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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 배임 혐의 '4895억원'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

이른바 '대장동 본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가 5일 배임 혐의 액수를 '651억 원+α'에서 '4895억 원'으로 바꾸자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허가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

2023-06-05 14:27
검찰, ‘곽상도 50억 의혹’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소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소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는 성남의뜰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응모했다. 당시 성남의뜰

2023-05-23 14:12
법원, 김만배 보석청구 기각…"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낸 보석 청구에 대해 기각했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2일 김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 재판부는 김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기각 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에

2023-05-12 20:03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의혹 조우형…구속 갈림길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우형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2023-05-04 10:44
검찰, ‘곽상도 50억 뇌물’ 관련 호반건설 前 대표 참고인 소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뇌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장동 사업 공모 당시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호반건설 전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오후 전중규 전 호반건설 그룹 총괄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 전 부회장은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하나은행이 참여한 성

2023-05-01 20:16
검찰, '박영수 50억 클럽 의혹' 우리은행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리은행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6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변호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우리은행 본점과 사무실, 관련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수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2023-04-26 17:59
검찰,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도운 10명 무더기 기소

‘대장동 개발 사업’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사건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4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증거은닉‧인멸교사, 농지법 위반 범행 등에 가담한 공범 10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성문

2023-04-24 16:32
검찰, 산업은행·호반건설 압수수색…‘50억클럽’ 곽상도‧곽병채 뇌물 혐의

검찰이 ‘50억 클럽’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4일 오전 ‘호반건설-산업은행 컨소시엄’과 관련해 호반건설과 산업은행 등 관계자 이메일 서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는 곽상도 전 의원과 그의 아들 병채 씨(화천대유자산관리 직원)다. 이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3-04-24 14:26
민주, 법사위 소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與 "졸속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참석했지만 의결을 미루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축조심사와 의결 직전 자리를 떴다. 제1소위 위원장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김남국, 권인숙,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표하자 특검법

2023-04-11 16:31
검찰, ‘곽상도 50억 클럽’ 관련 호반건설‧부국증권 압수수색

검찰이 ‘50억 클럽’ 사건 수사와 관련해 호반건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및 관계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곽상도 전 의원과 연결된다. 2015년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

2023-04-11 09:51
12개 재판에 피의자만 15명...'얽히고설킨' 대장동 재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 준비절차가 다음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023-04-09 09:46
[단독] 검찰, ‘대장동 로비 의혹’ 우리은행 압수수색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수사 연장선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근무화천대유 고문 때 대장동 저가분양 특혜도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리은행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의 우리은행 수

2023-04-07 11:30
검찰,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 등 압수수색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인 조우형 씨와 명의자인 조현성 변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조현성 변호사는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6일 오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2023-04-06 09:33
'390억 은닉 혐의' 김만배…"최우향‧이한성은 제 지휘에 있는 사람들"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최우향 씨와 이한성 씨에 대해 "이들은 제 지휘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제게 책임을 묻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

2023-04-05 15:41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양재식 변호사 압수수색

검찰이 ‘50억 클럽’ 사건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박 전 특검의 주거지와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다. 양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관련 민간

2023-03-30 09:40
'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오늘 기소 전망…수사 시작 1년 6개월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22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

2023-03-22 07:40
미 인권보고서 “한국, 언론·표현의 자유제한...북한은 인권침해 심각”

‘비속어 논란’ MBC 사례 한국 편 보고서에 담아 ‘폭력과 괴롭힘’ 소제목은 삭제대장동 사건ㆍ곽상도 아들 50억원도 거론“북한, 불법적인 고문ㆍ자의적 살인 만연”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명예훼손죄 적용으로 언론 표현의 자유 문제 등에 우려를 표시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체포와 고문, 살인 물론 인신매매와 아동노동 등 비인도주

2023-03-21 11:01
대장동 이익 '428억'은 이재명 측 지분…유동규 법정서 재차 진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약속한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 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김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몫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다시 한번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

2023-03-16 15:57
민주당의 ‘50억클럽 특검법’엔 윤석열 부친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이해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50억 클럽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하자는 취지의 특검법의 실제 내용이 대장동 의혹 전반을 포괄하는 데다 수사 대상에 이재명 대표까지 포함될 수 있어 이해충돌 논란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2023-03-09 10:50
[종합] 검찰,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 기소

지난달 18일 재수감 뒤 20일간 구속수사 후 추가기소현재 범죄수익합계 ‘2070억 상당’ 재산 몰수‧추징보전“로비 의혹 등 대장동 사건 관계자 수사 계속 진행 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8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회장인 김만배 씨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

2023-03-0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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