다.
같은달 금강회계법인은 무성종합건설에 기초 재고자산 실사 미수행 등으로 감사범위가 제한됐다는 사유로 한정 의견을 통보했다. 또 알펜시아리조트를 계열사로 보유한 KH그룹 산하 KH건설은 지난해 1월 의견거절을 받아 주식 거래가 정지 됐으며 내달...
결국, 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매매거래도 정지됐다. 악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에 C사는 보유주식의 매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최대주주 변경수반 주식양수도 계약체결을 공시했다.
또한,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도 이후 최대주주 변경 주식양수도 계약을 취소하고, 매도 이전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이중 ‘거래실적 부진’을 이유로 관리종목이 된 기업은 코스닥 상장사 모아텍 단 한 곳에 불과하고, ‘감사의견 거절’, ‘자본잠식률 50% 이상’, ‘매출액 50억 원 미만’,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 재무구조 불확실성이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화그룹 계열사인 이화전기, 이아이디, 이트론을 포함해 인바이오젠, 비덴트, 버킷스튜디오 등 빗썸 관계사들이...
위니아는 경영악화로 지난해 10월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조기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M&A를 추진하고 있다.
위니아의 딤채 브랜드는 24년 연속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및 브랜드스타 1위, 10년 연속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의 1위 신뢰를 이어오고 있다.
위니아는 2024년형 ‘딤채’ 신제품으로 김치냉장고 1위 브랜드 파워와 함께...
폐업 부담은 완화한다. 소상공인 4만 명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한다. 노란우산공제 지급과 간이회생이 쉽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오기웅 차관은 “경영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상반기 중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회생이 개시될 경우 제3자 관리인에 의해 회생 계획서 작성과 채권자 동의 절차 등이 진행되게 된다. 회생신청인들을 법무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측은 하루인베스트에 대한 회생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파산 신청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KB 관계자는 “대표자들의 구속된 상황에서 회생이 기각될 경우 사실상 이용자들이 방치될...
구속된 A 씨는 B&S 홀딩스에서 실질적으로 자산 운용을 맡은 인물로, 이번 코인런 사태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밝혀진 바 없으나,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하루인베스트와 모회사 블록크래프터스는 사업을 중단했으며, 델리오는 회생 절차 개시를 두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이달 2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지난달 말 경영 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을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후 서울회생법원은 이달 17일 회생정차 개시를 결정한 상태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해 3월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때까지 정지될 예정이다....
회생신청인들은 보고서 내용에 대한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며 회생개시 필요성과 빠른 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회생신청인 중 한 명인 A씨는 “법인의 자산에 대해 수긍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으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온 거라고 생각된다”면서 “앞으로도 같은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회생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이점을 활용하면서 구조조정을 시도할 기회를 주고, 실패하는 경우 회생절차로 이행되는 프로그램”이라며 “쌍용자동차 등 사례에서 유용하게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정책자금을 기반으로 민간자금을 유치해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의 실효성 제고도 필요하다. 정부는 내년 기업 구조조정 자금...
금융당국과 채권단도 태영건설이 추가 자구 계획과 관련해 어떤 언급도 없자 1차 채권단협의회가 열리는 11일까지 추가 자구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75% 동의는 어렵다며 워크아웃 무산 이후 대응방안까지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까지 가더라도 협력업체와 수분양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금융당국은 태영건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까지 고려해 대비책 마련에 들어갔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그룹 측은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추가 자구계획 요구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있다. 채권단은 1차 채권단협의회가 열리는 11일까지 추가 자구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75% 동의는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주채권은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