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을 29일 발동했다.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엔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명령을 송달받은 시멘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다음 날 24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불이행 시 처벌받는다.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례다. 화물자동차법 제14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2004년 이후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尹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철도 등 연대 파업도 예고…매우 유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운송 거부(총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가장 먼저 '시멘트 운송 거부자'에 대한 명령 발동을 예고했다. 애초 이날 국무회의는
28일 1차 대화를 나눴던 정부와 화물연대가 하루 만에 강 대 강으로 맞부딪히고 있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다. 화물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게 된다. 국토부는 국무회의 의결 이후 바로 국회 상임위 보고를 위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인권기구에 긴급개입을 요청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화물연대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군용 차량을 포함한 대체 노동을 투입하고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 명령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밝힘에 28일 긴급개입
당정은 29일 화물연대를 향해 "운송거부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화의 장에 들어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에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국민에 대한 운송거부다. 국민을 인질로 삼아 민주노총의 이득 확장을 노리는 불공정 행위"라며 "많은 국민은 이번에 나
서울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28일 오전 9시 정부의 위기경보단계가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행정1부시장을 차장으로 하는 재난대응기구로서 교통대책반, 상황관리반, 산업대응반 등 총 8개 실무반으로 구성된다.
시는 이날 오후 3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1
정부와 화물연대의 1시간 40분 간의 첫 교섭이 별다른 진전 없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교섭은 정부 측에서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과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품목에 대
화물연대 총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비조합원을 향한 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가해자는 조합원으로 추정된다.
28일 경찰과 복수의 언론 매체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 씨는 사흘 전 경기 의왕시에 있는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비조합원 B 씨에게 플라스틱 재질의 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운송거부 등 집단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업무개시 명령 의지를 내비쳤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조가 불법을 통해 얻을 건 아무것도 없다.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결국 피해를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 태세다. 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정부 조치로 인해 향후 정부-노동계 갈등은 물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이재명, '노란봉투법' 재차 필요성 밝혀 "가혹한 손해배상 가압류, 사실상 노동3권 무력화"野, 당론 채택에는 與 대화가 먼저…"당대표 의지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에 대해 “가능한 방법을 의논해 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위헌
‘레미콘업계 요청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위기상황 점검 간담회’ 성명서 발표
중소 레미콘업계가 화물연대의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28일 한국 레미콘 공업 협동조합 연합회는 ‘레미콘업계 요청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위기상황 점검 간담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회는 “레미콘업체들은 시멘트 가격 폭등과 골재 수급 불안정 등으로 경영압
시멘트 업계 피해 464억 원 달해…레미콘·건설 전방산업에 영향이창양 산업부 장관, 아세아시멘트 제천 공장 찾아 피해 상황 점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으로 전국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시멘트 업계의 경우 저장고 부족으로 약 7일이 지나면 생산마저 중단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시멘트 산업이 레미콘, 건설 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닷새째를 맞아 철강, 시멘트, 정유 등 전 산업계 곳곳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파업이 5일째 이어지고 있는 시점인 현재 우려했던 물류대란까지는 아니지만 장기화하면 피해 규모가 막대할 것이라는 게 다수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우선 정유업계의 피해가 클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다. SK·GS·S-OIL
당정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엄중한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위기상황 점검 간담회'에서 "물류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다. 어느 한쪽의 이득을 위해 파업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다른 또 하나의 경제 축들을 무너뜨리게 하거나 멈추게 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