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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구조조정 길 열렸다…폐교 대학 교직원 보상·학생 편입 지원

교육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5일부터 시행잔여재산 특례 도입해 자발적 구조조정 유도…비리 법인은 혜택 제외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폐교 과정에서 교직원과 학생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잔여재산 활용 특례를 도입해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선을 유도하되 배

2026-08-04 12:42
부쩍 높아진 ‘상급종합병원’ 문턱…새로운 도전자 어디

보건복지부가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신청 접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국내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으로, 의료기관으로서는 권위의 상징이자 수가 가산 등 재정적 인센티브가 걸린 중대한 평가다. 이번 6기 지정은 진입 장벽이 높아져, 서울뿐 아니라 지방의 주요

2026-07-09 17:32
국내 원유 수급 '이미 안정'⋯최고가격제 해제는 '신중' [미·이란 종전]

원유·나프타 8월 대체물량 확보 완료…단기 수급 차질 우려 해소국제유가 80달러대 진입으로 가격 상한제 해제 요건은 일단 충족 미국과 이란 간의 중동 전쟁이 종전 수순에 돌입했지만 국내 원유 수급에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물리적 정상화 지연과 국내 물가 상승 우려가 겹치면서 석 달째 이어져 온 '석유

2026-06-15 10:52
알박기 막고 깜깜이 운영 차단…지주택 제도 ‘전면 손질’ [종합]

토지확보율 95%→80% 완화…속도 개선공사비 검증 의무화·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조합 자금 사용 내역· 회계 정보 공개 확대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토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사비 검증과 조합 운영 통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개편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는 곳은 속도가 빨라지고 부실

2026-04-20 16:17
지주택 ‘희망고문’ 끊는다⋯국토부, 속도 높이고 공사비·운영 조인다

낮은 성공률과 잇단 피해로 ‘리스크 사업’으로 전락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정부가 구조 개편에 나섰다. 토지 확보 규제를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조합 운영과 공사비 관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대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낮은 사업 성공률과 조합원

2026-04-20 16:00
공약이행평가 3년 연속...제주도 최고 등급

제주도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26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3년 연속 종합최고등급인 SA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공약 이행 완료, 2025년 목표 달성, 주민소통 3개 분야에서 2년 연속 SA를 받은 시·도는 제주가 유일했다. 평가는 2월9일부터 3월2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는 2025년

2026-04-02 08:23
민주당 경기지사 5파전 점화…"경선이 곧 당선" 1400만의 선택은

경기도지사 경선은 대선이 아니다. 그러나 1400만 인구, 국내총생산(GDP)의 25%를 떠받치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단체의 수장을 뽑는 이 싸움은, 어떤 대선보다 치밀하고 어떤 총선보다 복잡하다. 민주당 안팎에서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도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3월 12일, 마침내 5명의 주자가 모두 칼을 빼들었다. △ 현

2026-03-12 17:21
한준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용인반도체산단 현장 직접 점검…"반도체 전쟁, 시간이 경쟁력"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인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이 11일 오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용인 반도체산업단지 조성 현장을 잇달아 방문해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의 현주소를 두 눈으로 확인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김용관 반도체경영전략총괄 사장, 김완표 사장과 마주 앉았다. 반도체 산업 현안과 기업 애로사항을 듣고 정

2026-03-12 13:02
중동 전쟁에도 비료 수급 ‘이상 없다’…농협 “농번기 공급 안정”

비료 원자재 확보율 요소 43%·염화칼륨 59%…5월까지 공급 가능농협·비료업계 합동 TF 가동…원자재 가격·생산 동향 주간 점검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로 글로벌 비료 공급망 차질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 농업용 비료 수급은 당분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농협은 주요 비료업체들과 점검한 결과 국내 비료 수급 상황이 당장

2026-03-09 14:41
"622조 멈춰 섰다"…LH 35% 벽, 경기지사 5인 전력 해법 경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47년까지 경기 남부권에 쏟아붓기로 한 622조 원짜리 반도체 클러스터 약속이 땅 한 뼘을 못 파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매입 지연으로 계약 기준 토지 확보율이 35% 수준에 묶인 채 공사 발주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이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경선판에서는 5명의 후보가 제각각의 '전력 해법

