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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50억' 곽상도, 정치자금법만 유죄…"앞으로 변호사비 법원이 정할 건가" [영상]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2023-02-08 17:48
[종합]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무죄…법원 "뇌물·대가성 불인정"

앞서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김 씨로부터 50억 원(세금 등 제외 약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4월께 남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선고 직후 곽 전 의원은 취재진에게 “무죄가 날 거로 생각했다. 내부 절차에...

2023-02-08 15:26
[상보] 곽상도 정치자금법만 유죄…法 “아들 50억, 뇌물‧대가성 불인정”

앞서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약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4월께 남욱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23-02-08 14:38
‘50억 뇌물’ 혐의 곽상도 오늘 1심 선고…대장동 사건 첫 법원 판단은?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약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그는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4월께 남욱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김 씨와 남 변호사도 이날 함께 선고를 받는다....

2023-02-08 08:25
대장동 일당 재판서 '이재명 진술서' 반박…검찰, 이재명 또 소환 전망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 등 5명의 재판을 열고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대장동과 선 그은 이재명…유동규ㆍ정민용과 '진실공방' 이 대표는 28일 검찰 조사 당시 제출한 진술서에서...

2023-01-30 16:17
유동규에 '뭔가' 받은 김용…유동규 측 "이재명, 개인에게 책임 넘겨"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5명의 재판을 열고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 씨 등과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직접 신문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남 변호사는 "2021년 2월 4일께 유원홀딩스...

2023-01-30 15:12
김만배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 이한성ㆍ최우향…첫 공판서 혐의 부인

245억 원을 고액권 수표로 찾은 뒤 다시 소액 수표로 재발행해 오피스텔과 대여 금고 등 여러 곳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2021년 10월 김 씨가 화천대유 계좌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받은 30억 원을 다시 대여금 형식으로 넘겨받아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은닉 자금에 대해 “김만배의 생명줄”이라는 표현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01-27 18:13
이재명 ‘지분 절반 승인’ 의혹에 “심각한 범죄” vs “중상모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절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지분 절반을 제공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는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은 “심각한 범죄”라며 공세를 펼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에서 “결국 이재명 성남시장이 받기로 한 이익은 엄청난 개발 이익의 4분의 1에 가깝다”며 “검찰에 의하면 이 대표는...

2023-01-21 16:52
정민용 "대장동 사업, 유동규에게 '확정 이익은 이재명 시장 지시'라고 들어"

“성남개발공사, 확정이익 1800억 갖고…화천대유가 나머지 이익 전부 갖는 구조” 개발 특혜 의혹에 휩싸인 대장동 사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성남시장)가 지시하고 설계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민용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2023-01-20 14:20
‘김만배 대장동 수익 은닉’ 화천대유 임직원 압수수색

“이재명 28일 서울중앙지검 출석일자 조율 중”…유동적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화천대유 임‧직원들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화천대유 임직원 5명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범죄 수익과 관련한 증거물을 찾았다. 검찰은...

2023-01-19 15:52
'옥중 지시' 김만배…대장동 수익, 소액수표로 인출·금고 분산 보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변호인을 창구로 활용해 측근들에게 대장동 사업으로 생긴 범죄수익을 은닉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옥중 지시'로 측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감췄다. 법무부가 12일 국회에 제출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향(쌍방울그룹 전 부회장)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2023-01-13 16:13
자해 후 첫 재판 김만배 "성실히 임할 것"…정민용, 일부 질문에 "증언 거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자해 시도 후 한 달여 만에 재개된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 "저로 인해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겨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나선 정민용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에 관한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13일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혐의로...

2023-01-13 14:34
검찰,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추가기소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2일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운영),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운영) 등...

2023-01-12 15:58
‘부정청탁’이냐 ‘통상후원’이냐…이재명, 헌정史 첫 야당대표 검찰조사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의 숨은 재산을 털어가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조사 결과가 향후 대장동 사건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검찰은 이 대표를 추궁하는 데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2023-01-10 15:34
검찰, '김만배 측근'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 소환 조사…자금거래 추적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최우향 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에 이어 이 전 대표를 겨냥, 김만배 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2023-01-08 20:53
'잡아둔 물고기' 김만배 구속영장 언제 칠까...검찰, 시점 저울질

김만배 씨(화천대유자산관리 회장)의 극단적 선택 이후 잠시 멈췄던 검찰이 다시 조사를 시작했다.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김 씨의 측근들이 구속기소된 만큼 김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역시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다만, 그 시점에 눈길이 쏠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 시점 등을 고려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2023-01-08 10:00
이한성·최우향 등 범죄수익 은닉 관련자들 "이 돈은 김만배의 생명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쌍방울 부회장 출신 최우향 이사 등이 은닉 자금에 대해 “김만배의 생명줄”이라는 표현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검찰 관계자는 “김 씨를 포함해 최 씨와 이 씨 등은 차명으로 임차한 오피스텔 등에서 자기들의 자금이 묶일 거로 예상하고 갖은...

2023-01-03 15:27
검찰, ‘김만배 금고지기’ 최우향‧이한성 구속기소…245억 은닉 혐의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 은닉 조력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측근들을 재판에 넘겼다. 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를 받는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와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를 범죄수익은니규제법 위반 죄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김 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비리 수사에 따른...

2023-01-02 16:09
‘김만배 금고지기’ 이한성 구속적부심 기각…김만배 심경 변화 생길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구속된 이한성 씨(화천대유 공동대표)의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이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에 “피의자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김...

2022-12-23 14:26
검찰 "김만배 '극단선택 시도' 안타깝게 생각...신변보호 조치는 없다"

이 과정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김 씨는 주변에 신변을 비관하는 듯한 말을 자주 전한 거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15일 김 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최우향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13일에는 이들을 체포하고 김 씨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2022-12-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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