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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군 급식비 2000원·군무원 당직비 1만원 인상…상해보험 전면시행”
    與 “군 급식비 2000원·군무원 당직비 1만원 인상…상해보험 전면시행”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호 공약(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을 발표했다. 먼저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현행 1일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려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겠다고 공약했다. 또 군 급식 민간위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문적인 급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앞서 2021년 국방부는 훈련소 내 2개 연대와...
    2024-02-18 14:45
  • [사설] 일 안 하고 월급 챙긴 ‘법 위의’ 귀족노조
    원칙이 지켜지자 법과 상식이 통한 것이다. 정부가 앞서 지난해 12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물류 파업에 원칙적으로 대응해 16일 만에 파업을 마무리 지은 사례도 있다. 헌법과 법률, 상식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존재는 법치국가에 있을 수 없다. 있어서도 안 된다. 귀족노조도 마찬가지다. 다 함께 명심할 일이다.
    2023-11-03 05:00
  • 집회 중 시너 뿌린 화물연대 본부장…대법, 징역형 확정
    집회 중 시너 뿌린 화물연대 본부장…대법, 징역형 확정
    징역 4월‧집행유예 1년…‘미신고 집회’ 주최는 무죄 집회 도중 시너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지역본부장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2023-08-10 15:51
  • 검찰,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 화물연대 기소
    검찰,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 화물연대 기소
    검찰이 지난해 ‘운송거부’ 사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기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본부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화물연대본부는 지난해 12월 2...
    2023-08-09 14:06
  • 삼표시멘트, 경기 악화에도 선방 이유…시멘트 부족에 단가도 고공행진
    삼표시멘트, 경기 악화에도 선방 이유…시멘트 부족에 단가도 고공행진
    삼표시멘트 관계자는 "지난해 2월과 11월에 단가 인상을 두 번 했는데 올해 반영되면서 1분기 실적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시멘트 부족 현상과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기 늘어나는 등 여러 여파가 지난해 실적 상승과 올해 연초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성장했다. 매출액은 1991억 원(연결기준)으로 1541억...
    2023-07-13 11: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지원방향 간담회(세종청사) △법무당국은 마약과의 전쟁선포, 재정당국은 내년예산에서 적극 뒷받침 △KDI, ADB 총회서 ‘한국 세미나의 날’ 개최 ‘다시 도약하는 아시아: 회복, 연대, 개혁’ 25일(화) △기재부 1차관 09:30 한-WB 협력기금 10주년...
    2023-04-23 08:52
  •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집단운송 거부에 나섰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서 해당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검찰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고발 결정을 “화물연대 표적탄압”이라고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2023-01-18 11:58
  • 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고의적으로 일체 조사 거부"
    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고의적으로 일체 조사 거부"
    집단운송 거부에 나섰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서 해당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검찰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1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화물연대의 공정위 현장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방해 행위...
    2023-01-18 10:36
  •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결론 못 내…“전원회의서 재논의”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결론 못 내…“전원회의서 재논의”
    소회의서 결론 못내…최고 의결기구 전체회의서 재심의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소회의를 열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조사 방해 혐의를 검찰에 고발할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정위는 해당 건을 ‘전원회의’로 격상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화물연대본부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행위...
    2023-01-10 20:10
  • [2022 경제이슈 캘린더-6월] 화물연대 올 두차례 파업 피해액 4조… 갈등 불씨도
    [2022 경제이슈 캘린더-6월] 화물연대 올 두차례 파업 피해액 4조… 갈등 불씨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올해만 6월, 11월 두 차례나 파업을 강행했다. 11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16일간 이어진 두 번째 파업은 2003년 파업 때와 같은 최장기 파업이었다. 이는 시멘트, 레미콘, 정유, 철강 등 화물 운송에 차질을 빚어 산업계에 큰 상흔을 남겼다. 6월 1차 파업은 8일 만에 합의하고 끝났으나 2차는 ‘강대강’으로 맞부딪히면서...
    2022-12-30 12:46
  • 국민의힘 "안전운임제, 근본적 문제 해결 기회 놓쳐서는 안 돼"
    국민의힘 "안전운임제, 근본적 문제 해결 기회 놓쳐서는 안 돼"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를 촉발한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차주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운송시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개선 등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2022-12-27 18:42
  • [골든북] 4분기 지역경기 좋은 곳이 없다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
    [골든북] 4분기 지역경기 좋은 곳이 없다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
    운수도 수도권과 동남권은 해운·항공 화물 물동량 부진과 화물연대 파업으로 부진했던 반면, 충청권과 대경권, 강원권은 여객수송 증가 및 해운물동량 회복, 항공운항 증편, 양양공항 신규항공노선 도입 등 영향으로 증가했다. 민간소비는 펜트업 모멘텀이 약화하면서 3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설비투자는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일부업종에서 감소했으나 친환경...
