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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디스크 수술 뒤 '하지마비'… 대법 "의료과실로 봐야"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하지마비와 배변장애 등을 겪게 된 환자에 대해 대법원이 의료진 과실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척추내시경 디스크 절제술을 받은 뒤 하지마비와 배변장애 등 ‘마미증후군’을 겪게 된 환자 A씨가 병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

2026-08-17 09:00
대법 "청주시 소각장 증설 거부는 무효”…파·분쇄시설 부적합 통보는 인정

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일대의 소각장 부지를 둘러싸고 민간업체가 청주시를 상대로 벌인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업체 손을 들어줬다. 반면 파·분쇄시설 분쟁에 대해서는 청주시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13일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서원환경(구 이에스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

2026-08-13 13:35
대법 "직무발명보상금, 특허 승계 10년 지나도 사내규정 따라 지급해야"

기업이 소속 연구원의 특허를 승계한지 1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보상금 지급 기한은 실제 수익이 난 날로부터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전직 LG전자 연구원 A씨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2026-08-11 12:00
최태원·노소영 '9440억 분할' 판결, 이번주 재상고 여부 주목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온 가운데, 재상고 기한 만료가 이번 주로 다가오면서 양 측의 대응에 관심이 모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재상고 기한은 이번주 15일로 예상된다. 재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2026-08-10 11:06
대법, 한국중부발전 ‘신서천화력 사망사고’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신서천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중부발전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국중부발전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아니라 안전의무조치가 없는 건설공사 발주자로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

2026-08-09 09:00
尹 영화관람비 등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 소송, 대법서 파기환송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용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라며 2023년 시민단체가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통령 탄핵 이후 기록물이 대통령실이 아닌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가 재판을 통해 얻을 이익이 사실상 없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노경필 주심 대법관)는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이

2026-08-07 09:58
송영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권한쟁의심판·직무 유기 고발도"

대법관 제청 거부·계엄 침묵·대선 개입 지목"직무 정지시키고 헌법기관 구성 완성할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 행위와 불법을 일삼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로 △대법관 임명

2026-08-05 09:54
李대통령, 칠레 이어 아르헨티나로…핵심광물·메르코수르 협력 논의

미국과 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칠레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순방국인 아르헨티나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칠레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현대화, 투자 협력 확대에 공감대를 이룬 데 이어 아르헨티나에서도 경제·통상과 자원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칠레 산티아고 아

2026-07-31 09:27
[논현논단] 反시장적 ‘노봉법’ 결자해지가 답이다

개정법 따른 원심 판결 대법서 파기사용자성 모호 등 경영계 법리 불신교섭의제 구체화, 법적 안정성 찾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은 하청노조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워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기득권 노동세력의 바게닝 파워(협상력)를 높여 노동자의 분배 몫을 극대화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친노동 반시장적인 이 법은 기

2026-07-30 06:00
이 대통령, 브라질 국빈방문 마무리…칠레로 출국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브라질 방문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남미 순방국인 칠레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등을 태운 공군 1호기는 29일(현지시간) 오전 브라질 상파울루 과룰류스 공항을 이륙해 칠레로 향했다. 우리 측에서는 최영한 주브라질대사 부부와 채진원 주상파울루 총영사 부부, 김범진 브라질 한인회장 등이, 브라질 측에서는 조요세

2026-07-30 00:01
주민에게 더 가까이…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의전부터 바꾼다 [메트로]

의전 줄이고, 참여 넓히고, 행정은 주민에게의전 간소화‧행사 동원 지양‧형식 보다 현장 민선 제9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정을 시작한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이 공직문화 혁신을 통해 주민 중심 실용 행정을 본격화한다. 28일 서울 서대문구에 따르면 구는 ‘의전은 줄이고, 참여는 넓히고, 행정은 주민에게’를 공직문화 혁신 3대 실천 과제로 추진한다. 과도한 의

2026-07-28 12:31
대법 “중개 없이 전세계약서만 쓴 공인중개사, 사기대출 방조 책임”

공인중개사가 실제 중개행위 없이 대리인의 말만 믿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전세자금 사기 대출 범행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제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대부업체 A사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B씨

2026-07-26 09:00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현금’으로 줘야…法 “SK주가 큰 폭 상승 고려” [종합]

法 “SK 주식 가치 증대에 노소영 가사·양육 기여 인정”SK 주가 기준은 2024년 4월, 항소심 변론종결일최태원 측 “많은 분께 심려 끼쳐 송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지원은 기여도 산정에서

