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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델리오, “새 회사에 채무 이전, VASP 매각”…법조계 “걸림돌 많아 가능성↓”
    델리오, “새 회사에 채무 이전, VASP 매각”…법조계 “걸림돌 많아 가능성↓”
    올해 2월 입법예고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존에 임원의 ‘금융 관련 법률’ 위반 외에도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등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에 대한 직권 말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애초에 델리오의 VASP 라이선스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11일 진행된 정상호 델리오 대표의 첫 형사 공판에서 나온 검찰의 공소 사실에...
    2024-06-20 14:42
  •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법원행정처는 “다수의 피고인은 정당한 필요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만, 일부 피고인들에 의해 형사재판에서의 절차상 여러 권리들이 남용돼 재판 지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형사재판 지연은 증거 멸실‧왜곡 가능성을 높이고 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지연시킨다. 형사재판 절차에 필요한 비용과 노력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공판절차를...
    2024-06-11 15:17
  • [사설] ‘빚더미’ 걱정 덜려면 부채 다이어트에 집중을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민간 부문의 악성 부채를 털어내려면 부채 감량을 단호히 실행하는 정공법으로 임해야 한다. 회생 가능성 없는 PF사업, 좀비기업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야 한다. 국회는 주요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정부 부채가 또 다른 눈덩이가 되지 않도록 재정준칙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할 일이다.
    2024-06-10 05:00
  • 델리오, 재판 前 수익창출 포함 변제계획 공지…구체적 변제 내용은 빠져
    델리오, 재판 前 수익창출 포함 변제계획 공지…구체적 변제 내용은 빠져
    특히, 운용예치 솔루션화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그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부호가 따르는 상황이다. 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여러 법적 소송에 휘말린 국내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체 델리오가 전날인 3일 채무변제와 관련한 계획안을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델리오는 총 4차례에 걸쳐 각각 20% 2회, 25%와 35%로 변제를 진행해 채무액 전액을...
    2024-06-04 16:05
  • 마운트곡스發 비트코인 14억 개 이동…매도 압력에 비트코인 ‘후퇴’
    마운트곡스發 비트코인 14억 개 이동…매도 압력에 비트코인 ‘후퇴’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도 “이번 건은 상환이 아니고 가상자산 회생 청구 부분에 대한 상환을 준비한 것”이라며 “셀오프(대규모 매도세) 우려 때문에 매도 압력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마운트곡스 상환절차 마감일이 10월 31일인 만큼, 당장 매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매를 통한 상환이 아닌 현물로 상환받을 가능성도 있다. 최윤영...
    2024-05-29 15:08
  • 부동산 PF 해결에 앞장선 이복현...건설업계와 29일 만난다
    부동산 PF 해결에 앞장선 이복현...건설업계와 29일 만난다
    특히 대주단 협약 가동 등으로 만기 연장을 유도하다가 갑자기 ‘만기 3회 이상 연장’ 등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회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도 ‘부실 사업장’ 낙인을 찍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관계기관 회의를 연달아 개최하며 업계 의견을 경청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이날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이 건설·시행사 관계자와 저축은행·증권업계...
    2024-05-22 05:00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이 변호사는 “법인 회생이 어느 정도 진행되거나 조기 종결된 이후 대표이사의 회생을 신청하는 게 현재 실무”라며 “경영 위기 속에서 대표이사가 보증채무를 부담할 경우 개인 자산을 매각하거나 은닉하면 부인권 행사나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 파산 선고 전에 행해진 파산채권자를 위험에...
    2024-05-02 05:00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기관의 한계를 반영해 실현 가능한 정책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정책자금의 비효율적인 배분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점차 커지는 만큼 초기기업,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 등 정책금융 본연의 목적에 맞는 수혜자에게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24-04-28 13:22
  •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자신의 예측이 맞아떨어지자 그는 국민의힘은 회생불가능한 상황에 놓였고, 이를 돌파하기 위해 개헌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김 전 고문과의 일문일답. “지나친 권력 구조 바꿔야” - 그동안 개헌은 꾸준히 이야기돼왔다. 4년 중임제나 내각제 중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나.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내각제면 가장...
    2024-04-18 16:15
  • 원·달러 환율, 이달 50원 가까이 상승 후 8거래일 만에 반락…향후 방향은
    원·달러 환율, 이달 50원 가까이 상승 후 8거래일 만에 반락…향후 방향은
    이번주 초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15일 종가 1386.3원)에 올랐을 때 시장에서는 1400원까지 오를 가능성을 일찌감치 예상했다. 상승 속도는 가팔랐고, 약 2주 내에 1400원을 터치할 것이란 전망보다 빠르게 1400원까지 고점을 높였다. 이달 7일부터 16일까지 7거래일 동안 원·달러 환율은 47.4원(종가 기준)이나 올랐다. 환율 상승세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공식...
