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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해 보행자 들이받은 화물차…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70대 보행자가 크게 다쳤는데도 항소심이 운전자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하자,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 사고의 보호 대상에 반대편 차량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도 포함된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최근 화물차 운전자 A

2026-06-21 09:00
법원 “카카오 음원서비스 과징금 위법”…공정위 처분 취소

“영업정지 실효성 없다고 과징금 대체 못 해”대법원 판단 따라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요건 엄격 해석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원 서비스 중도해지 기능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카오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이날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

2026-06-18 16:05
이 대통령, 유럽순방 마치고 귀국…김민석·정청래 영접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 순방에 나섰던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이날 공항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정 대표는 이

2026-06-18 12:13
[이투데이 말투데이] 부중치원(負重致遠)/센추리 본드

☆ 막심 고리키 명언 “욕설은 한꺼번에 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욕을 먹는 사람, 욕을 전하는 사람, 그러나 가장 심하게 상처를 입는 자는 욕설을 한 그 자신이다.” 러시아 소설가다. 그는 두 번 망명했다. 차르 체제를 비판하는 격문을 발표한 뒤 망명해 이탈리아 카프리섬에서 약 7년간 머물렀다. 대표작 ‘어머니’를 발표한 게 그 첫해였고, 카프리섬으

2026-06-18 06:00
靑 “이 대통령 귀국 환영행사에 김민석·정청래 참석”

청와대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귀국 환영 행사에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이 대통령 귀국 환영 행사에는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차관 등 정부 인사와 당대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

2026-06-17 16:01
이 대통령, 이탈리아 국빈방문 마무리…‘G7 참석’ 프랑스로 출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국빈 방문과 교황청 공식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유럽 순방 마지막 일정인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 참석을 위해 프랑스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께 이탈리아 로마 다빈치 국제공항에서 마리아 트리포디 이탈리아 외교부 차관 등의 환송을 받으며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

2026-06-16 16:41
2년만에 법정서 만난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결렬...26일 변론 재개

결국 조정 불성립...이달 26일 변론 재개 최태원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났으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가 불성립으로 끝났다. 두 사람은 2024년 4월 항소심 변론기일 이후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

2026-06-15 16:44
고등법원 출석하는 최태원-노소영 [포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6-06-15 14:59
이란戰 106일만에 사실상 종료⋯李대통령, 오늘 교황과 면담 外 [오늘의 주요뉴스]

이란戰 106일만에 사실상 종료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개전 106일 만에 사실상 종식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미 동부시간)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 이슬람공화국과의 합의가 지금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도 TV 인터뷰에서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영구적이고 즉각적인 종전이 선언

2026-06-15 09:31
대법 “생산외주 K2,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못 받아”

아웃도어 브랜드 K2가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을 요구하며 과세당국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K2가 등산의류 등을 기획, 디자인만 할 뿐 직접 ‘제조하는 시설’은 갖추지 않은 만큼 관련법상 취득세 경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K2가 강남구

2026-06-14 09:16
'아버지 폭행' 아들 벌금형 취소…대법 "처벌 원치 않으면 기소 못해"

자식이 부모를 폭행했어도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모 씨 사건을 공소기각으로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하급심 결과를 깨고 재심리하도록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달리 판결 자체를

2026-06-09 12:00
李대통령, 9박 10일 유럽 순방길 올라…벨기에로 출국

벨기에·EU·이탈리아·교황청 방문프랑스 에비앙 G7 정상회의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유럽 순방길에 올랐다. 벨기에·유럽연합(EU)·이탈리아·교황청을 차례로 방문하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열흘간의 일정으로, 경제·안보 협력 확대와 대(對)유럽 외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 편으로

2026-06-09 09:20
대법 “한화에어로, 19억 지체상금 돌려받되 이자 계산 다시해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군수용품 납품 지연으로 정부에 납부한 지체상금 중 19억원을 돌려받게 된 가운데, 대법원은 정부가 지급할 이자율을 보다 낮게 재계산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노경필 주심 대법관)는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에서 “원심 판결의 정부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

2026-06-08 06:00
대법, 5·18 피해자 가족 위자료 소송 파기환송…“소멸시효 완성 안 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폭행·총격 등으로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심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5·18 피해자들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