2026-07-24 15:15
이 대통령, 7박11일 미국·남미 순방 출국…빅테크 CEO 회동

젠슨 황·샘 올트먼 등에 투자 요청국내 기업 총수들과 'AI 서밋'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7박 11일 일정으로 치러지는 미국, 남미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께 성남 서울공항에서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에 탑승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했다. 짙은 남색 정장과 남색 사선 줄무늬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통령은 연

2026-07-24 13:58
美, 한국에 12.5% 강제노동 관세⋯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오늘 결론 外 [오늘의 주요뉴스]

美, 한국에 12.5% 강제노동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10∼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대상국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거나, 이를 충분히 집행하지 않아 미국 무역에 부담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2026-07-24 09:30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오늘 결론...쟁점은 ‘SK 주가’

SK 주가 16만원 vs 81만원…기준 시점이 변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이 2심의 '1조3808억원 재산분할'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낸 가운데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볼지와 이에 따른 SK 주가 반영 여부가 재산분할 규모를 가를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서울고등법원

2026-07-24 06:00
대법 전합 “시행령만으론 '포인트 결제' 부가세 과세 안돼”

전합 "법률 개정 없는 시행령 과세는 조세법률주의 위반”“부가가치세법 개정한 2018년 이후부터는 과세 유효” 시행령만으로 ‘고객이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 전합) 판단이 나왔다. 모법인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한 이후의 과세부터 적법하다는 취지다. 22일 오후 대법 전합(이흥구 주심 대법관)은 자

2026-07-22 17:03
포스코 판결 파장에 철강업계 우려…통상·안전·노무 ‘삼중고’

2차 하청 직고용 판결에 업계 긴장…일률 적용엔 선 그어대법 판결에 노사 변수 확대…철강업계 대응 고심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직고용 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으면서 철강업계가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불확실한 통상환경, 산업재해 리스크에 이어 직고용 부담까지 더해지며 수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16일 대법원은 포스

2026-07-16 11:35
국힘 "해군 장병 순직 때 李 대통령 골프 쳤다면 탄핵 사유"

"참정권 회복 특검 즉각 수용해야""보완수사권 존치법 당론 발의""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혼란 키운 악법"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의혹'과 민주당의 특검 연장,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노란봉투법 등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동해에서 우리 해군 장병이 차가운 주검으로 식어가고 있을

2026-07-16 09:23
교사보다 부모 신고가 더 늘었다…서이초 3년, 아동학대법 손질 재점화

부모 신고 비중 5년 새 16.1%→33.9%교원단체 "정서학대 기준 명확히 해야"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교권 보호 제도가 잇따라 도입됐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 부담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모에 의한 신고는 최근 5년 새 두 배 이상 늘었고 교원단체들은 정서학대 기준을 손질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를 향해 후속

2026-07-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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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립현대미술관, '낯선 전쟁'展 연계 영화 프로그램 개막

국립현대미술관(MMCA, 관장 윤범모)은 ‘낯선 전쟁’ 전시 연계 영화 프로그램 ‘낯선 전쟁: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MMCA필름앤비디오에서 오는 29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낯선 전쟁: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는 현 시점에서 재구성되는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과 그 흔적을 살펴보고 여성, 어린이, 난민 등 전쟁

2020-07-28 10:33
짧은 해방 뒤의 허전함

이 경숙 가난에서 조금 벗어나자 해외여행에 눈 뜨기 시작했다. 남자들은 출장으로 해외에 나갈 기회가 있었지만, 여자는 쉽지 않았다. 대학 동창들은 모일 때마다 조금씩 정기적으로 저금하기 시작했다. 물론 돈을 모으는 것도 시간이 걸렸지만, 남편들에게 미리 허락을 받기 위한 작업(?)도 필요했다. 그 시절 비행기가 익숙하지 않던 때라 일화가 많았다. 어느 목

2017-05-08 15:52
당신들 이름을 불러본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진다. 만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인연도 있고 더 오래 만나지 못해 그립고 아쉬운 인연도 있다. 인간관계를 의지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리라. 인연은 구름처럼 마음 한구석을 지나간 그림자요, 물 위에 떠가는 꽃 이파리다. 만나고 싶어도 이승에서는 못 만나는 친구도 있고 인연이 되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2017-05-02 09:23

넥스블록

인도, 토지 분쟁 해법으로 ‘블록체인 기록 관리’ 제시

현행 토지 기록 체계 위변조 가능성 지적등록 문서 신뢰성 위해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 제시 인도 대법원이 토지 분쟁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반 토지기록 디지털화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단순한 사후 주장이나 점유 사실만으로는 적법하게 등록된 문서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기록 신뢰성이 토지 거래 안정성의 핵심임을

2026-02-1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