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검언유착' 실체 없다"검찰 "항소 여부 검토하겠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 전 기자는 "검언유착 의혹은 이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한 부원장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에 대한 엄정 수사 요구 발언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이 "도를 넘었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윤 전 총장 장모 최모 씨를 변호하는 손경식 변호사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정치인들이 수사기록 내용도 모르면서 일방적인 비방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반발했다.
손 변호사는 "재판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검찰이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 씨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1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고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부인을 고발한 이들을 25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와 부인 김건희 씨를 고소·고발한 사업가 정대택 씨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정 씨는 과거 최 씨와 벌인 법정 다툼에서 최 씨 측의 모의로 자신이 패소했고, 그
황희석 변호사가 사직한 뒤 반년 넘게 공석이던 신임 법무부 인권국장에 이상갑(53ㆍ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가 발탁됐다.
법무부는 28일 자로 이 변호사를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오늘의 라디오] 2020년 7월 1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조선일보, 세계 3대 신용평가사 피치 인터뷰 왜곡 보도 "사실상 사기에 가까워"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2일 대검찰청이 다음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과 관련해 "장관 지시를 수용할 것인지 논의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면서 "똘마니들을 규합해 장관을 성토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최강욱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중앙지검이 총장에 대한 항명을 했다고 규정한 후 측근이나 심복을 특임검사로 임명해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할
열린민주당 최강욱호 출범이 눈앞이다. 열린민주당은 오는 11일부터 24시간 동안 최강욱 당대표 단독 후보에 대한 전당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압도적인 찬성표가 점쳐지는 가운데, 열린민주당은 12일 최강욱 체제를 선언하고 당의 전열을 가다듬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6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당 대표 후보에 단독 입후보했다. 열린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작업에 참여한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법무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실장은 최근 사의를 밝히고 이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아직 사표 처리는 되지 않았다.
판사 출신인 이 실장은 변호사로 일하다가 법무부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2017년 8월 법무실장에 임명됐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부인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열린민주당 황희석ㆍ최강욱ㆍ조대진 후보가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와 부인 김건희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황 후보 등은 7일 최 씨에 대해
4·15 총선에서 친여 비례대표 정당을 표방하는 열린민주당 소속 후보자들의 평균 재산은 약 10억 원, 평균 연령은 약 53세로 각각 집계됐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등록 자료에 따르면 열린민주당 소속 후보자 17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9억7600만 원이었다. 선관위에 등록된 전체 비례대표 후보들의 1인당 평균재산(15억1230만 원)과 비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이 온라인 전 당원 투표를 통해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결정한다는 수순이다.
열린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에 준하는 온라인 전당원 투표로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최종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후보 명단에 대한 승인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는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이 23일 선거인단과 당원 투표로 4⋅15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잠정 확정했다.
열린민주당은 이날 밤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대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선거인단 투표 결과로는 김진애 전 의원이 1번을,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번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김의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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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방역지침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등에 단호한 법적 조치"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등에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
열린민주당이 22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명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소개했다. 이근식 당 대표와 정봉주 전 의원, 손혜원 의원을 비롯해 비례대표 후보 20명이 참석해 출사표를 던졌다.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이끄는 열린민주당은 지난 20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구상을 실행해왔던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53·사법연수원 31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황 국장은 6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황 국장은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기 전 사직 의사를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국장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1호 지시로 신설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의 단장으로 임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공석인 법무부 장관 대신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것, 검찰로부터 보고받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