2026-06-04 06:00
'조세포탈'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1심 징역 4년·벌금 100억→2심 징역 3년·벌금 141억 탈세 인정액 줄었지만 형량 유지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3

2026-06-02 15:53
BTS 부산 공연 앞두고 김해공항 환대·관광 수용태세 점검

1~14일 김해공항서 외국인 관광객 환영·환송 행사8일 부산 서면서 민관 합동 캠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김해국제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 환영·환송 행사를 열고, 부산 현장에서는 숙박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한 관광 수용태세 점검에 나선다. 정부와 지자체, 관광·숙박 업계는 부산 방문 외래객

2026-06-01 09:00
외국인 관광객 겨냥한 ‘K웰니스’ 관광 키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웰니스 관광 육성에 나선다. 전국 우수 웰니스 관광지 가운데 해외 관광객 대응 역량이 높은 20곳을 별도로 뽑아 홍보와 상품 개선을 지원하고, 부산 방문 수요 증가에 맞춰 김해국제공항에서는 입·출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환영·환송 행사도 진행한다. 1일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치유관광산업법’ 시행을 계기로

2026-06-01 08:52
부양자녀 기여분, 상속재산 산정서 빠져선 안 돼…대법, 파기환송

대법 “헌법불합치는 유류분 제도 유지 목적…기본권 침해 계속하란 뜻 아냐” 부모를 부양한 자녀의 기여를 유류분(遺留分) 계산에 반영하지 않은 민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하급심이 위헌적 부분까지 그대로 적용해 재심을 기각하자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고(故) A 씨의 자

2026-05-31 09:47
'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대법 "6500만원 배상·약정금도 지급해야"

대법원, 6500만원 배상 확정...약정금 부분만 파기환송法 "약정금 9000만원 청구 기각한 부분 다시 판단해야" 소송에 불출석해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측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위자료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약정금 9000만원 청구 부분을 기각한 원심 판결도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26-05-29 11:44
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판례 변경

두피·레터링 문신 모두 만장일치 무죄 취지 파기환송시술자 직업 자유·피시술자 행복추구권 보장 강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34년간 유지해온 판례를 뒤집었다. 문신 시술이 질병 예방·치료와 무관하고 비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피시술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 전합(

2026-05-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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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립현대미술관, '낯선 전쟁'展 연계 영화 프로그램 개막

국립현대미술관(MMCA, 관장 윤범모)은 ‘낯선 전쟁’ 전시 연계 영화 프로그램 ‘낯선 전쟁: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MMCA필름앤비디오에서 오는 29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낯선 전쟁: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는 현 시점에서 재구성되는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과 그 흔적을 살펴보고 여성, 어린이, 난민 등 전쟁

2020-07-28 10:33
짧은 해방 뒤의 허전함

이 경숙 가난에서 조금 벗어나자 해외여행에 눈 뜨기 시작했다. 남자들은 출장으로 해외에 나갈 기회가 있었지만, 여자는 쉽지 않았다. 대학 동창들은 모일 때마다 조금씩 정기적으로 저금하기 시작했다. 물론 돈을 모으는 것도 시간이 걸렸지만, 남편들에게 미리 허락을 받기 위한 작업(?)도 필요했다. 그 시절 비행기가 익숙하지 않던 때라 일화가 많았다. 어느 목

2017-05-08 15:52
당신들 이름을 불러본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진다. 만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인연도 있고 더 오래 만나지 못해 그립고 아쉬운 인연도 있다. 인간관계를 의지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리라. 인연은 구름처럼 마음 한구석을 지나간 그림자요, 물 위에 떠가는 꽃 이파리다. 만나고 싶어도 이승에서는 못 만나는 친구도 있고 인연이 되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2017-05-02 09:23

넥스블록

인도, 토지 분쟁 해법으로 ‘블록체인 기록 관리’ 제시

현행 토지 기록 체계 위변조 가능성 지적등록 문서 신뢰성 위해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 제시 인도 대법원이 토지 분쟁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반 토지기록 디지털화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단순한 사후 주장이나 점유 사실만으로는 적법하게 등록된 문서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기록 신뢰성이 토지 거래 안정성의 핵심임을

2026-02-1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