2026-02-25 08:34
부산항 북항 계류시설 '내진 안전망' 완성…BPA, 대교동 호안 보강공사 마무리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 북항 대교동 호안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완료하며, 관리 중인 계류시설 전반에 대한 내진 안전망 구축을 마쳤다. 부산항만공사는 7일 북항 대교동 호안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완료해 부산항 내 BPA 관리 계류시설 68개소 모두에 대해 내진성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항 주요 계류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율은 100%에 이르

2026-01-07 10:42
이상일 용인시장, 600조원 반도체 심장부서 ‘국가 속도전’ 지휘

책상위 보고가 아니라, 철골과 크레인이 선 공사현장이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026년 첫 간부공무원 회의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한복판에서 열며, 반도체를 둘러싼 모든 논란과 지연 가능성에 대해 행정이 직접 책임지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반도체를 지역개발이 아닌 국가전략으로 관리하겠다는 선언을 행동으로 보여준 자리였다. 용인특례시는 6

2026-01-07 10:06
200억대 은평 주택조합 사기범, 대법서 징역 20년 확정

조합원 428명에게 208억 가로채⋯56억 횡령 혐의도1·2심서 징역 20년⋯대법, 피고인 ‘양형부당’ 상고 기각 허위 과장 광고로 지역 주택 조합원을 모집해 208억 원을 편취한 대행사 대표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

2025-12-18 12:00
AI 인재 5.5년 만에 박사까지…‘패스트트랙’ 신설 [AI 인재양성 방안]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 핵심인재를 조기 양성하기 위해 학사부터 박사까지 5.5년(5년 6개월)만에 이수할 수 있는 ‘AI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또 AI 중심 대학·대학원 정원도 크게 늘린다. AI 분야의 글로벌 경쟁과 산업계 수요가 갈수록 커지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재를 신속하고 두텁게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2025-11-10 14:00
용산구, 이촌2동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개장…총 8면 규모 확보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주택가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 부지를 활용한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는 최근 이촌2동 이촌로 208-2(354.2㎡), 208-9(185.3㎡) 일대 국유지 및 민간 부지를 활용한 ‘자투리땅 8호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고 지난 2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주차장

2025-07-30 09:53
[단독] 법원 “대학병원 장례식장 회계처리, 학교법인에 넘겨도 문제 없어”

법원 “장례식장 수익, 병원·법인 회계처리 모두 가능”1·2심 “구청 시정명령 부당”⋯관련 첫 법원 판단 사례 대학병원 장례식장 수익을 병원이 아닌 학교법인 회계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첫 구체적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2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0일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2025-06-24 14:40
김동연 경기도지사, 4년 연속 SA등급…공약이행율 60.34% 전국 1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하는 공약 관련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1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김 지사는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획득, 공약을 가장 충실히 이행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선정됐다. 김 지사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

2025-05-13 15:26
‘작지만 확실한’ 효과…서울시, 규제철폐안 10개 추가 발표

시, 규제철폐안 10개 발표…올해 총 113건 개선이달부터 청년안심주택 반려동물 동반 입주 가능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 기준 완화 등도 포함돼 앞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청년도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동주차장 조성도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시민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2025-04-06 11:15
폭언·폭행 민원인 퇴거…민원 권장시간 20분 설정

민원인의 폭언·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후 3개월간 대부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전화민원 전수녹음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은 악성 민원인을 퇴거 조치해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을 방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공무원 보호조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민원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중앙행

2025-03-23 12:00
[단독] 첨단학과 '수도권 쏠림’ 사실로...경쟁률 지방의 3배 이상 [첨단인재 가뭄]

2025학년도 서울권 18.8대 1 vs 지방권 5.0대 1감사원, 교육부 감사 이어 올해 대학현장 감사도 최근 3년간 서울 등 수도권 반도체·첨단분야 학과 대학입학 경쟁률이 지방보다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해온 첨단 분야 인재양성 정책에 따라 반도체·첨단분야 학과 입학 정원을 대폭 늘려준 결과 수험생의 ‘수

2025-02-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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