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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의료급여사업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대구시는 62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의료급여수급자의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이용과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5일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보다 많은 의료이용을 받을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재가 의료급여사업비, 구⸱군 의료급여사업비 등이다. 또 의료급여 수

2026-10-06 08:39
어선원 직불금 ‘60일 승선’으로 요건 완화…경영이양 85세 미만까지

수산직불제법 등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연안 화물선 유류비 지원 확대…항해당직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어선원 직불금 지급 기준이 승선기간 6개월에서 실제 승선일수 60일로 바뀐다.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어업인의 경영이양 직불금 신청 가능 연령은 현행 75세 미만에서 8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업·어촌 공익기

2026-10-01 15:16
에스피소프트, ETRI ‘딥페이크 이미지 차단’ 기술 도입…규제 강화 속 시장 선점

7월부터 영상 이어 이미지 차단 의무화…플랫폼·부가통신사 수요 대응국내 유일 인증 기술 결합…딥페이크 탐지 연계 및 월 구독형 과금 모델 구축 에스피소프트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부터 국내 유일의 인증 기술인 ‘불법촬영 이미지 비교·식별 기술’을 도입하고, 규제 강화에 따른 플랫폼 보안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에스피소프트는 ETRI와 불법촬영

2026-08-20 15:53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선 컨설팅 50개사로 확대…기업가치 제고 공시 연계

한국거래소가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대상을 50개사로 확대 시행한다. 10일 한국거래소는 한국ESG기준원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배구조 개선 컨설팅' 지원 규모를 기존 28개사에서 올해 50개사로 늘려 실시한다. 이번 컨설팅은 상장기업의 합리적인 지배구조 확립과 밸류업 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지난해

2026-08-10 10:01
'문화여권'부터 '랜선 미술관'까지…대한상의, 직장인 '문날' 아이디어 시상

대한상공회의소가 직장인들의 다양한 '문화가 있는 날(문날)'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기업 문화 확산에 나섰다. 문화여권, 랜선 미술관, 문화회식 등 직원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아이디어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9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간 소통플랫폼 '소플'을 통해 진행한 '문날 자랑대회'에 560건의 실제 사례가 접수됐다. 대한상의는 심사를

2026-07-09 08:35
식약처, 기능성 화장품부터 안전성평가 의무화 단계적 시행

2028년부터 기능성 화장품을 시작으로 안전성 평가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31년 모든 화장품으로 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데 맞춰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보관 기준 등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화장품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화장품 영업자가 제품

2026-07-08 09:06
성적보다 '실무역량'…대한상의, 직업계고 3학년 직업공통능력 인증진단 시행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부터 10일까지 전국 569개 직업계고 3학년을 대상으로 '2026년 직업공통능력 인증진단'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진단에는 전국 직업계고 3학년 졸업예정자 5만9747명 가운데 98.28%가 참여한다. 교육부와 대한상의가 함께 운영하는 직업공통능력 인증진단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직무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학생의 진로 설계와

2026-07-06 12:00
"부당해고·산재 사각지대 없앤다"… 서울시, 노무·안전 컨설팅 소규모 사업장 확대

서울시가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임금 관리, 산업안전 의무 사항까지 노동관계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인사·노무·산업안전 무료 컨설팅'을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기존 시 발주 공사·용역 사업장 위주였던 컨설팅 지원 대상을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민간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법을 지키고 싶어도 제도를 잘

2026-07-02 06:00
외교부, 내달 1일부터 '여권 묶음 우편배송서비스' 시범 시행

외교부는 내달 1일부터 여권 묶음 우편배송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여권 묶음 우편배송서비스는 동일 주소지로 배송되는 복수의 여권을 대표 수령인이 일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에 시범 서비스를 하는 여권사무대행기관은 대전광역시청, 동구청, 중구청, 서구청, 대덕구청, 유성구청, 세종특별자치시청,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다.

2026-06-30 17:38
7월 '1200%룰' 시행 앞두고…금감원, 보험사에 소비자 피해 방지 만전 주문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확대 시행 예정인 1200%룰과 관련해 보험사에 소비자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23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보험회사 감사부서 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기존 보험회사 감사 담당 실무자뿐 아니라 임원도 참여해 보험검사국장

2026-06-23 14:20
대한항공·델타항공, 美 시애틀·LA로 IRBS 확대…환승 시간 최대 20분 단축

대한항공은 델타항공과 함께 23일부터 인천발 시애틀과 로스앤젤레스 노선에 위탁수하물 원격 검색(IRBS)을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IRBS는 출발 공항에서 촬영한 수하물 엑스레이(X-ray) 이미지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실시간 전송해 현지에서 사전 검색을 진행하는 제도다. 승객이 비행 중인 시간에 수하물 검사가 이뤄져 미국 도착 후 세관

2026-06-23 13:25
인천공항 출발 미국 환승객 ‘짐 없는 환승’ 확대⋯LA·시애틀도 적용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환승객의 수하물 재위탁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 애틀랜타·디트로이트·미니애폴리스에 이어 로스앤젤레스(LA)와 시애틀 공항까지 위탁수하물 원격검색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환승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인천공항을 출발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및 시애틀 공항에 도착하는 승객(환승객 포함)을 대상으로 위탁수하물 원