    2022-12-26 12:00
  • 11월 항공유 소비 전년比 29% ↑…경유는 소폭 감소
    11월 항공유 소비 전년比 29% ↑…경유는 소폭 감소
    지난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으로 화물차 운행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1월 등유 소비량은 127만6000배럴로 작년 동월(149만1000배럴)보다 14.4% 감소했다. 등유는 주로 난방유로 사용되는데 지난달 평년에 비해 따뜻했던 날씨로 인해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은...
    2022-12-24 08:00
  • [데스크 칼럼] 이게 다 그 대통령 때문이다
    [데스크 칼럼] 이게 다 그 대통령 때문이다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여서 ‘화물노조’라는 이름은 쓰지 않으면서도, 소속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인 혼종이익단체다. 해결해야 할 것은 화물차의 생계가 아니라 무고한 운전자들의 끔찍한 죽음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동문서답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경찰의 불법개조단속은 유예(사실상 중단됐다)됐고, 대신 ‘안전운임제’를 도입해...
    2022-12-13 05:00
  • 매출 100대 기업 5곳 중 1곳, 영업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다
    매출 100대 기업 5곳 중 1곳, 영업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3분기 영업실적이 크게 악화되는 등 기업실적의 피크아웃(peak-out)에 대한 우려가 이미 현실화됐고, 4분기에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등의 영향으로 실적이 더 나빠졌을 우려가 있다”며 “내년에도 1%대 낮은 성장세와 고물가, 높은 임금 상승 같은 아킬레스건들이 기업 경영 악화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2022-12-11 12:00
  • 피해액만 3조5000억…철강ㆍ시멘트 업계 빠르게 정상화 추진
    피해액만 3조5000억…철강ㆍ시멘트 업계 빠르게 정상화 추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16일 만에 끝나며 산업계가 정상화 수순에 나섰다. 파업 16일 동안 피해액만 3조50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서둘러 정상화를 추진 중이다. 9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장기간 파업에 산업계 피해는 3조50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파악된다. 전날 기준 철강재와 석유화학제품 출하량이 평상시 대비 각각 48...
    2022-12-09 14:32
  • [종합] 화물연대, 16일 만에 파업 끝내고 현장 복귀
    [종합] 화물연대, 16일 만에 파업 끝내고 현장 복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파업 16일 만에 찬반투료를 통해 현장으로 복귀한다. 화물연대는 9일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진행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파업을 종료했다. 투표에는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5명이 참가했다. 투표율은 13.67%에 그쳤다. 이 중 2211명(61.82%)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고, 1343명(37.55%)이 반대했다....
    2022-12-09 14:13
  • [2보]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투표…찬성 61.82%·반대 37.55%
    [2보]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투표…찬성 61.82%·반대 37.55%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을 철회한다. 9일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진행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파업 종료 표가 절반을 넘었다. 조합원 2만6144명 중 총 투표자 수는 3574명(13.67%)이다. 투표자 중 이 중 2211명(61.82%)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고 1천343명(37.55%)이 반대했다. 무효표는 21명(0.58%)이었다.
    2022-12-09 13:35
  • 산업1차관, '철강 업무개시명령' 점검…"화물연대, 법과 원칙 따라 대응"
    산업1차관, '철강 업무개시명령' 점검…"화물연대, 법과 원칙 따라 대응"
    이번 방문은 지난달 24일부터 이어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인한 철강업계 출하 차질 현황을 점검하고, 전날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복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항제철소는 주초만 해도 평균 도로 운송 출하량이 평시 대비 40%를 밑돌았다. 전날 업무개시명령 후엔 절반 이상으로 회복 중이다. 장 차관은 "정부의...
    2022-12-09 11:00
  •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효과 본 시멘트업계…“출하율 100% 수준 회복”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효과 본 시멘트업계…“출하율 100% 수준 회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정부가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8일 만에 시멘트 출하가 정상 회복됐다. 8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운송거부 첫날 5%였던 시멘트 출하율은 2주 만에 99.7%를 기록했다. 전날 기준 시멘트 출하량은 17만9500톤으로 평소(18만 톤)의 99.7% 수준이다. 14일간의 화물연대...
    2022-12-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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