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관여 무죄 취지…나머지 유죄 판단 유지내란 특검 “일부 판단 아쉬워”…대법, 한덕수 구속기간 갱신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판단에 따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 전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상고는 기각했다.
대법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 여사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어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부모가 생전에 지인에게 5억원을 빌려줬다. 수년째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했고,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는 선순위 담보채무가 많아 경매에 넘겨도 배당받을 금액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모가 사망했다면 상속인들은 회수하지 못한 5억원을 그대로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할까.
대여금채권도 상속재산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치를 기준으로 재산을 평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필리핀 마닐라와 중국 선전을 잇는 3박 4일 순방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마닐라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들과 핵심광물 공급망과 초국가범죄 대응을 논의한 뒤 선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랐다. 이 자리
가맹점이나 대리점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재생했더라도 본사가 이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매장 내 음악 재생에 따른 저작권 침해 여부와 별개로 가맹본부의 금전적 책임을 인정하려면 구체적인 이익 발생과 귀속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16일 법조계에
서초 9개 재건축 조합 등 참여국토부에 폐지촉구 2차 탄원서법조계도 ‘TF 구성’ 소송 대비국토부 “법률자문 등 이달 결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하면서 부과기한과 산정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현재 정부
생후6개월 영아에게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고의가 없고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즉시 사후조치를 했다면 의사면허를 정지할 정도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대마 흡연 범행을 법정에서 자백했더라도 추후 혐의를 부인한다면 보강증거 없이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신숙희 주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표권 확인 부실 논란… 전체부지 23% 소유권 분쟁종중측 20억 요구·임실군 6억 제시… 추가 혈세 부담 우려
임실치즈테마파크 부지 소유권 소송에서 임실군의 패소가 확정되면서 부실한 토지매입 절차와 예산집행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소유권 분쟁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11억원이 투입돼 행정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전북특
렌터카사업자가 교통사고 피해 차량의 대차료를 보험사에 청구할 때에는 제조사·차종·배기량·연식 등을 따져 실제로 객관적 사용가치가 같은 차량을 빌려줬는지 등을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박영재 주심 대법관)는 퍼스트렌터카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임대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
국힘,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에 신중론…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나경원 “민주당도 선거보전금 434억원 반환 가능성…남의 판결 좋아할 때 아냐”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당 차원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아직 대법원이 남았다”며 확정판결이 아
민주 "거짓말 선거 책임져야…사죄하고 반환하라"국힘 "李 파기환송엔 사과했나"…재판 재개 맞불尹 측 "대법 판단 받겠다" 상고…확정 시 반환
여야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당선무효형 선고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확정판결이 아니라고 선
프랑스 변압기 제조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설계도면과 기술자료를 이용해 국내 업체가 유사 제품을 만들어 피소되자 하급심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가운데, 대법은 기술성과의 보호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제한해서 배상액을 적게 책정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엄상필 주심 대법관)는 프랑스 변압기 제조·판매업체 A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라면 제조업체들의 가격 담합 의혹 조사에 나섰다. 이달 출범한 중점조사기획단이 즉석밥과 장류 등에 이어 라면업계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면서 먹거리 가격 결정 과정에 대한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농심과 삼양식품, 팔도, 오뚜기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일주일가량 이어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약 1530억원을 배상하라는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추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정부는 지난달 30일 선고된 엘리엇 ISDS 환송중재 판정과 관련해 정부 대리 로펌,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말까지 구속 기간 연장석방시 증거인멸ㆍ도망 우려김 여사 화상으로 심문 참여
이달 말 구속 만료를 앞뒀던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늘어났다. 석방 시 도주 염려가 있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노골적 사법부 탄압·삼권분립 위반…李 재판 파기환송 보복”11월5일 국조계획서 처리 예고에 “의총 열어 대응…장외투쟁도 검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탄핵보다 더 비열하고 악질적”이라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반포는 지분 증여·북아현은 공 취소노량진은 추가 주택 분양가 논란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1+1 분양'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가족 간 지분 증여로 조합원 지위 승계 문제부터 추가 주택 공급 취소, 분양가격 변경까지 사업장마다 쟁점도 다양하다.
26일 정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반포124'(반포주공1단지
수확이 끝나고 나면 농번기에서 농한기로 넘어가며 룰루랄라 하려나 할 테지만, 실상은 잡다한 일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기에 블루베리 농장의 8월은 수확기 못지않게 분주하다.
“열매를 다 따고 나면 블루베리에게 상을 줘야 해. 사람으로 치면 임신해서 출산한 셈이니까. 산후조리를 잘 해줘야 내년에도 실한 열매를 매달 거야.”
충남 천안시 성환
국립현대미술관(MMCA, 관장 윤범모)은 ‘낯선 전쟁’ 전시 연계 영화 프로그램 ‘낯선 전쟁: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MMCA필름앤비디오에서 오는 29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낯선 전쟁: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는 현 시점에서 재구성되는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과 그 흔적을 살펴보고 여성, 어린이, 난민 등 전쟁
이 경숙
가난에서 조금 벗어나자 해외여행에 눈 뜨기 시작했다. 남자들은 출장으로 해외에 나갈 기회가 있었지만, 여자는 쉽지 않았다.
대학 동창들은 모일 때마다 조금씩 정기적으로 저금하기 시작했다. 물론 돈을 모으는 것도 시간이 걸렸지만, 남편들에게 미리 허락을 받기 위한 작업(?)도 필요했다.
그 시절 비행기가 익숙하지 않던 때라 일화가 많았다.
어느 목
현행 토지 기록 체계 위변조 가능성 지적등록 문서 신뢰성 위해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 제시
인도 대법원이 토지 분쟁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반 토지기록 디지털화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단순한 사후 주장이나 점유 사실만으로는 적법하게 등록된 문서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기록 신뢰성이 토지 거래 안정성의 핵심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