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28일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장지차고지 입체화사업 주택건설사업 계획(안)(송파구 장지동 862)’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지는 장지천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사이에 위치한 장지공영차고지다. 입체화 사업을 통해 차고지 시설 노후화, 주차공간 부족, 전기버스 보급 문제를 해결하고,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을...
신념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얻으면 꼭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다.
방재승 전 비대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명의 소리를 듣는 것에 우쭐했던 것 같다. 나만 명의 소리를 듣고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삶을 산 게 아닌가 반성을 많이 한다”라며 “정부가 원점 재검토를 해준다면, 교수부터 잘 할 테니 (전공의들도) 제발 돌아와서 제대로 된 의료개혁으로 환자도, 의사도...
정부도 지난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을 마련하겠다고 외쳤지만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AI법을 통과시키고 미국 바이든 정부가 AI 행정명령을 내리는 동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은 1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표류하다 21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불발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AI 기본법은 산업...
경제 협력 분야에서도 장관급 협의체인 한중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해 무역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우리 기업이 보다 활발히 중국에 투자하고, 이미 중국에 있는 기업도 안심하고 활동도록 글로벌 기준에 맞는 투자 지원 정책”을 요청했고, 리 총리 역시 “법치에 기반 시장화와 국제화(수준)을 높이겠다”며 한국 기업 배려에의...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석간)
△제91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정기총회 참석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13:00 공정위·OECD 공동 AI 컨퍼런스(서울)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본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4:00 OECD 정책센터 경쟁본부 20주년 기념식(서울) 16...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도 다수의 위원이 현재 수준의 금리가 적절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둔화한 이후에도 연준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은 잦아들지 않아 물가 지표의 안정 흐름이 수개월간 연속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
믿을 건 기업의 실적 성장이다. 매크로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과정을 거쳐 오는 2026년 착공 이후 2029년 준공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신속히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 적기 주택공급 통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금융업의 경쟁 촉진과 디지털 혁신을 위해 업계 전문가 등 관계자들의 고민을 토대로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에도 소홀하지 않겠다. 금융보안의 유연성을 제고하면서 고객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인구톡톡위원회를 통해 인증사업 평가 항목인 출산·양육 분야 배점을 20점에서 30점으로 높이고 경기가족친화기업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인증 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 현판, 인증패를 수여하고 신규인증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500만 원은 가족 동반 시설 입장료, 사내 복지 포인트, 직원 건강관리, 노동환경 개선...
위원회가 발표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에 중견기업만을 위한 자금 지원이 포함되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중견기업 정책 금융 지원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중견기업 CFO 협의회’를 중심으로 금융·세제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이를 바탕으로 중견기업 실정에 맞는 법·제도·정책환경이...
개회식 직후 오전에 개최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영국 미셸 더넬란 과학혁신기술부 장관, 프랑스 크리술라 자카로풀루 개발국제협력부 국무장관, 싱가포르 자닐 푸투치어리 정보통신부 선임 국무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미국 세스 센터 국무부 핵심·신흥기술특사대행 등 70여명의 고위급 인사와 저명 인사들이 모여 혁신, 안전, 포용을...
신설된 ESG 경영협의회는 앞으로 회사의 ESG 전략 및 정책을 심의하고 점검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매년 두 차례 주요 ESG 이슈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계열사에 단일화된 ESG 정책과 지침을 공유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특히 △환경(기후변화대응·환경영향 관리 고도화·친환경제품 투자확대) △사회(인권 보호 및 인적자원관리...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강북구 미아동 70번지 일대) 내 촉진구역이 대부분 해제되면서 존치관리로 지속(변경)돼 온 지역 위주로 중소규모 노후건축물의 개발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이 일대는 2005년 8개의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을...
강 위원장은 “참여하고 싶지만, 의료계와 정부 사이 불신의 벽이 높다. 그간 의료정책을 결정짓는 위원회에서 다수결에 묻혀서 현장에 적절하지 않은 정책이 너무 많이 이뤄졌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의사 수가 선진국과 비교해 적기 때문”이라면서 “의료개혁 특위와 같은 위원회에 들어가는 건 정부 정책에 의사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는 면피를 만들어주는 것에...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플랫폼 규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재면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해 입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표, 플랫폼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위평량 소장은...
흔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하면 기업 간 담합을 적발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는 이미지를 떠올린다. 국민이 언론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공정위가 어떤 기업의 행위를 조사해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기사들일 것이다. 이것은 경쟁 당국으로서 기업의 반경쟁적 행태에 관한 법 집행의 결과이다.
◇'경쟁 주창자'로서...
서울보증보험의 지원을 받게 될 가구는 자치구의 현장실사를 통한 추천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결정되며, 올해 9월까지 시공을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22년 여름 반지하 침수피해 사건을 계기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민간기업, 비영리단체와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지원가구는...
‘특별귀화 1호’ 인요한 축사…정부포상 17점 수여24일 검찰인사위…중간 간부급 인사시점 결정 예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0일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통합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법무부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외국...
이번 행사는 '공동번영을 위한 물'을 주제로 세계물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동 주최한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대표로 서울특별시·대구광역시·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한국농어촌공사·한국물기술인증원·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한국물산업협의회 등이 정부 대표단으로 출국한 상태다.
앞서 한국은 2015년 대구·경북에서 '미래를 위한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