    2024-04-17 15:47
  • “환율 1400원 시대, 과도한 우려 지양…국내 신용리스크·유가 급등은 경계”
    “환율 1400원 시대, 과도한 우려 지양…국내 신용리스크·유가 급등은 경계”
    글로벌 차원의 신용위험은 없지만, 미국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신용위기가 돌발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박 연구원은 "국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동산 리스크 등 신용관련 위험이 잠재해 있음을 고려할 때 이후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 여부는 신용리스크에 달려 있다. 단기적 신용위험을 자극할 변수는 중동발 유가 급등...
    2024-04-17 08:15
  • 尹 "국민 기대 미치지 못했다…국회와 긴밀한 협력할 것"
    尹 "국민 기대 미치지 못했다…국회와 긴밀한 협력할 것"
    가동하고 있다"며 각 부처에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 관한 분석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이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했다.
    2024-04-16 11:19
  • 주금공, 부실 PF 사업장 '특례보증' 출시…준공 후 대출금 전액 상환
    주금공, 부실 PF 사업장 '특례보증' 출시…준공 후 대출금 전액 상환
    주금공 관계자는 "특례보증은 부실시공사 교체를 통한 보증지원이 원칙이지만, 기존 부실시공사 유지가 사업장 정상화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 시공사 유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공사가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진행 중인 사업장에서 기존 시공사가 시공을 지속하는 경우에도 특례보증 지원대상이 된다"며 "부실의...
    2024-04-11 11:39
  • 델리오 회생 기각에 엇갈린 반응…“사업재개” vs “파산신청”
    델리오 회생 기각에 엇갈린 반응…“사업재개” vs “파산신청”
    그는 “회생개시신청 기각의 주된 이유는 델리오 서비스의 존속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면서 “회생법원은 FTX 파산 사건과 같은 처리가 더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기각 결정을 두고 델리오와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기각 결정이) 델리오 서비스가 법적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면서 “경영진이...
    2024-04-04 13:52
  • 기업 줄파산 막는다…캠코, 회생 지원 500억 원 추가 지원
    기업 줄파산 막는다…캠코, 회생 지원 500억 원 추가 지원
    DIP금융의 지원 대상은 기술력과 영업력을 갖춰 신규자금 지원 시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중소·회생기업이다. 올해 캠코의 회생 및 워크아웃 기업 신규자금 지원 목표 금액은 550억 원이다. DIP 금융지원은 △2021년 350억 원 △2022년 383억 원 △2023년 회생기업 438억 원, 워크아웃 기업 35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캠코가 캠코기업지원금융에 500억 원을 추가로...
    2024-03-27 05:00
  • ‘의견 거절’ 태영건설에 베팅한 야수의 채권 개미들 ‘아뿔싸’
    ‘의견 거절’ 태영건설에 베팅한 야수의 채권 개미들 ‘아뿔싸’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직접 나서 호소문까지 발표했지만, 채권단은 태영그룹이 정작 중요한 오너일가의 사재 출연이나 SBS 지분 매각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강한 유감을 드러내며 회생 의지를 둘러싸고 물음표를 띄웠다. 마지막으로 매매가 가능했던 이달 13일 태영건설 68회차는 6989.40원까지 올랐으나 여전히 7000원도 채 넘기지 못한...
    2024-03-22 09:06
  • 태영건설 감사 '의견 거절'에 커지는 '상폐' 우려…다른 건설사는?
    태영건설 감사 '의견 거절'에 커지는 '상폐' 우려…다른 건설사는?
    다만 미분양 심화, PF 우발채무 현실화 등으로 재무 건전성이 저하한 중소건설사들은 계속 기업으로의 존속 능력 불확실성이 높아져 상장폐지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A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감사의견 거절과 한정은 결국 감사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재무제표를 믿을 수 없다는 뜻"이라며 "당장 기업활동이 멈추진 않더라도 은행...
    2024-03-22 05:00
  • “이래도 투자하시겠습니까” 3월 감사보고서 제출 앞두고 부실기업 속출
    “이래도 투자하시겠습니까” 3월 감사보고서 제출 앞두고 부실기업 속출
    관리종목은 영업실적 악화 등 기업 부실이 심화하거나 유동성과 거래량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해 향후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말한다. 이중 ‘거래실적 부진’을 이유로 관리종목이 된 기업은 코스닥 상장사 모아텍 단 한 곳에 불과하고, ‘감사의견 거절’, ‘자본잠식률 50% 이상’, ‘매출액 50억 원 미만’,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 재무구조...
    2024-02-28 15:42
  •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은행이 반기마다 1회 이상 대출자의 신용 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 및 신고 보상금 2배 상향(현재 2000만 원 이하) 등의 악질 불법 대부업자 근절 대책도 담았다. 당은 이어 취약 채무자 보호를 위해 모든 은행에...
    2024-02-27 15:53
  • 건설산업연구원 "PF 위기, 저축은행 사태보다 심각할 수도"
    건설산업연구원 "PF 위기, 저축은행 사태보다 심각할 수도"
    연구진은 "PF의 부실 문제가 1차적으로 건설사 부실에서 촉발되는 만큼, 회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사들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해줄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 장치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한 지원정책도 요구된다. 연구진은 "세제 혜택 등을 강화해 미분양 리츠와 임대사업 활성화 등의 방식으로 시장에서 미분양이 해소될 수...
    2024-02-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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