2026-06-23 06:00
[노트북너머] 컵의 수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카페 등에서 텀블러나 다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면 300~400원을 할인해주는 '다회용컵 할인제'를 예고한 것을 두고 뒷말이 많다. 지난해 말 '탈플라스틱 로드맵'에 담겼던 컵따로계산제(컵가격표시제)를 사실상 철회한 뒤 내놓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대안 성격이지만 또다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를 일

2026-06-22 06:00
전기 1%만 줄여도 혜택⋯하반기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최대 120원 지급

기후부, 자원안보 위기 대응 위해 7~12월 캐시백 한시적 확대별도 추가 신청 없이 기존 가입자 자동 적용…7월 검침분부터 혜택 중동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직전 2년 평균보다 전기를 단 1%만 아껴도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지원 단가도 최대 120원까지 인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의 자발적인 에너지

2026-06-11 12:00
과학인재 국내 유입 확대…정부, '톱티어 비자'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법무부·과기정통부 과학기술 분야 톱티어 비자 체계 마련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 인재의 국내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를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시행한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고용된 인력에게 발급하던 톱티어 비자를 다음 달부터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와 연구인력'까지로 확대한

2026-05-31 12:00
서울형 이음공제 확대 시행⋯중소기업 부담 ↓·근로자 최대 1224만원 혜택

서울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정책 '서울형 이음공제'를 이달부터 확대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형 이음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서울시민 청년(만 19~39세)과 중장년(만 50~64세)을 신규 채용할 경우 매월 근로자가 10만원을 내고 서울시와 기업이 각각 12만원씩 공동 적립하는 사업이다.

2026-05-21 11:15
현대차그룹, 제주서 일반 고객 대상 ‘V2G 시범서비스’ 개시

아이오닉 9·EV9 보유 도민 40명 선정양방향 충전기 무료 설치·충전 요금 전액 지원 현대자동차그룹이 제주도에서 전기자동차(EV)를 ‘바퀴 달린 보조배터리’로 활용하는 ‘V2G 시범서비스’를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V2G는 전기차 배터리와 전력망을 연결해 양방향으로 전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전기차는 단순

2026-05-15 08:46
매주 수요일 미술관으로…대한상의 ‘문날 자랑대회’ 연다

‘문화가 있는 수요일’ 기업 참여 활성화 기대 문날(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를 위해 전국 2000여 개 문화시설이 수요 이벤트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도 문날 확산에 앞장선다는 소식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 74개 지역상공회의소는 기업들에 ‘문화가 있는 매주 수요일’ 동참을 알리며 기업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문날 자랑대회’, ‘상의회관 수요

2026-04-28 12:00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다발지역 음성안내, 전국 100곳으로 확대

티맵·카카오내비·네이버지도서 서비스 제공현대차·기아 내장형 내비도 연내 도입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다발지역에 대한 음성안내 서비스를 전국 10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연계 내비게이션 앱도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리고 안내 기능도 고도화해 운전자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27일 손해보험협회, 티맵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와

2026-04-27 12:00
보험업계, 에너지 절약 동참⋯차량 5부제·설비 운영 효율화 추진

보험업계가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해 절약 실천에 나섰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보험회사 전반에서 에너지 절감 조치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업계는 정부의 자원안보 위기 대응 기조에 맞춰 차량 5부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했다. 일부 보험사는 상황에 따라 2부제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를

2026-04-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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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60~64세는 16만 원 지원”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가 올해부터 지원금이 인상되고, 이용 편의도 한층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일부터 2026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관람, 국내 여행, 체육 활동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2026-02-02 09:09
경기도가 제안한 중장년 일자리 해법은 ‘라이트잡’

퇴직 이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하는 중장년부터 간병과 돌봄 부담을 안고 있는 노년층까지, 경기도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생애 전환 전반을 아우르는 주요 정책을 27일 발표했다. 일자리, 학습, 돌봄, 안전망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은 것이 특징으로, 그 중심에는 베이비부머를 위한 유연 일자리 사업 ‘라이트잡(Light Job)’이 눈에 띈다.

2026-01-29 09:51
정은경 장관, 국민연금에 "가입 사각지대 해소 방안 강구해달라"

15일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 실시 정 장관 요청에 김성주 이사장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필요" 답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연금 가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 정관은 14일 열린 산하기관 업무보고 때 김 이사장에게 "소득보장 강화를

2026-01-15 15:03

넥스블록

법제화됐지만…해외처럼 실효성 담보는 '미지수'['책임의 각인' 증권사 책무구조 中]②

책무구조도 법제화구체적 책임 기준 모호'상당한 주의 의무' 혼란책무구조도 미공개 금융회사 고위 임원의 책임을 사전 문서화하는 책무구조도 법적 제출 의무를 갖춘 제도로 전환했다. 하지만 영국·호주 등 주요국처럼 구체적인 책임 기준과 공개 시스템 등 강력한 제재 체계를 갖춘 구조와 비교하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12일 금융투자 업계에

2025-05-1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