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정부가 28차례에 걸쳐 의사단체와 만나 대화하며 의료개혁 불가피성을 설명한 점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만으로는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한 환자단체 관계자는 “유흥가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불법 마약류 실태는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데,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해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의료계와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증·만성 통증이 있는 환자는 마약류 없이는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국경없는의사회, 세계보건기구(WHO), 휴먼라이츠워치 등 다양한 단체에서 일하며 국제적 위기상황과 재난, 재해로부터 영향을 받는 이들에 대한 구제·지원방안 등에 대한 고민과 연구에 주력해왔다.
의사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여러 국가의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글로벌 공공의료서비스 구축을 위한 노력도 했다는 설명이다. 인재위는 차 교수에...
국내 공공의료기관 수는 국내 의료기관 전체의 5.3%에 불과하고 인력이나 인프라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 시 환자의 80% 이상을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전담하였다.
감염병 위기 시 최전방서 진료 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법률에 따라 △취약계층 대상 보건의료,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재난 및 감염병 대응, △질병 예방과...
위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에선 진료 받으러 대기하느라 긴 줄이 끝없이 늘어서 있다”며 “의대 정원 확충은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의약 분업으로 인해 되레 350명이 줄어든 이후 단 한 명도 증원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정부는 이미 28차례나 의사 단체들과...
비대위는 “환자와 국민을 볼모로 대한민국 의료를 쿠바식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으로 만들고, 의사라는 전문직을 악마화하면서 마녀사냥 하는 정부의 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한 총리의 담화문 발표 의도에 의혹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행동에 단체행동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이를 처벌하기...
전공의는 당직을 비롯해 환자 치료 업무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이들이 병원을 비우면 입원과 수술에 지연이 불가피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사 단체를 향해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며 집단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는 행위”라며 날을 세웠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보건의료노조는 구체적으로 △집단 진료중단 의사에 항의와 호소의 메시지 보내기 △집단 진료중단에 동참하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에게 응원 메시지 보내기 △의대 증원의 필요성과 진실 알리는 내용 전달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의 진료 정상화 설득 △집단 진료중단을 막기 위한...
국민의힘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지지하면서 파업에 나선 의사단체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화를 통한 타협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의사 단체들이 끝내 불법 파업에 돌입한다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면서“향후 어떠한 구제와 선처도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밝힌다”고...
의료계 내에서도 단체행동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홍승봉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신경과 교수)은 “한국과 의료 수준이 비슷한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의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은 한국의 1.3~2.8배에 달한다”며 “의대 정원에 비례해 전공의 수가 결정되는데, 전공의 수련병원은 대부분 대학병원 또는 큰 종합병원으로 1차 의료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CDP는 2000년 영국에서 설립된 비영리 국제단체로, 전 세계 주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이슈 대응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GSK, 아스트라제네카, 노바티스 등 글로벌 제약사와 투자자 등이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한다.
대웅제약, ‘줄기세포 처리시설’ 인도네시아 허가...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날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확보한 데 이어 필요한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문서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은 의료법 제59조를 근거로 한다.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폐업해 환자...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의과대학생 단체가 20일 동시 휴학계를 내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정부는 대화의 문이 열려있으니 극단적인 방식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제안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불법적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커지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극심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집단행동 움직임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대치 중인 가운데 '빅5' 병원 전공의들이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빅5 병원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김홍동 한국뇌전증협회 회장(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성균관의대 석좌교수)은 “지금까지 국내 뇌전증 환자 지원 체계는 시민단체와 학회 등 민간단체의 봉사에 의존해 왔다”라며 “국내 뇌전증 환자가 적지 않은데, 정부의 관심 밖으로 철저히 소외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뇌전증 관리·지원법)...
파업 참여가 환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음이 확인된 상황에 의협이 단독으로 총파업을 단행한다고 해도 참여율과 영향력을 장담하기 어렵다.
의협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참여에 공을 기울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김태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전공의들이 비상체제로 돌입한 것은 상황이 그만큼 심각함을 뜻한다”며 “강력한 뜻을 표명할...
전공의들의 단체행동과 관련 대전협은 이달 5일 ‘의대 증원 시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느냐’는 설문을 진행한 바 있다. 수련병원 140여 곳, 전공의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해당 설문 결과 88.2%가 참여 의사를 보였다. 흔히 ‘빅5’로 불리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의 참여율은 86.5%였다.
다만...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한 대학병원 인턴이 공개사직 영상을 올렸다. 정부가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보이자 단체행동 대신 개별사직 움직임이 일고 있는 모습이다.
13일 유튜브 채널 ‘공공튜브 메디톡’에는 ‘결의’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등장한 홍재우...
김 비대위원장은 “17일 제1차 비대위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방안과 로드맵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개원의뿐 아니라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단체와 의대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법률 지원도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는 이미 이달 초부터 산발적인 집단행동을 개시했다. 각 지역에서 휴진과 집회를 진행하며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